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아리농약’은 대체품목(경쟁제품)보다 가격이 평균 30% 가량 저렴하지만 잘 팔리지 않는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도 못한다. 아리농약은 경쟁약제보다 품질(약효·약해·안전성)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건 이미 검증절차를 거쳤다. 사실 가격도 싸고 품질도 괜찮은 아리농약이 안 팔리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아리농약을 취급하는 지역농협 입장에서 팔아도 ‘돈’이 안돼서다. 일단은 농협중앙회가 농약가격 안정화 등을 이유로 아리농약의 지역농협 판매단가를 원가수준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일 게다. 그만큼 마진도 박하다. 하지만 지역농협들은 아리농약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취급 자체를 꺼리는 속내가 ‘잇속’ 때문이라고 이실직고도 못한다. 지역농협에 돈이 안 될수록 농업인에겐 돈이 되는 농약이라는 걸 모를리 만무해서다. 또 다른 전제조건도 달린다. 농협 계통농약사업은 지역농협의 수익적 측면보다 농약가격 안정 또는 견제기능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특히 농업인들이 약효·약해에 문제가 없는 농약을 싼값에 맘껏 골라 쓰게끔 하는 것도 지역농협 본연의 역할이어서다. 물론 아리농약은 ‘복병’을 안고 뛴다. 먼저 농협중앙회와 아리농약 공급계약을 체결한 농약회사들이 첫 번째다. 그보다 먼저

농촌진흥청이 ‘농약 포장지(라벨)’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다. 농진청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농약병과 음료수병의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은 뒤 ‘농약 포장지 개선방안’에 대해 고심해 왔지만 딱히 해결책을 찾은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도중에 그만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보니 가히 ‘기호지세(騎虎之勢)’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농약 포장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농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오히려 비판론만 확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개선방안을 내놓더라도 현재의 라벨보다 더 나아지거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경험에서다. 농진청은 이번 국감에서도 동일한 지적과 함께 빠른 개선책을 요구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아 농민들이 농약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었다. 따라서 “농약과 음료수가 확실히 구분되어 농약 오남용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개선”하라는 채근이었다. 농진청은 이러한 지적&채근에 대해 “이달 중순 이후 농업인단체와 농약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이긴 하다. 농진청은 최근 10년(2009

최근2~3년간 농약업계의 화두(話頭)중에는PLS(Positive List System)제도가 단연 으뜸으로 꼽힌다. PLS제도는 국내에 등록된 농약의 사용만을 허용하고,이외의 농약은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아울러 모든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evel)을 설정하고,만약MRL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될 경우 일률적으로0.01ppm(㎎/㎏)의 잔류허용치를 적용한다. MRL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Factor)로는 우선 국민체중 평균값을 정해야 하고,농약성분별1일 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설정과 독성시험결과치인 무작용약량(NOEL, No Observable Effective Level)을 정해야 한다.또한 식품별 평균 섭취량 등을 반영해MRL을 설정한다. 따라서MRL설정 과정의 이러한 요소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농약회사들의 농약품목등록을 위한 작물잔류시험성적서가 반드시 필요하다.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기준으로MRL을 설정하고,농약관리법에서 정하는 수확전 안전사용기준(PHI, Pre Harvest Interval)이 농촌진흥청 고시로 확정되고 있다. 여기에서

바스타’ 상표권이 사실상 본래의 주인인 바이엘로 돌아왔다. 상표권 분쟁 이후 15개월여 만이다. 특허청은 바이엘의 실기(失期)를 틈타 ‘바스타’ 상표권을 낚아채려 했던 (주)새한농의 등록을 ‘거절’했다. 반대로 바이엘(인텔렉쳐 프로퍼티 게엠베하)이 지난해 10월 19일 재출원한 ‘바스타’ 상표는 지난 2일 ‘공고’ 이후 ‘등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바스타=바이엘’ 등식은 다시금 성립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 등식은 내년에 또다시 ‘바스타=바스프’로 바뀌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회자(膾炙)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주)새한농이 지난해 7월 바스타 상표를 출원할 때부터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많았다. (주)새한농은 당시 ‘상표법’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표를 출원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며 상표권 쟁취 의지를 강하게 어필했다. 오히려 상표권 만료 이후 재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바이엘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이었다. (주)새한농의 주장대로 법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도의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바이엘이 바스타 사업을 접었다거나 상표를 포기했었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으나, 단지 행정상의 ‘과오’를 기회삼아 소리 소문도 없이 상표를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