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은 농작물 재배를 위한 필수 농자재이지만, 농약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더구나 대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은 잔류농약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농약은 우리의 소중한 농작물을 가해하는 각종 병해충과 잡초를 방제하고 농작물의 생리 기능을 증진 또는 억제하기 위한 ‘농업약제’이다. 또한 약효·약해, 독성, 잔류성 등의 엄격한 등록시험을 거쳐 그 안전성을 온전히 인정받은 정밀화학 제품이다. 그러나 농약은 필요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어느 정도의 독성을 지닌 화학물질이라는 점에서 농약 사용자들은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만 ‘잔류농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특히 농산물 중 잔류농약은 ‘1일섭취허용량(ADI)과 잔류허용기준(MRLs), 안전사용기준(PHI)’이란 3종 세트에 의해 철저한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잔류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시행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 문제는 이렇듯 확실한 농약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의 의식 속에

농협 ‘아리농약’은 대체품목(경쟁제품)보다 가격이 평균 30% 가량 저렴하지만 잘 팔리지 않는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도 못한다. 아리농약은 경쟁약제보다 품질(약효·약해·안전성)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건 이미 검증절차를 거쳤다. 사실 가격도 싸고 품질도 괜찮은 아리농약이 안 팔리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아리농약을 취급하는 지역농협 입장에서 팔아도 ‘돈’이 안돼서다. 일단은 농협중앙회가 농약가격 안정화 등을 이유로 아리농약의 지역농협 판매단가를 원가수준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일 게다. 그만큼 마진도 박하다. 하지만 지역농협들은 아리농약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취급 자체를 꺼리는 속내가 ‘잇속’ 때문이라고 이실직고도 못한다. 지역농협에 돈이 안 될수록 농업인에겐 돈이 되는 농약이라는 걸 모를리 만무해서다. 또 다른 전제조건도 달린다. 농협 계통농약사업은 지역농협의 수익적 측면보다 농약가격 안정 또는 견제기능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특히 농업인들이 약효·약해에 문제가 없는 농약을 싼값에 맘껏 골라 쓰게끔 하는 것도 지역농협 본연의 역할이어서다. 물론 아리농약은 ‘복병’을 안고 뛴다. 먼저 농협중앙회와 아리농약 공급계약을 체결한 농약회사들이 첫 번째다. 그보다 먼저

농촌진흥청이 ‘농약 포장지(라벨)’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다. 농진청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농약병과 음료수병의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은 뒤 ‘농약 포장지 개선방안’에 대해 고심해 왔지만 딱히 해결책을 찾은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도중에 그만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보니 가히 ‘기호지세(騎虎之勢)’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농약 포장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농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오히려 비판론만 확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개선방안을 내놓더라도 현재의 라벨보다 더 나아지거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경험에서다. 농진청은 이번 국감에서도 동일한 지적과 함께 빠른 개선책을 요구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아 농민들이 농약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었다. 따라서 “농약과 음료수가 확실히 구분되어 농약 오남용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개선”하라는 채근이었다. 농진청은 이러한 지적&채근에 대해 “이달 중순 이후 농업인단체와 농약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이긴 하다. 농진청은 최근 10년(2009

최근2~3년간 농약업계의 화두(話頭)중에는PLS(Positive List System)제도가 단연 으뜸으로 꼽힌다. PLS제도는 국내에 등록된 농약의 사용만을 허용하고,이외의 농약은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아울러 모든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evel)을 설정하고,만약MRL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될 경우 일률적으로0.01ppm(㎎/㎏)의 잔류허용치를 적용한다. MRL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Factor)로는 우선 국민체중 평균값을 정해야 하고,농약성분별1일 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설정과 독성시험결과치인 무작용약량(NOEL, No Observable Effective Level)을 정해야 한다.또한 식품별 평균 섭취량 등을 반영해MRL을 설정한다. 따라서MRL설정 과정의 이러한 요소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농약회사들의 농약품목등록을 위한 작물잔류시험성적서가 반드시 필요하다.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기준으로MRL을 설정하고,농약관리법에서 정하는 수확전 안전사용기준(PHI, Pre Harvest Interval)이 농촌진흥청 고시로 확정되고 있다. 여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