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공익직불제의 하위법령·시행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지난 1월 2일 발족했다.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은 작년 12월 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담당할 예정이다. 추진단장은 식량정책관, 부단장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으로 하고,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이 풍부한 유관기관·지자체 인력을 충원하여 총괄팀, 준수의무팀, 교육·홍보팀, 시스템개발팀, 현장준비팀 등 5개팀(15명)으로 구성한다. 추진단은 공익증진직불법 세부시행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체계 마련, 운영시스템 개발, 공익직불기금 관리, 교육 강사진 운영‧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등 공익직불제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서도 각각 ‘시행 준비팀’을 구성해 농식품부 ‘시행 추진단’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김현수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 행사에 참석해, 공익직불제 개편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임을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어업인의 소득증진과 농수산식품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7553억원 규모의 ‘2020년 농수산식품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올해 지원하는 주요자금은 농수산식품 수출자금, 식품외식종합자금,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공공급식운영활성화자금 등이다. 지원대상은 농수산물을 수출하거나, 국산 농산물을 수매·가공·유통하는 사업자이고, 지원금리는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2.5%,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융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aT 홈페이지(www.at.or.kr)의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신청서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aT 지역본부에 1월 31일(금)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병호 aT 사장은 “2020년에는 농어업분야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우선 지원 등 정책자금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 사용의무 확대로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해부터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이 3년으로 설정되고,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등 관리가 강화된다.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시 신고 의무화 등 농식품분야 2020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정리했다. 공익직불제 시행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돼 운영된다.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기준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한다. 기본직불제는 소규모농가 대상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기준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 운영된다.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하며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관련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라 5월1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2)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친환
신 년 사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농업인 여러분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마늘과 양파 값이 폭락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일곱 차례나 찾아온 태풍으로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 주신 농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여러분께서 느끼시기에 부족한 부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올해는 보다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계신 농업인들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농업인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앞으로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농업인 여러분의 상실감이 크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이 국가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직원 모두 그 본질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돌연히 상공업 나라로 변
농약포장지 표시기준 개선이 ‘또다시’ 논의의 장에 올랐다. 내용물이 아닌 포장지(라벨)가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이유는 반드시 올바르게 사용해야 안전을 기할 수 있는 농약의 특성 때문이다. 농약의 안전은 복합적인 의미를 띤다. 일단 농약을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안전해야 하고, 농약을 친 농작물을 섭취하는 소비자에게도 안전해야 하며, 농약을 식용 액체로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지막까지 최소화하도록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집약적으로 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농약 라벨이므로 농약업계는 이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라벨의 지면은 한정적인데 ‘안전’을 위해 표시해야 할 사항은 차고 넘치는 현실이 문제다. 이번 농약병(포장지) 표시기준 개선 움직임은 국회 발언에서 촉발됐다. 2018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서삼석 의원(민주,영암무안신안)은 농약병과 물병을 양손에 들고 서로 잘 구분이 되지 않아 농약 음독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 장면은 나름의 호소력으로 언론에 퍼져나갔다.(서 의원은 올해 농진청 국감에서도 관련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같은 내용의 발언을 반복했다). 