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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중동發 농약 원가 충격파…“내년 가격 인상이 해결책”
미국·이란 전쟁 이후 원·부자재 가격 평균 21% 인상…수급 불안도 가중 국제유가·운송비·부자재·환율 ‘다중고’…제조업계 ‘벙어리 냉가슴 앓이’ 올해 농약 가격 인상 요인 최소 7% 이상인데도 실제 인상률 평균 2%대 2023년(가격 12% 인상)보다 심각…“내년 계통가격에 반드시 반영해야”
지난 2월 말 발발한 미·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농약 제조업계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했다. 국제유가·운송비 급등, 고환율, 원자재 가격 불안이 겹친 데다, 지난해 이미 원가 인상 요인이 최소 7%를 웃도는 상황에서도 2026년도 농협 계통농약 가격이 평균 2% 내외 인상에 그치면서 제조업계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문제는 이 위기가 ‘올해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제사들이 이미 내년도 원제 가격 인상을 통보하고 있고, 부자재·물류비·환율 등 모든 원가 요소가 내년에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2027년도 사업분 농협 계통농약 가격에 현실적 인상률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이란 전쟁 이후 부자재 전 품목 두 자릿수 급등 중동전쟁 발발 이후 농약 생산에 쓰이는 각종 부자재 가격이 전 품목에 걸쳐 두 자릿수로 치솟았다. 포장·생산·운송비 등의 인상률이 농약 생산원가에 미치는 인상 요인은 평균 2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운송비가 상승하면서 각종 부자재 가격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영농자재신문>이 농약 제조회사를 대상으로 자체 파악한 ‘중동전쟁 전후 주요 농약 부자재 가격 인상률’을 보면, △농약용기(병) 25% △골판지(박스) 12%△ 은박봉투 25% △스티커라벨 17% △계면활성제 27% △증량제 18% 등으로, 전체평균 인상률은 21%에 달했다. 특히 계면활성제가 27%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병과 은박봉투는 각각 25%씩 인상됐다. [표1] 부자재 원료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중동전쟁 이전 2년간 누적 상승률(박스 제외 평균 72.1%)이 이미 상당했던데다 전쟁 이후인 2026년 1분기에도 평균 30.4%가 추가로 올라 이중 부담이 현실화 됐다. 포장자재 원료별로는 △EVOH가 전쟁 이전 2년간 51.5% 오른 데 이어 전쟁 이후에도 58.9%가 추가 상승했고, △코팅액은 같은 기간 각각 50.0%씩 올랐다. 또 △잉크는 전쟁 이전 2년간 무려 140.0%나 급등한 바 있으며 전쟁 이후에도 9.1% 더 올랐다. 여기에 △알루미늄은 전쟁 이전 2년간 80.2% △HDPE는 40.8% △PE는 62.7% △나일론은 36.0% 각각 상승했다. 증량제 원료인 △LNG는 전쟁 이전 2년간 230.0%라는 폭발적 상승세를 보인 데 이어 전쟁 이후에도 73.7%가 추가로 올랐으며, △벙커C유 역시 전쟁 이전 133.2%, 전쟁 이후 41.9%가 각각 상승했다. 중동전쟁의 직격탄은 국제유가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는 원유 기준 41.2%, 경유 기준 32.8% 상승했다. 전쟁 이전 2년간 누적으로는 원유가 146.2%, 경유가 55.3%나 올랐다. 유가 급등은 석유화학 기반의 농약 원료와 부자재 생산비용 상승에 직결되며, 농약 제조원가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표2] 주요 화학제품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우선 △유제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는 리터당 1,700원(70%) △비선택성 제초제용 용제는 4,050원(81%) △입상수화제 증량제는 1,300원(29%) △액상수화제 동결방지제는 600원(25%) △입제 보조제는 600원(25%) 각각 상승했다. △유탁제용 계면활성제(10%) △수화제 계면활성제(8%) △대립제 증량제(12%) 등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을 포함해도 25% 이상 급등 항목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농약 생산원가를 전방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표3] 국제유가 급등은 곧바로 국내 운송비 인상으로 이어졌다. 2026년 5월 8일 기준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2,006원으로, 1년 전(1,506원)보다 500원(33.2%) 상승했다. 정부의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없었다면 경유는 리터당 2,800원까지 올랐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유가 급등으로 중동전쟁 이전 2년간 평균 운송비는 32.0% 올랐고, 전쟁 이후에도 19.0% 추가 상승했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육상 운송비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실질적으로 평균 20~35% 인상된 것으로 추산된다. 운송비 인상은 농약 완제품의 출고가격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조업계의 원가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표4] 다행히 정부가 화물차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상향해 지원금액을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올렸으나,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 원 추가 지원에 그쳐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율은 농약 제조원가 핵심 변수…현재 진행형 환율 급등도 농약 제조원가를 끌어올리는 핵심 변수다. 