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3년간 농약업계의 화두(話頭) 중에는 PLS(Positive List System)제도가 단연 으뜸으로 꼽힌다. PLS제도는 국내에 등록된 농약의 사용만을 허용하고, 이외의 농약은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evel)을 설정하고, 만약 MRL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될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의 잔류허용치를 적용한다. MRL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Factor)로는 우선 국민체중 평균값을 정해야 하고, 농약성분별 1일 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 설정과 독성시험결과치인 무작용약량(NOEL, No Observable Effective Level)을 정해야 한다. 또한 식품별 평균 섭취량 등을 반영해 MRL을 설정한다. 따라서 MRL 설정 과정의 이러한 요소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농약회사들의 농약품목등록을 위한 작물잔류시험성적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기준으로 MRL을 설정하고, 농약관리법에서 정하는 수확전 안전사용기준(PHI, Pre Harvest Interval)이 농촌진흥

바스타’ 상표권이 사실상 본래의 주인인 바이엘로 돌아왔다. 상표권 분쟁 이후 15개월여 만이다. 특허청은 바이엘의 실기(失期)를 틈타 ‘바스타’ 상표권을 낚아채려 했던 (주)새한농의 등록을 ‘거절’했다. 반대로 바이엘(인텔렉쳐 프로퍼티 게엠베하)이 지난해 10월 19일 재출원한 ‘바스타’ 상표는 지난 2일 ‘공고’ 이후 ‘등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바스타=바이엘’ 등식은 다시금 성립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 등식은 내년에 또다시 ‘바스타=바스프’로 바뀌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회자(膾炙)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주)새한농이 지난해 7월 바스타 상표를 출원할 때부터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많았다. (주)새한농은 당시 ‘상표법’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표를 출원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며 상표권 쟁취 의지를 강하게 어필했다. 오히려 상표권 만료 이후 재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바이엘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이었다. (주)새한농의 주장대로 법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도의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바이엘이 바스타 사업을 접었다거나 상표를 포기했었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으나, 단지 행정상의 ‘과오’를 기회삼아 소리 소문도 없이 상표를 출원

여기저기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근자에 작물보호제유통협회와 성보화학의 제주도 행사에 대해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접근했더니만, 엉뚱한 반응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보다도 ‘우리 스스로 자정(自淨) 하자’는 의미를 담았었습니다.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유통협회지와 특정 전문지에 “시판중심 기업인 성보화학(주)와 처음으로 임원 워크샵을 공동 개최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등 뜻 깊은 자리로 마련”했노라고 대서특필합니다. 진정 그 행사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행사는 ‘취지’ 보다 ‘놀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 정도는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유통협회는 한발 더 나아갑니다. 이달부터 농약회사별로 돌아가면서 그런 행사(워크숍)을 정례화 하겠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앞으로는 유통협회가 행사비용도 부담하고 골프 등의 이벤트도 안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직 찜찜합니다. ‘자기반성’이리라 믿으면서도 혹여 지난 과오를 ‘합리화’ 하기 위한 ‘구실’로 삼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강해섭니다. ‘앗~차’ 싶었습니다. 어떤 사안이든 조심스런 접근보다는 직접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

농촌진흥청의 최대 ‘천적’은 아마도 ‘NGO’ 또는 ‘CSO’(시민사회단체)라고 해도 무방해 보인다. ‘시민사회단체’의 이름만으로도 농진청을 쉽게 길들일 수 있을 것만 같아서다. 농진청은 얼마 전 ‘GMO반대전국행동’의 등쌀에 지난 7년간 추진했던 유전자변형(GM) 작물 상용화 추진 정책을 중단하고 GM작물 개발사업단도 해체하더니만, 지난달 말경에는 자칭 ‘농업을 위한 시민의 모임’에게 시달림을 당했다고 푸념하는걸 보면, 분명 시민사회단체가 가장 껄끄러운 상대임에 틀림없다. 농진청 복수의 관계자들에 의하면 ‘농업을 위한 시민의 모임’(회장 강광파, 이하 농시모) 이준영 사무국장은 지난달 26일 허건량 차장을 비롯한 본부 국장급 및 예하기관 부장급 등 30여명을 모아 놓고 ‘농촌진흥청, 한국농업을 살릴 수 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명분상 ‘농산물 안전성 전문가 초청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됐으나, 사실상은 “농진청에 대해 ‘없어져야 할 적폐조직’이라며 일간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자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 농업전문지에 시리즈로 기사를 게재하겠다고 엄포를 해와 어쩔 수 없이 초청 세미나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농진청의 속내였다. 아무튼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