한편 올해 박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오는 12월 13일(금)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은 노동집약적·관행농업(경험) 위주로 재배하고 있는 노지영농을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영농으로의 전환과 확산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공모에 앞서 지난 14일,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이해도 제고와 내실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공모절차·참여방법·신청서 등을 설명했으며, 지자체·기업 등 약 60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시·도)에서는 관련분야 전문가(산-학-연)로 이루어진 사업단을 구성해야 한다. 주산지 중심으로 기존 농경지를 최대한 활용해 재배단지를 규모화(50ha/1개 품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1개 품목을 선정한 뒤, 선정한 품목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노지 전분야에서 스마트영농을 위한 사업계획서(3년간(’20∼’22년))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관련분야 전문가(학계·기업·연구기관 등)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사업계획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사료의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 개선을 위해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는 지난해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사료 안전성 검사 강화 방안과 사료제조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 등을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법제심사, 행정예고 등의 개정절차를 거쳐 확정해 10.24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사료 안전 관리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대상 잔류농약 수를 축산물에 설정되어 있는 농약과의 연계성,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정 및 국내·외 검출빈도 등을 고려해 현행 126종에서 117종(추가 3, 제외 12)으로 조정하고, 상시관리 잔류농약은 현행 35종에서 37종(추가 5, 제외 3)으로 확대한다. 이번 잔류농약 수 조정을 통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따라 축산물에는 설정되었으나 사료에는 미 설정된 42성분의 농약에 대한 잔류특성 조사 및 허용기준 설정의 타당성을 검토해 사료의 관리대상 잔류농약에 신규로 8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축산물 및 수입식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농협(회장 김병원)은 본격적인 만생종 사과·배 출하에 앞서 저품위과의 가공용 수매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수매지원의 목적은 생산량 증가와 소비심리 둔화로 조·중생종의 가격 하락폭이 큰 상황에서 저품위과를 시장격리시켜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수매물량은 사과 3만5000톤, 배 5000톤 등 총 4만여톤이다. 수매는 오는 28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하며, 20kg 1박스당 국비 2000원, 지자체 3000원 등 총 5000원을 보조할 계획이다. 향후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계약출하물량 10만여톤을 활용해 가격안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과일의 기능성, 레시피 등 다양한 정보를 다각적으로 알리는 한편 소비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TV, 라디오, 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원석 농협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사과·배의 효율적인 공급관리와 적극적인 소비확대 추진을 통해 이번 수급안정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가격 불안이 지속될 경우,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추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는 지난 15일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김영훈 위원장(現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前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위원)을 비롯한 15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진> 농 특위 산하 특별위원회인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는 남북 농림수산분야에 대한 민·관·부처 간 거버넌스, 국민 공감대 형성 등 남북한 사이의 협력 비전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진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북 관계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어야 한다”며 “남북산림협력을 비롯한 농림수산분야의 교류가 가장 먼저 이뤄져 남북간 경제협력과 각 분야 교류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특별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농림수산분야 남북교류협력은 과거 활발히 수행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당국이 다양한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며 “농림수산분야는 남북 양측이 협력을 희망하고 있고 그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므로 소속 위원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특위 활동에 임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위원들은 남북간 농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업농촌 취·창업 희망자들에게 관련정책을 설명하고, 우수사례 소개와 청년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10일 충남대 농대를 시작으로 ‘2019년 찾아가는 농업농촌 취‧창업 포럼’을 개최한다. 찾아가는 포럼에서는 농업농촌에 진출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성공한 농업인들의 사례소개에 이어, 귀농귀촌 분야 전문가인 채상헌 연암대 교수 진행으로 취‧창업 애로사항, 정부 지원정책 등에 관한 토크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의 취·창업에 도움이 되는 농산업 관련 유망 일자리 정보와 기업 채용정보 제공, 현장컨설팅‧멘토링, 이력서용 사진촬영 및 메이크업과 농산업 관련 자격증 소개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다드림 토크콘서트(부제 : 주저하는 청년들을 위해)’라는 이름으로, 각 지역 청년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권역별로 총 5회에 걸쳐 개최된다. 