원·달러 환율은 2026년 3월 미·이란 호르무즈 해협 교전의 영향으로 1,488원까지 치솟았으며, 5월 현재도 1,469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연평균 기준선(1,421.8원)과 비교하면 최대 66.7원 높은 수준이다. 환율 변동 추이를 보면 2025년 10월 1,422원에서 시작해 11월 1,456원, 12월 1,466원으로 오른 뒤 2026년 1월 1,454원, 2월 1,448원으로 소폭 하락했다가 3월에 다시 1,488원으로 치솟았다. 4월 1,485원에 이어 5월에도 1,469원으로 고환율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중동전쟁 이후 평균환율은 12.7%, 이전 2년간 누적으로도 9.3% 상승했다. [표5] 농약 원제의 93%를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환율 상승은 곧바로 원제 매입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원제 매입액이 8,000만 달러인 제조회사의 경우, 환율이 1,380원/달러로 상승하면 전년 대비 연간 160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1,470원대 환율이 유지된다면 그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계통농약 가격 2%↑…중동발 리스크 겹쳐 ‘고전’ 올해 초 농협 계통농약 가격 ‘시담’을 되돌아보면, 당시 원자재·부자재·환율·운송비 등의 원가요소별 인상 요인을 감안할 때 2026년도 농협 계통농약 가격은 최소 7.0% 이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요구가 강했다. 그러나 실제 인상률은 평균 2.0% 내외에 그쳤다. 결국 5%포인트 이상의 원가 상승분을 농약 제조업계가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다. 특히 농약 가격은 해마다 연초에 농협 계통가격이 결정되고 나면 아무리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전쟁 발발 이후 급등한 원·부자재 가격과 환율 충격이 고스란히 제조업계의 손실로 귀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관련기사 2026.01.29. 인터넷 ‘환율 폭등에도 농약값 묶었다…농협 계통가격 2.0%↑’》 이러한 구조적 부담은 주요 농약 제조사들의 매출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물론, 올해 상반기 농약 시장은 예년에 비해 과중한 재고 누적 등의 여러 변수가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매출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는 것이 농약 업계의 중론이다. 주요 7개사(팜한농·농협케미컬·경농·동방아그로·신젠타코리아·SB성보·한국삼공)의 2026년 4월 말 기준 매출총액을 보면, 전년 같은 기간(1조 1,554억 원)보다 381억 원(2.78%) 증가한 1조 1,935억 원을 기록했다. 연간 목표(1조 9,036억 원) 대비 달성률은 65.16%로, 농약 판매 성수기인 상반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흐름이다. 회사별로 보면 △팜한농은 3,290억 원(전년比 +4.1%) △경농 1,944억 원(+5.5%) △한국삼공 1,285억 원(+5.2%) △동방아그로 1,708억 원(+4.9%) 등 일부 기업은 나름 선방했다. 그러나 △농협케미컬은 소폭(2,001억 원, +1.4%) 증가에 그쳤으며, △SB성보도 569억 원(+0.4%)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 반면, 신젠타코리아는 1,138억 원으로 전년보다 22억 원(-1.9%) 감소하며 역성장을 기록했다. [표6] 농산물 소비심리 위축…제조업계 이중 압박 여기에 중동전쟁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최근 2개월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업계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농가 소득이 줄고 그에 따라 농약 구매 여력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생산원가는 오르는데 농가 수요는 줄어드는 이중 압박에 제조업계가 노출된 셈이다. 농약 제조업계 한 관계자는 “중동전쟁 후폭풍으로 모든 농약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여기에 환율까지 오르면 농약 가격은 전체적으로 15~20% 이상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미 결정된 가격을 연중에 올릴 수도 없으니 제조업계만 ‘벙어리 냉가슴 앓이’하듯 속만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농약 제조업계는 현재 상황이 2023년도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2023년도에는 농약 원가요소별 인상 요인만 따지면 최소 15% 이상 인상이 필요했으나 농협 계통농약 가격의 평균 인상률이 이에 근접한 12%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 당시와 비교해도 중동전쟁 이후 모든 원가 요소가 더 크고 광범위하게 상승한 데다 2026년도 가격 인상률이 2.0%에 그치면서 이미 5%포인트 이상 ‘가격 리스크’를 떠안았던 제조업계의 체감 부담은 훨씬 더 크다는 반응이다. 내년엔 더 심각…“계통가격 최소 15% 인상 필요” 현재의 위기는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가 파악한 내년도 농약 원가 인상 요인에 따르면, 이미 각 원제사들이 내년도 원제 가격 인상을 통보하고 있으며 2분기부터 잠정 물량 요청을 진행 중이다. 이는 내년도 원제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이 이미 예고된 상황임을 의미한다. 