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가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6조 285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 16조 1324억원 대비 1532억원, 금년대비(15조 7743억원) 5113억원(3.2%) 증액된 수준이다. 2021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대비 필요성 증대 등 정부안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농업 기후변화 대비, 농산물유통·판로확보 지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등의 분야 19개 사업에 정부안 대비 2006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9개 사업에 474억원이 정부안 대비 감액됐다. 내년도 국가전체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2.9%를 차지해 농업계가 요청한 3%에 올라서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분야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과 주요 농정과제의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을 내실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농업재해보험 366억원, 재보험금 1000억원, 수리시설개보수 300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72억원,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 7억원,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13억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기후변화 및 농업재해 대비…정부안 대비 1791억원 증액 농업 재해 증가로 인해 농가의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국립농업과학원은 과수농가에게 고통을 주는 과수화상병 종합방제를 위한 정밀·정량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 과수화상병은 2015년 안성에서 첫 발생 이후 지난해 경기남·북부와 강원, 충남·북부로 확대되는 등 농가에 큰 피해를 입혔다. 사과, 배 등 과수의 잎과 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붉어지며 말라죽는데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는 상태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고 기상조건과 조기예찰의 한계 등으로 확산이 지속됐다. 올해 과수화상병은 626농가의 330.6ha에 피해를 입히며(9.30.기준) 가장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충주와 제천 지역에서만 427농가가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이 두 지역이 전국 발생 농가의 77.8%를 차지했다. 과수화상병에 등록된 예방 약제는 스트렙토마이신 수화제 등 20품목(1회~3회 살포)이 있지만 예방위주 약제 살포로는 감염이 이루어진 과원의 방제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화상병과 유사 증상을 보이는 병들이 많아 조기 발견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 검역 병해충으로 발생시 과원 매몰처리로 인해 현장 연구가 미흡하고 격리연구시설 부재로 약제 개발 등 방제기술 연구에 애로를 겪어 왔다. 과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을 지난 5일부터 시작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1000농가·농업인(112만8000ha)에게 총 2조 2753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한 결과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174억원(43만1000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7579억원(69만명)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했다. 신청접수 정보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증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만6000건(3만2000ha)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 또한 농가 구성원의 농외소득 합산 4500만원 미만, 농지면적 합산 1.55ha 미만 등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은 오는 9~10일 양일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0 지속가능농업개발을 위한 글로벌 ODA 포럼’을 개최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한 국제사회와 농업개발협력 전략’을 대주제로 하는 이번 포럼은 ‘식량안보’ ‘스마트농업’ ‘가축방역’ ‘농업가치사슬’ 4개의 세션으로 구성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전후 국제사회의 농업개발협력 전략 변화 양상을 논의하고 협력국의 농업·농촌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포럼에는 IRRI, WFP, WB, FAO 등 국제기구와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 공무원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의 장을 펼친다. Frank Rijsberman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사무총장 등이 1일차 기조연설을, Martien Van Nieuwkoop 세계은행글로벌이사 등이 2일차 기조연설을 담당할 계획이다. 참가 등록은 오는 7일(토)까지이며 온라인 참가 등록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포럼 참가를 위한 링크를 행사전에 메일, 문자로 발송한다. 관련 문의는 전화 02-332-3155나 odaforum2020@gmail.com으로 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진청의 연구성과 7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농진청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는 생명·해양분야 6건과 인프라분야 1건이다. 생명·해양분야에서 ‘토종벌 멸종 위기 바이러스병 저항성품종 개발 및 사업화’, ‘작물 수분스트레스 진단 및 적정 수분공급을 위한 인공지능 관개시스템 개발’, ‘토종 유산균 활용 순식물성 쌀 발효 신소재 개발 및 산업화’, ‘소비 및 생산 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과 신품종 개발·보급’, ‘기후변화에 대응한 닭의 고온 스트레스 적응 유전자 발굴 및 기작 구명’, ‘가축유전자원 동결보존 시스템 구축’이 선정됐다. 인프라분야에서는 ‘농장단위의 작물별 맞춤형 기상·재해 예측 조기경보 서비스’가 우수성과로 선정됐다. ‘토종벌 멸종 위기 바이러스병 저항성품종 개발 및 사업화’는 토종벌의 에이즈라 불리는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품종 2종(한라벌, 백두벌)을 개발·보급해 국내 양봉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멸종 위기 토종벌 복원에 기여하고 있다. ‘작물 수분스트레스 진단 및 적정 수분공급을 위한 인공지능 관개시스템 개발’은 인공지능과 객관적 데
