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료조성이 같아도 제품 형태가 다르다면 다른 상표로 신청이 가능하고 유기농업자재의 위탁생산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유기농업자재는 현행 OEM과 같은 위탁생산이나 대리 생산 시는 신청할 수 없게 된다. 현장심사는 경영관리를 비롯, 작업장, 제조설비, 공정 및 품질관리, 기록 및 이력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B’ 이상, 총 평점이 60점 이상일 경우만 합격하게 된다. 현재는 정체되고 있지만 중장기적 전망은 매우 밝은 것으로 예측된 1조5400억 친환경농자재시장의 현안으로는 국가경영관리제 도입과 효과표시 차등화, 가격 고가 효과 미흡, 생물농약 등록기준 완화, 허브 재배단지 조성 등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과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 정명출)는 이달 3일 전국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교육’을 성황리 개최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한 금번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교육은 올해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 계획을 전달하고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시사업자를 대상으로 양 기관이 조기 공동 개최한 것이다. 이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중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인의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감액을 예방하기 위한 농업인들의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공부상 지목이 논 또는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관리하고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액이 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신청면적 약 10만5000ha 중 5400ha(7.8%)가 부적합으로 확인됐고, 주요 부적합 사유는 휴경, 비대상농지, 비대상작물, 폐경, 미수확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야, 과수원, 고정식시설(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논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지이거나 마늘·양파 등 비대상작물, 녹비용 재배도 직불금이 감액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내용이 이러한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이 비교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http://www.naqs.go.k

앞으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기술을 이전받는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 등의 납부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농촌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3월 26일 공포했다. 일부 개정된 ‘농촌진흥법 시행령’(2024. 4. 3. 시행)에는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할 경우, 기술료 등의 납부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기관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일 경우, 기술료 등을 징수할 때 납부액 감면에 대한 근거가 지침서(매뉴얼)에만 명시돼 있어 법적 근거가 약했다. 이번 농촌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법에 따라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납부액 감면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농업 관련 단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부수적으로 추가 수익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명예직 연구관·지도관’ 제도를 개선해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퇴직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활용제도를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농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