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발전지수는 대체로 하위에 처져 있어서 우려가 적지 않다(KREI농정포커스, 2025, 상위 50개 시군 참조). 언론에서는 이해득실에 따라 점수결과를 다양하게 전달하고 있다. 지역발전지수(Regional Development Index : RDI)는 생활과 지역경제, 자연환경, 인구구조 등에 관련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된다. 절대적인 목표치를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시된 점수는 상대적인 의미를 가진다.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이 오래되면 될수록 국가의 발전은 저해되기 때문에 국가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역사는 결코 짧지 않다. 2003년의 종합적 검토의 결실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산업자원부)이 마련되었다.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국가도약”을 비전으로 하는 전환기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지역발전을 지향하고 있었다. 뒷받침하게 될 법령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2004년 1월 16일에 공포되었다.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역발전 5개년계획”이 산업자원부(산업통산자원부)와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실행되어 왔다. 사업시행의 강화와 지원을 위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실제 원자폭탄의 위력을 경험한 개발자들은 그것으로 인한 인류 생존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였다. 1947년 로버트 오펜하이머와 원자폭탄을 개발한 동료 미국 과학자들이 만든 시계가 바로 The Doomsday Clock(지구종말 시계)인데, 처음에는 자정까지 7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세팅하였다. 이후 냉전 종료 후 한때 17분까지 늦춰졌지만 이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2025년에는 2024년보다 1초를 앞당겨 앞으로 89초가 남았다고 발표하였다. 원자 과학자 과학 및 보안 위원회(SASB) 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에서 제시한 중대한, 불안한 미래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는 요소는 크게 4가지이다. 핵무기, 기후위기와 생물학적인 위협, 그리고 인공지능(AI)이다. 특별히 핵무기를 포함한 무기체계 내에 AI가 결합되는 경우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발할 수 있다. COVID-19와 같은 생물학적인 위협도 상존한다. 인간 유전자의 변형과 악의적인 병원체 연구, 무기화 등으로부터 인류는 갈수록 심각한 파멸의 위기 속에 예속되고 있다. 기후시계(The Climate Clock)가 등장해서 기후변화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지구의 온도

농업발전은 고도의 기술이 집적된 영농기자재의 개발과 사용, 관련된 경영의 개선, 혁신을 통해서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과서적인 정의가 현장에서는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왜냐하면 말은 하면서 행동이 뒤따르지 않고 있거나, 행동은 하지만 일시적인 반응 정도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속절없이 폐기되는 것을 보는 소감이다. 갈수록 농업생산에서 기술·자본재인 영농기자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우리 농업의 총수입은 약 35조 4000억원이다. 농가 호당 농업경영비가 2511만9000원이며, 이 가운데 영농기자재 성격의 비용은 1888만9000원(경영비의 75.2%)에 이른다. 이를 기준으로 영농기자재의 구입규모를 추정하면 연간 무려 19조 2000억원에 이른다. 이것의 1/3을 줄여서 산정하더라도 약 13조원어치의 영농기자재가 매년 농업생산에 투입되고 있다. 오랫동안 영농기자재의 불안정적인 가격변동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2023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충남 공주시는 2023년 10월 처음으로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바람직한 농업정책의 구상과정에서 논어에 있는 ‘인무원려필유근우(人無遠慮必有近憂)’라는 구절을 생각하게 된다. 직역하면 ‘사람이 멀게 고려하지 않으면 반드시 근심이 가까이 있다’이다. 정책적 측면에서, 논어의 경구는 최소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과거를 반추하여 지금의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미래를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는 부분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된 모든 부분을 정책형성과 전개 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는 현재를 형성하고 미래를 예정하며, 현재는 그 과정에서 주변의 많은 변수들에 의해 지배된다.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에 관련된 입법내용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대립된 의견표출이 있었다. 작년 11월, 농산물 수급과 가격의 안정화, 이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향하기 위한 세칭 농업관련 “4법 개정” 제안이 있었다. 국회가 제시한 대안 제안 이유는 명확하다.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농산물 수급, 가격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으니 이를 개선해서 궁극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국회가 제안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