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전망 2021’이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오는 1월 20일 10:00~16:10 온라인으로 개막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농업관측본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온라인 회원 가입시 더욱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다.
올해 처음 도입한 공익직불금 2조3564억원의 지급 절차가 마무리됐다. 농업인 대부분은 공익직불제에 만족하고 있으며, 주로 농자재 구매 등 영농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5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각 지자체의 행정절차를 거쳐 전국 112만1000 농가·농업인에게 2조2769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9만8000명의 농업인에게 795억 원의 선택형 공익직불금 등 총 2조3564억 원의 공익직불금 지급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재배하는 작물에 관계없이 지역별로 차등화한 면적당 직불금(기본형)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경작면적 0.5ha 이하 소농에게는 연 120만원의 직불금을 일괄 지급한다. 농식품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유효응답자의 87.3%가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해 ‘만족한다’(매우 만족 13.0%, 대체로 만족 43.8%, 어느정도 만족 30.5%)고 응답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12.7%(만족스럽지 않음 11.2%, 전혀 만족스럽지 않음 1.5%)에 그쳤다. 공익직불금이 영농활동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도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이 벼 1등급 기준 40kg 포대당 7만5140원으로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수확기(10월~12월) 산지 쌀값(5만4121원/20kg)에 따라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수확기 전국 산지 쌀값 평균을 벼 40kg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이며, 작년 매입 가격(6만5750원/40kg)에 비해 14.3% 높은 수준이다. <공공비축미곡 등급별 매입가격 비교> (단위 : 원/ 벼 40kg) 등 급 특 등 1 등 2 등 3 등 포대벼 ‘20년산(A) 77,620 75,140 71,800 63,910 ‘19년산(B) 67,920 65,750 62,830 55,930 산물벼 ‘20년산(C) 76,940 74,460 71,120 63,230 ‘19년산(D) 67,030 64,860 61,940 55,030 A/B 114.3% 114.3% 114.3% 114.3% C/D 114.8% 114.8% 114.8% 114.8% * 산물벼는 포대벼 매입가격에서 ‘포장 비용(680원/40kg, 자재비+임금)’을 제외하고 지급. 한편 피해 벼 잠정 등외 A등급은 40kg 포대당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은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 공헌 및 지역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지원을 위해 지난 16일 전남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정책·사업기획 협력 ▲연구개발 활성화 협력 ▲인프라 구축 ▲인력교류 ▲공동연구 수행 등이다. 농기평은 지역의 기업지원 전문기관과 농산업 연구개발 기획 전문기관의 유기적 결합은 특화된 지역 자원 활용 극대화로 이어져 지역발전에 최적화된 연구개발 사업 기획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년도에 양 기관 간 1:1 인적교류, 지역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 공동 기획, 지역 기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이슈 발굴·협력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오병석 농기평 원장은 “이번 상호협력을 통해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 지역 기반 연구개발 영역에 대한 상호 정보 교류 활성화로 지역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며, 이를 기점으로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2월 22일 이재욱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심의·의결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정체계 및 보장수준 합리화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년간 품목·대상지역 확대 및 보장수준 개선 등을 통해 꾸준히 가입이 증가해, 2020년 44만1000여 농가가 가입, 45.2%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했으며, 1조 26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수단으로 자리잡아왔다. 그러나 최근 자연재해 급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보험료 지속 인상, 국가재보험 부담 확대 등 농가와 국가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보험료 부담 완화, 보험상품 다양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제도의 혜택이 일부 품목, 일부 가입자에 집중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농업계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험료 부과체계 △보험 선택권 △농작물재해보험 관리체계 강화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본요율 산정단위가 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스타트업 5개사와 농식품 데이터 상품개발 및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스포카, ㈜허브넷, ㈜지엔시스템즈, 농부심, ㈜로건스톤이며, aT의 농산물유통정보서비스(KAMIS)의 농산물 가격 등 유통정보를 사업에 활용하여 외식업체 식재료 비용관리 서비스, 농산물 생육과정 정보 등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aT와 5개 기업은 ▲농식품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민·관 융합데이터 상품개발 ▲농식품 빅데이터 활용 극대화를 위한 업무협력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a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3년간 총 147억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농식품 분야의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과학농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aT 백태근 수급관리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농업 관련 데이터의 활용도가 다양한 사업분
농촌진흥청은 중국농업과학원(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CAAS)과 공동으로 ‘한·중 농업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기획회의’를 지난 21일 화상으로 개최했다. 한·중 농업기술협력 기획회의는 농촌진흥청과 중국농업과학원이 1994년 농업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개최되고 있다. 올해로 23차를 맞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공동 협력 사업 발굴, 한·중·일 농업기술협력 확대 등 두 나라의 농업 현안 해결 및 농업 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가축질병인 돼지 살모넬라균 연구, 외래 침입종인 열대거세미나방 및 양봉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꿀벌 응애류 방제에 대한 협력 사업을 선정하고, 2021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중‧일 3국 간 지능형(스마트) 농업, 농업 로봇 등 최신 첨단 농업기술분야의 정보 공유를 위해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농진청은 “최근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기술을 농업분야에 접목시키기 위한 기술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양국의 농업기술협력은 새로운 농업연구 분야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12월 23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임대한 농지를 임대차계약서 제출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농지은행 임대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경영 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서 농업인은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타인 소유의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경우,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소유자 확인서 등을 농관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농지은행 임대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농관원은 이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농업경영체 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2개의 시스템 간 검증을 통해 농업경영체를 신청한 농업인과 임차한 농지가 농지은행의 임대차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농관원 담당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농업경영체 등록·관리와 올해 5월 새롭게 시행된 공익직불제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농정 강화를 위해 전국 9개 지원에 ‘경영직불팀’을 신설·운영한다. 