국가 R&D 예산을 6번째로 많이 쓰는 대표적인 국가연구개발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과제의 99%를 ‘지정공모’에 할애해 민간의 창의성이나 우수한 농업기술 개발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농진청을 이직한 퇴직자에게 연구개발과제를 몰아주는 등 퇴직자 챙기기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은 지난 13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R&D 예산의 3.1%인 6467억원을 집행하면서 연구개발과제 공모방식은 99%가 ‘지정공모’이고, ‘자유공모’는 단 1%에 불과하다”며 “민간의 창의성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자유공모’ 비율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홍성 예산)도 이날 농진청의 연구과제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10년간 농진청 퇴직공무원 중 117명이 대학교수 등 타기관에 이직한 후 농진청으로부터 1인당 평균 4억3800만원(총 513억원)에 달하는 연구과제를 수주 받았다”며 퇴직자 챙기기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먼저 권 의원은 이와 관련
오랫동안 농촌진흥청 소관업무였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유기질비료에 이어 농약 유통검사·단속업무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농약관리법 개정(안) 움직임(입법예고)에 대해 ‘조직 이기주의에 입각한 몸집 불리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은 지난 7일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는 과거에도 원래 농진청 소관이었던 유기농자재와 유기질비료 업무를 농관원으로 이관한 바 있다”고 지적한 뒤 “최근에는 농진청 소관 농약 유통검사·단속업무도 농식품부 산하 농관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권 의원은 이날 “유기농자재 품질인증과 관리업무를 농관원으로 이관할 당시 유기농자재업계의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기농자재 연구·개발 및 인증 업무에 대한 농관원의 전문성이 부족해 부실인증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유기농자재 인증 업무와 유기질비료 유통관리 업무에 더해 농약 유통단속 업무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동안 농진청이 관리해왔던 모든 농자재 유통관리 업무가 사실상 농관원으로 전부 이관되는 것”이라며
농식품부는 지난 8일 ‘20년산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에 대한 e-브리핑을 실시했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공공비축비·피해벼 매입, 산지유통업체 원료곡 매입자금 지원 등 수확기 수급 관리 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김 실장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급 측면에서 수급 상황을 감안해 적절한 시기에 산물벼 인수도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요 측면에서 영세업체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가공용 쌀 1만2000톤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며,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 대상 정부양곡 공급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실장은 전년 대비 11만톤 생산 감소에도 수급 균형 범위냐는 질문에 대해, 매년 쌀 소비량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면 예상 수요량 감소폭이 금년도 생산량 감소폭과 비슷하기 때문에 수급 균형 범위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10월말 기준 정부양곡 재고는 106만톤 수준으로, ‘20년산 수확기 공공비축(35만톤, APTERR 포함)까지 감안할 경우 수급 불안 시 정부의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쌀 가격에 대해서는 ‘19년산 재고 소진, ’20년산 수확 지연 등으로 수확기 초기 가격 상승 요인이 있어 높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주요 감사사항은 2019년도 및 2020년도 예산·기금 집행사항, 2021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점검 및 대안 마련,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소관 업무 집행 시 각종 법령 및 규칙 준수여부 확인,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 7(수) 10:00 농림축산식품부 국 회 【소속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 10. 8(목) 10:00 해양수산부 국 회 【소속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동해·서해·남해어업관리단, 지방해양수산청(부산·인천·여수·마산·울산·동해·군산·목포·포항·평택·대산), 해양안전심판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부산·인천해사고등학교 10.12(월) 10:00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 회 10.13(화) 10:00
2020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검사가 이달 12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4000개 검사장에서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이달 12일부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검사를 실시하고, 수확 후 산물형태로 바로 매입하는 산물벼는 각 지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44개소에서 지난달 14일부터 11월20일까지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매입 기준=포대벼 매입 검사를 받으려는 농업인은 시·군별 매입 대상으로 사전 예시한 2가지 품종 중 논에서 생산된 ʼ20년산 메벼에 한해 수분이 13.0~15.0%로 건조한 벼를 40kg(소형)과 800kg(대형) 단위의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품종 검정=정부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시·군별로 약정하지 않은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공공비축 벼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벼 품종의 확인은 검사 당일 전체 매입 대상 농가의 5%를 표본으로 추출해 시료를 채취한 후, 민간 검정기관에서 품종 검정(DNA 검사)을 실시한다. 또한 다수확 품종인 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등은 정부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 가격=통계청에서 조사한 ‘20년 10~12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이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을 18개 학과 550명에서 19개 학과 570명으로 늘린다. 