부자재도 마찬가지다. 용기·박스·라벨 등 석유 부산물 기반 품목들의 가격 인상이 현재 진행 중이며, 관련 업체들은 내년도에 15% 이상 인상을 요청하며 고자세로 협의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물류비(유류비)는 화물·택배 계약이 리터당 1,600원 내외에서 이뤄졌으나, 내년에 경유 2,000원대가 유지될 경우 15~20%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율은 여전히 미지수이나 현재의 고환율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낙관하기 어렵다. 여기에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이자) 부담 증가, 일반 소비물가 지수 상승에 따른 일반관리비 고정 지출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내년도 농약 원가는 구조적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를 종합하면 내년도 농약 가격 인상은 전체적으로 15~20%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조업계의 공통된 진단이다. 이에 따라 농약 제조업계에서는 2027년도 사업분 농협 계통농약 가격 결정 과정에서 현재의 원가 현실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비친다. 원제·부자재·운송비·환율 등 모든 원가 요소가 동시에 상승하는 구조적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격 현실화 없이는 국내 농약 제조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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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10년마다 돌아오는 농약 재등록 제도의 ‘민낯’
2026~2027년 60여 개사-848개 품목이 재등록 신청 대기 상태 물벼룩 시험 1건에 700만 원…동일품목도 회사별로 ‘따로따로’ 인축독성은 ‘공동시험’, 생태독성은 ‘불가’…‘고무줄 잣대’ 논란 업계 “최초 등록 때 안전성 확인…10년마다 반복은 과잉 규제" 농진청, 9개월 전 선제 신청권고…서류미비시 등록취소 불이익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농약 품목 재등록 절차가 국내 농약 제조·수입업체들의 경영을 압박하는 구조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1월 공문을 통해 2026~2027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총 848개 품목의 재등록 신청을 60여 개 업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재등록에 나서야 하는 업계는 세 가지 핵심 개선 사항을 농진청에 제기하고 나섰다. 농약 제조업계가 제시하는 개선 사항을 요약하면, △동일 성분·제형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환경생태독성·약효·약해 분야까지 확대하고 △현행 인축독성 분야에만 허용된 공동시험을 생태독성 분야까지 넓혀 건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시험 비용 중복을 해소하며 △최초 등록 시 안전성이 검증된 품목에 대해 전면 재시험을 요구하는 현행 방식을 위험도 기반의 차등 심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약 재등록 제도는 1997년 농약관리법이 품목고시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도입됐다. 농약관리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근거하는 이 제도는, 최초 등록 이후 10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법정 신청 기한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이지만, 농진청은 서류 보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9개월 전 선제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안전 기준의 시대적 반영이라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시행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운용 방식의 비합리성을 둘러싼 업계의 불만이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진청이 올해 1월 한국작물보호협회와 농약 제조·수입업체들에 발송한 공문 내용에 따르면, 2026년과 2027년 사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농약 은 총 848개 품목에 이른다. 이를 회사별(건수 상위 15개사)로 살펴보면, △경농이 89건으로 가장 많고, △팜한농 58건 △한얼싸이언스 54건 △동방아그로 47건 △케이씨생명과학 44건 △신젠타코리아 44건 △한국삼공 42건이 뒤를 잇는다. 이어 △농협케미컬과 신농팜케미컬도 각각 31건씩을 안고 있으며, △SB성보 27건 △선문그린사이언스 26건 △인바이오 24건 △바이엘크롭사이언스 20건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그래프] 현재 60여 개 기업이 2년 안에 총 848건의 재등록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험기관의 처리 용량과 서류 준비 여력이 동시에 한계에 부딪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진청은 이번에 의무 제출 서류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자체 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이화학 분야에서는 지정 이화학 시험연구기관 또는 GLP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공급증명서(수입), 원제조국의 제조처방서(수입), 자체검사성적서, 석면검사성적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독성 분야에서는 물벼룩 급성독성시험(96시간), 미꾸리 급성독성시험, 미꾸리 야외포장시험, 꿀벌엽상잔류독성시험, 농작업자 노출량측정시험 성적서 등이 필수 제출 대상 성적서로 지정되었다. 