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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런 농업정책과 요구

[한민혁의 '촉']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농업정책 관련 요구나 지적을 보면 매우 혼란스럽다. 서로 배치되는 주장은 일상이고 이루기가 거의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전문가는 맞을지 모르나 이들의 주장을 듣고는 도저히 정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질 우려도 있다. 식량자급을 강화하라. 좋은 이야기이다.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의 생존에 직접 관계되는 주장이니 누가 반발할 수 있겠는가. 지당한 말씀이다. 문제는 이를 위한 정책으로 경지의 확보, 줄어드는 농경지를 확보하는 것이 1순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2순위이다. 그리고 해외로 부터의 수입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상황과 문제 파악, 지적은 없다. 농업소득이 100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고 우려를 표한다. 농업소득의 산출방법은 간단하다.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경영비를 농산물판매로부터 얻은 총매출에서 뺀 것이다. 그리고 총매출액은 가격에 물량을 곱한 결과이다. 생산물량은 이미 최고 수준이니 제외한다면 결국 가격이 낮아서 벌어진 문제인데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경우는 매우 보기 어렵다. 낮은 농업용 전기료와 면세유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참으로 가관이다. 농업소득조차 가구당 1000만원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