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이 유기농업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친환경인증 농업인에게 제품 선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표시방법을 대폭 개선했다. 먼저, 효능·효과품의 제품 전면에 ‘효능·효과품’이란 문구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효능·효과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기존 효능·효과품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의 표시 사항만으로는 효능·효과품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아 자재 선택 시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문구를 제품에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한, 일반 공시제품의 경우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주성분 함량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선(질소 전량 → 질소 2.5%)했다. 기존 일반 공시제품에는 ‘이 자재는 효과와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 여부만 검토한 자재입니다.’란 의무 표시 문구 외에 주성분의 성분함량을 구체적인 숫자로 표시하지 않고 ‘전량’이라는 표시만 했었다. ‘전량’이라는 표시는 ‘실제 들어있는 성분의 전체량’이란 뜻으로 검사를 해 보기 전까지 주성분의 성분함량을 알 수 없었다. 일부 소비자는 ‘전량’의 의미를 100%로 이해하는 등 제품

2027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중앙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제도적 근거가 사라져 사업 축소나 폐지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농업인단체와 유기질비료생산단체 등이 국회 토론회를 통해 ‘지원사업의 지속과 현 제도 최소 5년 연장’을 주장하며 의견을 모았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가 이달 5일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주최,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방식)·한국농어민신문·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변재연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우선 변 과장은 지방이양 사업이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지방이양 전 소관 부처의 역할 불분명, 불분명한 사업선정 기준, 지방이양 이후 예산 파악이 곤란한 점 등을 지적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지방이양 전 사업 소관 부처의 역할이 없어지던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선정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기재부 중심 하향식 선정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두 배 확대’를 뒷받침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개정안이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친환경 농산물·농자재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는 민간단체 육성 ▲정부·지방자치단체·친환경 농어업인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설립 ▲국가와 시·도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 설치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의 친환경 농수산물 우선 구매 등을 골자로 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 민간단체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 또한 국가와 광역지자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어업 육성계획과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정부, 지자체

내년부터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친환경농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인증 농가 실질 지원 강화 ▲관행 농가 인증 전환 유도 ▲예비사업자 사전 선정 ▲녹비종자 지원품목 확대 등이다. 우선,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유기농업자재의 실질 지원을 강화한다. 2022년 이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지원대상이 기존 친환경 농업인에서 관행 농업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 농업인 지원이 사실상 줄어들었다는 현장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제도개선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우선·집중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향후 증액된 예산은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농가의 안정적 영농 활동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3년 이상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받은 관행 농가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3년 이상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받은 관행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이수 및 인증전환 계획서 제출 의무를 신설하였다. 다만,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