농약 명칭 표준화에 따른 단순 명칭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사유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품목등록 유효기간 만료 후 등록 취소라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동일 품목 적용 잣대 ‘고무줄’…과도한 시험비 유발 농약 제조업계가 가장 강력하게 제기하는 문제는 동일 품목임에도 회사별로 시험성적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다. 현행 농약관리법상 동일 품목은 주성분·제형·함량(%)이 같으면 동일품목으로 인정한다. 부성분(계면활성제·용제·소포제·pH조절제·안정제·동결방지제·안료) 등의 차이는 동일품목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재등록 과정에서는 이 ‘동일품목’ 개념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가령, 인축독성(급성경구·경피·피부자극·안점막자극·피부감작성·살포자 노출량 시험 등) 분야는 동일 품목이라면 한 회사의 성적서를 다른 회사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환경생태독성(물벼룩 급성독성, 어독성, 미꾸리 등) 분야와 약효·약해 분야는 동일 품목이라도 제조처방의 부성분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성적서를 상호 인정하지 않는다. 농약 제조업계는 이를 두고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한다. 같은 법률 체계 안에서, 같은 동일품목 개념을 두고 분야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약 제조회사 한 관계자는 “부성분이 다소 상이해도 약효·약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정설”이라며 “처방 차이가 있으면 약효가 크게 달라지는 것처럼 취급해 성적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용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물벼룩 급성독성시험의 경우 한 건당 700만 원의 시험 비용이 든다. 예를 들어 한 품목에 여러 시험이 필요하고, 해당 업체 간 ‘공동시험’이 허용되지 않아 10개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업체의 경우 한 품목당 7,0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살포자 노출량측정시험은 한 건당 3,500만 원에 이른다. 다행히도 이 시험은 이론적 노출량 산출 시스템인 KO-POEM(Korean Pesticide Operator Exposure Level)을 통해 계산한 값이 농진청 고시 AOEL(Acceptable Operator Exposure Level, 살포자 허용 노출량)을 초과할 경우에만 실시하며, 공동시험이 허용된다. 따라서 해당 품목의 살포자 노출량측정시험이 필요한 업체들끼리 공동시험을 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가령 7개 업체가 공동시험을 할 경우 한 업체당 50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그러나 환경생태독성 시험은 공동시험 자체가 막혀 있어 시험비 부담을 포함해 형평성 문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농약 제조업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해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SC’의 재등록 시험을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이 성분의 해당 제형을 생산하는 업체는 15개사에 달하고 이번에 재등록 시기가 도래했다. 따라서 이들 15개 업체가 ‘클로르페나피르 SC’ 살포자 시험 비용 3,500만 원을 각자 부담하면 총 5억 2,500만 원이 국내 산업계 전체에서 중복 지출되는 셈이다. 그러나 7개 또는 8개 회사가 공동으로 시험을 진행한다면 회사당 438만~500만 원으로 대폭 절감이 가능하다. 만약 15개 사가 공동 참여한 경우라면 시험비용은 230여 만원까지 대폭 낮아진다. 농약 제조업계 관계자들은 “동일 성분·제형에 대해 개별 시험을 강요하는 구조는 자원 낭비이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농약 제조회사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토로했다. 농진청이 재등록 과정에서 가장 빈번히 제기하는 보완 요청 중 한 가지가 물벼룩 급성독성시험 성적서다. 과거에는 48시간(48h) 기준의 성적서를 요구했으나, 현재는 기준이 96시간(96h)으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48시간 기준 성적서를 보유한 업체들은 추가 시험을 불가피하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기준 변경이 소급 적용되는 구조상 기존에 적법하게 등록된 품목도 재등록 시점에서 다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반발이 크다. 공통 품목의 경우 제조처방서가 같은 회사들 사이에서도 부자재가 일부 달라 동일 보완요청이 10개 이상 회사에 동시에 내려지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는 이 경우 공동시험을 허용해 비용과 행정 부담을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행 규정상 생태독성 분야의 공동시험 인정 근거가 없어 각 회사가 개별 대응할 수밖에 없다. 업계 요구 핵심은 “동일품목 성적서 상호인정 확대” 농약 제조업계가 제시하는 해법은 명확하다. 