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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사업 ‘품질만이 경쟁력’ 시대 온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자체이양 문제와 전망= 사업예산 행안부 지방교부금으로…3년유효·5년추진 11월 신청 앞두고 시행지침 없어 혼란…해결돼야 글로벌 친환경비료 성장 발맞춰 중장기 발전 예상

축산단체와 유기질비료 업계가 반대해 왔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자체 이관이 현실화 됐다. 동 사업은 지력증진을 통해 작물 생산성을 증대시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축산분뇨 자원화로 환경부하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 사업으로 평가받아 왔다. 1999년부터 시작되어 2016년도에 1600억원을 정점으로 2020~2021년도에는 동 사업에 국비 1130억원과 지방비 750억원을 투입해 왔다 . 농식품부는 당초 내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산도 올해와 같은 1130억원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농업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정부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자체 이관을 확정하면서 지원사업 예산은 2단계 재정분권사업 예산에 묶여 행안부로 넘겨져, 지난달 3일 국회에 접수된 농식품부소관 예산안에서는 아예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항목조차 사라져버렸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지자체에 이양해도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 중앙정부 기능 재원 지방이양 사업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미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 2단계 재정분권추진 논의를 진행, 올 9월내 입법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양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행법에는 국가사업을 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