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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용 칼럼

도시민의 무관심: 농업·농촌의 위기

小谷 강창용 (더 클라우드팜 소장, 경제학박사)

사람의 생각과 마음 쓰임, 그로부터의 현실적 행동을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의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어찌 일관된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어하고, 묻고 또 묻고, 최대한 생각과 파생되어질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무단히도 노력하고 있다. 여론의 흐름은 공동체 미래의 향방을 결정짓는 국가적 의사결정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과 관련 정책, 정부의 예산 투입에서 비농업인, 도시민들의 생각과 실제 행동은 중대한 변수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며, 도시민들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정책의 기획과 입안자의 시각 역시 중요하다. 그들에 의해 많은 정책 결정과 자원의 배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이 농업과 농업인에게 호의적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위한 자원 배정에 우호적이라면 농업과 농업인의 위상은 높아질 것이다.

 

오랫동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도시민의 농업정책과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통계자료를 자세히 음미해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징조가 없지 않다. 조사의 결과가 보여주는 수치의 이면에 있는 내면적 사고를 유추할 경우, 미래 농업과 농촌에 대한 도시민들의 태도가 우리 농업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다.

 

시간적인 경과 속에서 농업인, 농업과 농촌문제가 ‘나와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 길어질수록 관심도는 낮아질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민들은 과거 10년 전에 비해 농업과 자신이 관련이 많다고 여기는 비중이 37.0%((3개년 이동평균치 사용)에서 28.0%로 9%포인트 하락하였다. 중간시점의 응답이 32.0%이니 이것은 경향치이다. 자신과의 관련성이 적다보니 관심도도 떨어진다. 10년전 관심도 38.8%는 이제 32.6%로 하락했다. 농업은 나의 삶과 상관없는 ‘남의 일’이 되어가고 있다.

 

다행히도 도시민들의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지는 않다. 10년 전 공익적 가치가 많다는 응답의 비중이 66.3%에서 현재 65.5%이기 때문이다. 공익적 기능에 대한 세금부담 의향 변화에서 찬성의 비율도 8.5%포인트 증가(55.0%에서 63.5%)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진술된 선호도(Stated Preference)의 함정이 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해 보이는 답변을 하려는 경향(Social Desirability Bias)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세금을 거둬가면, 그때의 유효선호(Revealed Preference)는 분명 다르게 나타날 것이 확실하다.

 

도시민들의 귀농과 귀촌의향이 10년 전에 비해 조금(0.7% 포인트) 증가했지만, 이것은 코로나 시대(2023~2024년) 1년 사이에 20% 포인트 증가를 반영한 것이어서 불안정하다. 과거 5년 응답치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도시민들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시각은 다분히 도구적이다. 그들의 내면적 기대 이유는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44.5%), “시간에 얽메이지 않은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23.1%)이다. 진정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싶어서"는 4.4%에 불과하다. "좋은 점은 얻고 싶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는 농촌에서의 농사일은 하고 싶지 않다"가 현 도시민들의 냉정한 세태이다.

 

더 늦기 전에 인식의 괴리를 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도시민들이 최소한의 공익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지하는 실천적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그들의 생각과 관심, 긍정적인 행위가 미래 농업과 농촌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강력한 인식에 기반해야 농업정책도 힘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업은 농업인들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국가가 나서야 한다. 한순간에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을 바꿀 수 없다. 어렸을 때부터 농업과 농촌, 농업인과의 접촉, 인지, 언론과 교육, 홍보 등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바람직한 농업과 농촌 백년대계는 지금부터라도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자칫 국민들로부터 잊혀지는 농업과 농촌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