농약관리법상 동일품목으로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분야에 관계없이 한 회사의 시험성적서를 다른 회사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인정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인축독성 분야에 한정된 상호인정 범위를 환경생태독성 및 약효·약해 분야까지 확장하라는 요구다. 업계는 나아가 최초 등록 당시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품목에 대해 10년 후 동일한 시험을 반복하는 것이 과잉 규제라는 주장을 편다. 물론 10년이 경과하면서 환경이 변했을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안전성은 최초 등록 시점에 이미 확보된 것으로 봐야 하며 예외 없는 전면 재시험 요구는 고유가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농약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특히 인축독성 분야 성적서는 품목만 같으면 인정되는 반면, 생태독성은 부성분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인정하지 않는 이중 기준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동일품목 개념을 농약관리법에 명시해 두고 정작 그 개념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야가 존재한다면, 그 개념 자체를 법에 넣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농진청은 기존 안전 기준 강화와 평가의 엄정성이 재등록 제도의 핵심 가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환경생태독성 분야의 경우 제조처방의 부성분이 달라지면 실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동일 품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험성적서를 일괄 공용하는 것은 안전 기준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읽힌다. 시험 현장의 실무적 어려움도 만만찮아 보인다. 848개 품목에 대한 재등록이 2~3년 안에 집중되면서 시험기관의 처리 역량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지정된 이화학 시험연구기관이나 GLP인증기관의 성적서 수요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시험 일정 지연으로 인한 유효기간 만료 위기에 처하는 업체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진청이 재등록 제도의 실효성과 업계 현실의 균형점을 어디에서 찾을지가 관건이다. 분야별로 달리 적용되는 성적서 인정 기준을 통일하고, 동일품목 간 공동시험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논의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중소 농약 제조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이나 공동시험 인프라 구축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내 농약 산업은 식량 안보와 직결된 기간산업이다. 848개 품목의 연쇄 재등록 과정이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시험 중복으로 인해 업계 전체의 체력을 소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운용의 합리화가 시급한 시점이라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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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불법농약 인터넷 광고·부정 유통…‘뿌리 뽑았다’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쾌거! 그간 ‘앓던 이 빼냈다’ 법률규정 개정·기관 단체 방문 현장 누비며 성과 이뤄 산업공정성 확립·유통생태계 보호 통한 회원권익 수호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회장 박영주)가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미등록·불법 농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미등록 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및 해당 기관·단체 방문 등 발로 뛰는 계도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간 작물보호제 유통업계가 ‘앓던 이’를 사실상 빼낸 셈이다. 법의 사각지대와 무지·모랄 해저드가 빚어낸 작물보호제 유통업계의 굵직한 골칫거리 ‘영업행위 침해’ 사례를 제거하는 작지 않은 성과를 거둔 쾌거다. 유통협회는 최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중국인 또는 중국내 유통업체들의 미등록 불법농약의 주요 유튜브 채널 및 Tik Tok-Lite, 야핏무브, 쿠팡 등 국내 유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광고 행위 중단을 위해 법률 규정을 개선하는 등 부단히 노력해 왔다. 당시만 해도 중국산 농약을 광고하는 대상들은 사실상 국내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했다. 그 결과 이들의 일체 광고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올해 3월 법사위를 통과한데 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중국산 농약의 무분별한 온라인 광고는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협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같은 쾌거는 그간 누구도 손대지 못한 복잡다단한 업무영역인 데다, 해결 방법론에 대해서도 회원간 원론적 수준의 설왕설래 정도에 그쳐 왔기에 회원들은 이번 성과를 더욱 반기며 고무된 분위기다. 