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장을 내려 보내려 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소위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의 ‘보직교류’에 따른 조치란다. 관련기관 간 정책 효율성이나 분야별 융합을 위한 보직순환 및 교류는 합리적이라는 것이 기본 생각이다. 하지만 ‘농자재평가과장’도 그 대상이라면 참으로 ‘어이없는’ 구실이다. ‘농자재평가과’가 어떤 곳인가. 농약, 비료 등의 등록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전문가 중의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다. 그래서 농자재평가과장은 농약 등의 이화학, 독성, 잔류, 약효ㆍ약해 등을 해당 평가실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이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요구받는 전문보직이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민감해하는 화학물질, 특히 농약의 등록·관리와 관련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농식품부가 농자재평가과장에 비전문가를 내려 보내려 한다면 그야말로 모순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보직교류’를 명분으로 퇴직 2~3년을 남겨둔 서기관급을 농진청에 내려 보내곤 했다. 지금까지는 다행히 ‘행정업무’를 맡는 보직이었기에 사실상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그렇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특히 최근의 농약 평가를 살펴보면 점
‘바스타’ 상표권 공방을 둘러싼 관심이 뜨겁다. ‘바스타=바이엘’로 통했던 15년여의 등식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황당함과 더불어 ‘새한농의 바스타’가 된 뒤의 농약업계에 미칠 후폭풍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약업계 초유의 사태인데다 상표권 향배와 맞물린 지난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터라 ‘바스타 상표권’ 논란은 갈수록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게다. 논란의 일차적 동기(動機)는 ‘상표권이 만료된 이후 재등록을 하지 않은’ 바이엘에 있다. 글로벌 원제사 관계자들은 “바이엘과 같은 세계적 기업이 상표권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들 의아해 한다. 그 틈을 타 (주)새한농이 바스타 상표를 출원·공고할 수 있었고, ‘상표법’에 근거한 법리적 해석만을 놓고 보면 새한농의 위법을 찾아보기 어렵다. 문제는 새한농이 ‘법’ 이전에 ‘도의적’으로도 당당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바이엘은 십수년 동안 ‘바스타’ 상표를 앞세워 단일품목 매출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해 왔다. 앞으로도 달라질 건 없어 보였다. 그런 바이엘의 바스타를, 단지 행정상의 ‘과오’를 문제 삼아 새한농이 상표권을 가져가려는 것은 ‘법’을 떠나 ‘도의(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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