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발암 우려 성분인 ‘클로로탈로닐’과 ‘이프로디온’을 함유한 농약 30개 품목에 대해 회사별 연간 출하한도량을 공식 고시하면서, 15년 넘게 굳어진 ‘쿼터 카르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약 제조업계 마이너(제네릭) 업체들은 현행 배분 구조가 메이저 업계에 유리하게 고착됐다며 농진청의 ‘적극 행정’을 바라고 있다. 겉으로는 안전 관리 차원의 공급 제한처럼 보이지만, 농약 제조업계 안에서는 현행 고시가 오래된 구조적 불공정을 그대로 굳혀놓은 제도에 불과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농진청은 지난 5월 6일 고시(제2026-9호)를 통해 클로로탈로닐과 이프로디온 성분을 함유한 농약에 대해 연간 출하량을 제한하는 지침을 공지했다. 이어 5월 13일에는 품목별·회사별 출하 한도량과 관리지침을 담은 공문을 27개 제조·수입업체 및 한국작물보호협회에 일제히 통보했다. 클로로탈로닐은 주로 과채류, 과수, 잔디 등에 사용되는 광범위 살균제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그룹 2B)로 분류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2019년 승인을 갱신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퇴출 결정을 내렸다. 이프로디온 역시 내분비계 교란 우려로 유럽에서

완효성 비료(CRF)가 일반 비료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쌀 경우 사용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농업인들의 ‘그렇다’는 응답이 57.9%,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4.9%를 차지했다. CRF가 일반 비료에 비해 비싸도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RF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농업인은 그 이유로 ‘노동력 절감’(57.7%)을 꼽았다. 비료 성분의 용출 속도를 조절하여 시비의 횟수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CRF의 장점임을 농업인이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농업인 총 2,850명을 상대로 실시(2025년 9월 29일~10월 16일)한 ‘무기질 비료 사용 실태와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조사 결과는 김정승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가 지난해 발간한 ‘무기질 비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과제’ 연구보고서에 수록됐다. 김정승 박사는 원자재 도입부터 국내 생산·유통 구조와 수출, 농업인 사용 실태와 인식, 국내외 관련 정책까지 비료 산업 지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에서 CRF 등 신규 비료에 대한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당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지난 2월 말 발발한 미·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농약 제조업계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했다. 국제유가·운송비 급등, 고환율, 원자재 가격 불안이 겹친 데다, 지난해 이미 원가 인상 요인이 최소 7%를 웃도는 상황에서도 2026년도 농협 계통농약 가격이 평균 2% 내외 인상에 그치면서 제조업계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문제는 이 위기가 ‘올해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제사들이 이미 내년도 원제 가격 인상을 통보하고 있고, 부자재·물류비·환율 등 모든 원가 요소가 내년에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2027년도 사업분 농협 계통농약 가격에 현실적 인상률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이란 전쟁 이후 부자재 전 품목 두 자릿수 급등 중동전쟁 발발 이후 농약 생산에 쓰이는 각종 부자재 가격이 전 품목에 걸쳐 두 자릿수로 치솟았다. 포장·생산·운송비 등의 인상률이 농약 생산원가에 미치는 인상 요인은 평균 2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운송비가 상승하면서 각종 부자재 가격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영농자재신문>이 농약 제조회사를 대상으로 자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농약 품목 재등록 절차가 국내 농약 제조·수입업체들의 경영을 압박하는 구조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1월 공문을 통해 2026~2027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총 848개 품목의 재등록 신청을 60여 개 업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재등록에 나서야 하는 업계는 세 가지 핵심 개선 사항을 농진청에 제기하고 나섰다. 농약 제조업계가 제시하는 개선 사항을 요약하면, △동일 성분·제형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환경생태독성·약효·약해 분야까지 확대하고 △현행 인축독성 분야에만 허용된 공동시험을 생태독성 분야까지 넓혀 건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시험 비용 중복을 해소하며 △최초 등록 시 안전성이 검증된 품목에 대해 전면 재시험을 요구하는 현행 방식을 위험도 기반의 차등 심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약 재등록 제도는 1997년 농약관리법이 품목고시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도입됐다. 농약관리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근거하는 이 제도는, 최초 등록 이후 10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법정 신청 기한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이지만, 농진청은 서류 보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9개월 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