불법농약의 무분별한 온라인상 유통은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것은 물론 국민 식생활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 행위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법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광고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유통협회는 지난해 말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선교 의원실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강한 의지를 담은 의견 전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공조 통해 불법 광고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성과는 또 있다. 유통협회는 ‘농업인단체의 농약 공동구매’ 문제도 행위의 위법성을 앞세워 해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 및 관련 기관 등을 직접 찾아 다니면서 구매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등 현행 집행부가 발로 뛰며 만들어낸 집념 어린 성과다. 가시적 반증도 있다. 일부 지역 단체에서는 기 공급약제의 회수 조치와 함께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공식문서를 보내오는 등 실질적 중단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농업인 단체의 농약 공동구매’ 행위 위법성에 대한 유통협회측의 입장은 단호했다. 협회는 먼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외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은 과세소득으로, 공동구매 사업 활동에 따른 수익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공급에 해당한다는 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 사례에 주목했다. 비영리법인의 지속적 수익사업의 경우는 정관에 근거조항과 구체적 사업 종목을 등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세금신고 및 납부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매업 등록을 간과한 허점도 유통협회는 간파했다. 구매신청과 물품대금을 받고 제품을 공급, 수익을 남기는 일련의 과정을 판매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관리인 지정 및 일정 시설 구비, 관할 시·군·구청 등록 미비 등 제반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위법소지가 다분하다고 유통협회는 판단했다. 이뿐 아니다. 이 같은 행위가 판매관리인의 안전사용교육 미이수를 비롯, 판매기록 보관 부실 등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공동구매 제품 공급 중단을 유인해 냈다. 업계를 괴롭혀온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가 유통협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솔루션을 찾은 것이다. 한편 유통협회는 작금의 불법농약 관련 일련의 사안들이 농약 및 국내 농산물 안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제조업체 단체인 작물보호협회나 농협중앙회 등도 이의 불식을 위한 계도 및 홍보에 적극 나서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합리한 관행·규제 협회 노력으로 근절 유통협회 측은 또 이번 제반 근절 활동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올바른 농약 처방과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안전농산물 생산에 일조하고 농업인의 실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며 독점체제로 일컬어지는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율 80% 달성 목표의 폐해를 디테일하게 지적했다. 농협과 시판이 더불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농협이 적극 나서주길 바라는 제안으로 읽혀진다. 주요 핵심 현안 추진 일정도 밝혔다. 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민간자격증 제도’ 도입을 위한 임원 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오불관언(吾不關焉) 식 안이한 자세를 경계했다. 또한 농약 제조업계 동의 등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학적 미검증 사고 같은 농약 고유 용도 이외 요인에 기인한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 도입도 시도해 볼만 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근절 단계에 돌입한 민간의 ‘불법 제조농약 유통’ 근절을 위해서도 유통협회는 수시 모니터링 등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안광욱 작물보호제유통협회 전무는 “작금의 일련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협회와 회원사가 원팀으로 힘을 합쳐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산업의 공정성을 바로잡고 유통생태계 보호를 통한 회원 및 농업인 편익을 지켜내는데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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