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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용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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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산업의 구조혁신, 이제 공론화해야

小谷 강창용 (더 클라우드팜 소장, 경제학박사)

유사한 이유로 인한 상황전개와 결과, 그에 대한 요구사항이 지속적이라면, 이는 구조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해서는 근본원인 분석(Root Cause Analysis)이 필요하다. 나아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하나하나 대응적 해결책 강구가 아닌 시스템적 사고(System Thinking)와 포괄적인 방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화학비료산업을 보면 바로 이러한 구조적 상황과 문제를 품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화학비료의 원료확보와 수입, 생산과 공급, 그리고 소비까지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 문제의 속성이 구조적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화학비료의 원재료 모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 둘째 화학비료산업은 장치산업으로 생산제품은 단순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따라서 재고판매가 용이하다, 셋째 화학비료 제조회사 간 화학비료 제품 간 품질의 차이가 미미하다. 넷째 국내 화학비료시장의 성장은 어렵다. 다섯째 여전히 농협중앙회의 수요자 독점구조는 배제하기 어렵다. 여섯째 우리 농업에는 낮은 가격의 비료가 필요하다. 일곱째 국내 화학비료산업은 계속 원재료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