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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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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감염 등 종자품질 농식품부장관이 챙긴다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묘목·영양체 종자 ‘품질인증제도’ 도입 유통 종자·묘 정보 허위 신고·표시 처벌강화

앞으로 묘목의 바이러스 감염여부 등 종자의 품질을 농식품부가 인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이달 31일부터 9월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우선 묘목과 영양체(생식에 직접 관계하지 않고 영양에 관계하는 부분) 종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 품질인증제도는 종자업자가 해당 품종의 진위성이 확보된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했음을 농식품부장관이 인증하는 것이다. 품질인증의 핵심인 종자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산림청과 국립종자원이 수행하는 검정기관의 범위를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종자검정기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품질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의 종자 생산·관리 상황과 인증표시 종자의 유통 실태 등을 조사해 허위인증 등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벌칙·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에는 종자 수입자가 통관과정에서 품종 등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국내에 도입하는 외국품종 종자의 생산·유통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신고대상 작물은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