충청권(충남대 농대, ’19.10.10(목) 14:00~16:00, 부대행사는 12:00~17:00)을 시작으로 경기·강원권(강원대 실사구시관, 10.21(월)), 경상권(경북대 경하홀, 11.7(목)), 전라권(전남대 농대, 11.15(금), 전북대 진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6만~12만톤 가량 감소해 수확기 쌀 수급상황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산지유통업체, 전문가 등과 함께 쌀 수급안정협의회를 개최해 쌀 수급 동향과 안정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올해 쌀 수급은 지난해보다 6만~12만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농촌진흥청은 올해 쌀 생산단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514~519kg/10a 내외로, 쌀 생산량은 375만~379만톤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쌀 생산단수는 524kg/10a, 쌀 생산량은 387만톤이었다. 이는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한 도복면적이 2만ha 수준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영향에 따라 수급상황은 변동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쌀 생산단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517~522kg/10a 내외로, 쌀 생산량은 377~381만톤으로 예상했다. 380만톤 내외인 신곡 예상 수요량을 고려하면 3만톤이 부족하거나 1만톤이 남을 것으로 추정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 수급 상황 및 전망, 기상 등을 감안하면 수확기 쌀 시장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나 시장이 불안정할
올해 신지식농업인 20명이 새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충남 금산에서 열린 신지식농업인 전국회원대회에서 새로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된 20명에 대한 ‘신지식농업인 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들 20명의 신지식농업인들은 전국 각 지역에서 추천된 후보자 83명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현지실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식품가공 6명, 축산 5명, 과수 3명, 특작 3명, 채소 2명, 경종 1명 등이다. 농식품부가 선정하는 신지식농업인은 지난 1999년부터 지금까지 454명이 선정됐으며, 현장에서 농업·농촌의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신지식농업인은 지역의 혁신리더로 선도농 코칭프로그램(농고·농대생 대상), 현장실습교육장(WPL, 농업인 및 후계농 교육을 위한 정부 인증 현장실습 농장)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농업인에게 경영방식(Know-how)을 적극 전파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많은 여야 의원들은 올해부터 전면 도입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관련 현장애로와 과수화상병 예방 대책, 일본 종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농진청 연구 사업의 관리 부실과 미흡한 R&D성과에 대해 질의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천안을)은 PLS가 전면 시행되면서 소면적 작물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농약의 직권등록을 진행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농진청은 연내 1853건의 직권등록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직권등록이 완료된 항목은 506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하며 앞으로 정식등록이 필요한 잠정등록농약 5359개도 남아있다. 박 의원은 “농진청이 2021년까지 잠정등록농약을 모두 정식등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금의 속도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염려했다. 여기에 PLS 시행이후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부적합 검출건수 770건 중 프로사이미돈(110건), 다이아지논(76건), 플루퀸코나졸(64건) 등 추가등록이 제한된 농약이 검출됐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농진청은 잠정등록된 농약의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IT‧제조업 등의 앞선 스마트 기술을 농업분야로 도입하기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 ‘스마트 농업 현장 포럼’을 발족하고 1차 포럼을 8일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한 ‘스마트 농업 현장 포럼’은 IT‧제조업 분야의 혁신적인 산업현장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첨단 스마트 기술들을 농업분야로 도입할 가능성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장(場)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해당 포럼 위원은 농산업(생산-가공-유통-소비)과 스마트 기술(IoT, AI, 로봇, 빅데이터 등)의 △생산‧가공 △유통‧수출 △소비‧안전 △무인‧자동화 △AI‧빅데이터 △정책‧제도 분야별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포럼 위원들이 분기별로 스마트 기술 선도 산업현장을 방문해 비농업분야의 첨단 기술이 농업분야에 적용 가능한지 등을 검토해 간다는 계획이다. 방문 산업현장은 로봇, 인공지능‧빅데이터, 에너지 절감, 미래형 IoT‧센싱, 무인‧자동화, 자율주행‧드론, 환경친화(부하저감), 스마트 유통 등과 관련된 선도 산업현장이 될 전망이다. 제1차 포럼이 개최된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는 무동력 웨어러블 슈트를 개발(2018.2월~2019.4월
창립 10주년을 맞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이 지난 시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10년을 향한 ‘2030 농업기술실용화 新성장 비전 전략’을 발표했다. 농산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 농생명 기술사업화 중심기관으로 우뚝 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실용화재단은 지난 3일 재단 대강당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들과 약 500여 명의 고객 및 지역주민을 초청해 창립 10주년을 축하했다. 부대행사로는 기술사업화 우수 성과물 전시를 비롯해, 농식품 기술사업화 포럼(9.3), 농식품 청년 벤처창업콘서트(9.3), 스마트팜 ICT융합 표준화포럼 정기총회(9.4), 국제 유기농업 심포지엄(9.5)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재단 박철웅 이사장은 ‘농업‧농촌의 가치와 미래를 창출하는 선도기관’이라는 新 비전 선포를 통해 재단이 공공기관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와 상생의지를 천명했다. 新성장 비전 전략은 지난 10년간 재단이 수행해 온 농업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과 함께 농산업 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재단의 농업가치를 재정립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