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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 쇠스랑] ‘라벨 호랑이’ 등에 올라탄 농진청

농약 ‘음독’·‘오남용’은 라벨로 풀리지 않는다 현실 반영치 않은 ‘민원’에 목매서는 답 없어 농약 안전사용 교육·홍보활동 강화로 풀어야

농촌진흥청이 ‘농약 포장지(라벨)’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다. 농진청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농약병과 음료수병의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은 뒤 ‘농약 포장지 개선방안’에 대해 고심해 왔지만 딱히 해결책을 찾은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도중에 그만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보니 가히 ‘기호지세(騎虎之勢)’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농약 포장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농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오히려 비판론만 확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개선방안을 내놓더라도 현재의 라벨보다 더 나아지거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경험에서다. 농진청은 이번 국감에서도 동일한 지적과 함께 빠른 개선책을 요구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아 농민들이 농약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었다. 따라서 “농약과 음료수가 확실히 구분되어 농약 오남용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개선”하라는 채근이었다. 농진청은 이러한 지적&채근에 대해 “이달 중순 이후 농업인단체와 농약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이긴 하다. 농진청은 최근 10년(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