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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약 총회서 ‘식물유전자원 다자체제 강화’ 논의

‘식량 및 농업 위한 식물 유전자원 국제조약’ 11~16일 로마 FAO 본부서 제8차 정기 총회 대상 작물 확대·기금 납부 의무화 논의 전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오는 11~16일 로마 FAO(UN 식량농업기구) 본부에서 개최될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제8차 정기 총회에 참석한다. 본 조약은 FAO(UN 식량농업기구) 및 조약 회원국 공공기관의 식물유전자원을 육종, 연구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업적 매출의 일부를 국제기금으로 적립해 회원국의 유전자원 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4년에 발효됐으며 현 146개국이 가입돼 있고 우리나라는 2009년에 가입했다. 주요국의 개정안 논의 동향을 파악한 결과, 이번 총회에서는 ‘조약 대상 작물의 확대’와 ‘기금 납부 의무화’ 등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는 조약에 따라 이용 가능한 유전자원이 벼, 옥수수, 감자 등 64종류의 식량, 사료용 작물에 주로 한정되지만 향후 모든 작물 유전자원으로 확대된다. 조약 대상 외에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는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복잡한 허가절차(통상 6개월 이상)와 높은 비용(매출의 최대 10%)이 소요되나, 조약 개정 시 복잡한 절차 없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유전자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사실상 작동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