이에 따른 원서접수는 9월과 10월 수시모집 전형별로 진행한다. 한농대는 매년 수시모집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이번 신입생 모집은 농수산인재전형 114명(20%), 도시인재전형 99명(17%), 일반전형이 357명(63%) 등 3가지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농수산인재전형은 농수산 계열 고등학교와 농어촌(읍·면)소재 고등학교 출신이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23일(수) 9시부터 10월 12일(월) 18시까지 인터넷(www.jinhakapply.com)으로 진행한다. 도시인재전형은 특별·광역시, 시 및 특별자치시 소재 고등학교 출신이 지원 가능하며, 올해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해 모집정원을 지난해 83명에서 99명으로 확대했다. 원서접수일자는 농수산인재전형과 동일하다. 일반전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을 앞둔 학생, 고교 졸업 학력 인정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법령에 따라 동등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원서 접수는 10월 19일(월) 9시부터 10월 30일(금) 18시까지다. 농수산인재와 도시인재전형에 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오는 24일 농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창업을 주제로 청년농업인과 대학생들의 참신한 생각을 공모해 시상하는 ‘2020 청년 농산업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촌진흥청의 청년농업인재 발굴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청년들의 농산업 분야 창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진대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심사위원, 발표자,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하며, 경진대회 모습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중계할 예정이다. 경진대회 본선에는 총 12팀이 진출했으며, 앞서 본선 진출자 선발을 위한 서류심사에는 청년농업인 26팀, 대학생 2팀, 예비농업인 8팀이 참가했다. 경진대회는 △신기술 융합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벤처 창업 △가공·관광 등 4개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 경연이 진행된다. 신기술 융합 분야는 농업분야 특허 및 연구 성과 등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며, 정보통신기술(ICT)활용 분야는 농업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생산‧가공‧유통 분야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 벤처창업 분야는 미개척 분야의 새로운 창업을 통한 농업
농식품부, 피해 벼 매입 위해 잠정규격 신설 잠정 매입 시기는 내달 19일부터 11월30일 이달 28일까지 피해면적·수매 희망물량 조사 피해 벼 상태·품질 고려해 매입가격 결정 중간정산금 우선지급…쌀값 확정후 연말정산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벼 수매에 나선다. 피해 벼 매입을 위한 잠정규격도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와 잇단 태풍으로 인해 벼 쓰러짐, 수발아, 흑·백수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손상된 벼 매입을 위한 잠정규격을 신설하고, 내달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가의 수매 희망물량을 매입하기로 했다. 수발아(穗發芽)는 비가 많이 와서 아직 베지 않은 곡식의 이삭에 싹이 트는 것을 말한다. 또 흑·백수는 강풍 등으로 생육 장애가 발생해 낟알이 검거나 하얗게 변해 쭉정이가 되는 현상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28일까지 지자체를 통한 실사를 마친 뒤 피해 정도에 따라 다음 달 16일까지 별도의 피해 벼 매입을 위한 잠정규격을 신설키로 했다. 지자체 조사에는 벼를 찧었을 때 현미가 되는 비율(제현율), 태풍 등에 의해 손상된 낟알(피해립)의 비율 등이 포함된다. 피해 벼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피해 벼
농진청, 3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토양미생물제제 균주 2종추가…총108종 유기복합비료 염분기준 2.0%이하 완화 아주까리유박 원료비료 주의문구 추가 현행 불명확한 규정·미비점도 보완·개선 앞으로 연초박은 비료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제조한 비료는 포장지(라벨) 앞면 상단에 전체면적의 1/10로 주의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또 토양미생물제제 균주가 추가되고 유기복합 비료의 염분기준도 완화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3일 신규 비료의 안전성이 확보된 양질의 비료공급과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먼저 비료원료인 연초박이 암 발병의 원인이라는 환경부 역학조사 발표(2019.11.14.) 이후 비료원료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연초박을 비료원료에서 삭제했다. 또 연초박은 현재 비료원료로 사용하는 업체가 없고 다른 원료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료공정규격 고시 일부개정(안)에는 또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제조한 비료의 경우 주의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아주까리유박 비료(리신 함유)를 먹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021년 예산안을 올해의 1조 249억 원보다 628억 원(6.1%) 증가한 1조 87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1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코로나 19와 기후변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대비 융‧복합 연구개발과 비대면 기술보급으로 설정했다. 또한,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등 현장 중심의 신규‧증액 사업을 적극 반영했다. 과수화상병 등 현장 문제 해결 실용기술 개발·보급(2733억 원, 22.5%↑), 미래 대비 정밀농업 기계화 등 농작업 생산성 제고(922억 원, 49.9%↑),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 강화(1079억 원, 48.2%↑) 등 주요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재원이 반영됐다.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보급을 보면 과수화상병 종합방제체계 구축, 고위험 식물병해충 관리방안 마련 및 병해충 예찰 방제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476억 원) 또한 병해충 종합방제체계 구축, 수요자 맞춤형 우량종자 육성·보급 및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 등 현안문제 해결 예산을 편성했다.(811억 원) 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