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화)

  • 맑음동두천 13.1℃
  • 맑음강릉 13.6℃
  • 맑음서울 10.7℃
  • 맑음대전 12.1℃
  • 맑음대구 12.4℃
  • 맑음울산 11.0℃
  • 맑음광주 ℃
  • 맑음부산 13.8℃
  • 맑음고창 12.3℃
  • 맑음제주 14.4℃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11.3℃
  • 맑음강진군 13.5℃
  • 맑음경주시 12.2℃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친환경

전체기사 보기

전국 농협조합장, 유기질비료 국고보전 5년 연장 촉구

이달 6일 ‘대정부·국회 건의문’ 전달…올해 말 국비(1,130억) 보전 기간 종료 오는 2031년까지 연장 요청…“연장 없으면 사업 축소로 농가 피해 불가피해” 어기구 국회의원, 지난달 23일 11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관련 법안 대표 발의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입법예고 환영·조속한 통과 촉구…입법 논의 본격화 기대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국고보전 기간 연장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앞선 관련 법안 발의와 농업인 단체의 환영 성명이 잇따라 입법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이달 6일 국회를 방문해 전달한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통해 오는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고보전 기간을 기존 5년(~2026년)에서 10년(~2031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방이양 이후 국비 1,130억 원을 한시적으로 보전해 오고 있으나, 올해 말 보전 기간이 만료된다. 국고 보전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축소로 인한 농가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농협조합장들의 건의문 전달에 앞서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당진)은 지난달 23일 국고보전을 2031년까지 5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명의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 유기질비료 국고보전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이뤄지는 구조상 두 법률을 동시에 개정해야 연장이 가능하다. 어기구 의원은 “국고보전 종료 후 상당수 지자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