농관원은 현재 본원과 시험연구소, 전국 도단위 9개 지원과 시·군 단위 121개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지난 9월 8일에는 공익형 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본원에 직불제를 총괄하는 ‘직불관리과’를 신설한바 있다. 이번에 신설한 경영직불팀은 전국 170여만개 농업경영체 정보를 상시 관리하며, 공익형 직불제 참여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과 직불금 부정수급 조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농업경영체’ 정보는 효율적인 농림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농업인(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현지 조사와 공공정보 검증 등의 확인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공익직불제’의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영농일지 기록·보관 등을 매년 현장 점검하게 된다. 또한 직불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부정수급 전담 조사반을 편성해 기획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생산자·소비자단체로 구성
내년 1학기에 대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36억원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 육성 및 청년층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분야 취·창업 조건의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대상자를 내년 1월 6일까지 선발한다. 내년 1학기 장학금 규모는 800명(농과대 600명, 비농과대 200명 수준)을 대상으로 36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만40세 미만)의 학생이다. 농식품부는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학기 중 국내 및 해외 선진지역 농업 현장실습 등을 실시해 이들이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에 안정적으로 진출·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장학생 선발심사는 학생이 제출한 직전학기 성적(70점 이상), 취업·창업계획서 등을 주로 심사하고 직전학기 가구 소득 분위,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참여여부 등에 따라 가점이 주어진다. 농식품부는 우수 인재의 농업계 대학 진학 촉진, 농업인 학비부담 경감 등을 위해 농식품인재장학금 및 농업인자녀장학금도 지원한다. 농식품인재장학금은 농업계 대학 농식품계열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6조 285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 16조 1324억원 대비 1532억원, 금년대비(15조 7743억원) 5113억원(3.2%) 증액된 수준이다. 2021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대비 필요성 증대 등 정부안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농업 기후변화 대비, 농산물유통·판로확보 지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등의 분야 19개 사업에 정부안 대비 2006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9개 사업의 474억원이 정부안 대비 감액됐다. 내년도 국가전체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2.9%를 차지해 농업계가 요청한 3%에 올라서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분야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과 주요 농정과제의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을 내실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농업재해보험 366억원, 재보험금 1000억원, 수리시설개보수 300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72억원,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 7억원,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13억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농업 재해 증가로 인해 농가의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한국농어촌공사가 8일 창립 112주년을 맞아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농어업·농어촌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KRC 4+2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3월 김인식 사장이 취임하면서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라는 경영슬로건을 바탕으로 농어민 체감형 사업추진과 농어촌 가치증진을 위해 일선 현장중심으로 경영체계를 전환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등 농어업·농어촌의 급격한 환경변화가 지속되면서 농어촌공사는 본연의 업무와 함께 융복합적 기능 수행을 통한 선순환적 발전을 견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농어촌공사가 이날 비대면 기념식을 통해 발표한 ‘KRC 4+2 혁신 전략’은 공사의 4대 주요사업과 2개 융복합사업을 통한 성과 창출 전략으로, 안전영농환경 구축, 농어촌 스마트, 그린경제 전환, 상생협력 플랫폼 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첫째, ‘스마트한 농어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스마트 농업 확대, 기후안전 인프라 구축, 범용농지 확충 등을 수행해 농업 생산성을 증대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증대 및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안전하고 건강한 농어촌 물복지 실현’으로 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2020년 농업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세 특례(11건 일몰 연장)=농촌주택 취득 후 보유 주택 양도시(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개정돼, 취득 농촌주택의 규모(현행 660m2이하→미제한)에 관계없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양도세 면제 혜택 제외지역이 현행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된다. 농협 조합원·준조합원의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의 경우, 현행 20세 이상 가입 조건이 19세 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농업인들이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폐업용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총 11건의 농업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2.12.31.까지 2년 연장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11건 일몰 연장)=자경농 농지 취득세 50% 감면 특례의 경우 현행법상 자경농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유 농지로부터 20k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20년 농업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업분야 국세·지방세 특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세 특례 : 11건 일몰 연장> 농촌주택 취득 후 보유 주택 양도시(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개정돼, 취득 농촌주택의 규모(현행 660m2이하→미제한)에 관계없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양도세 면제 혜택 제외지역이 현행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된다. 농협 조합원·준조합원의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의 경우, 현행 20세 이상 가입 조건이 19세 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농업인들이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폐업용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총 11건의 농업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2.12.31.까지 2년 연장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 : 11건 일몰 연장> 자경농 농지 취득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021년 예산이 올해(1조 249억원)보다 712억원(7.0%) 증가한 1조 96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1962년 농촌진흥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농진청은 2021년 예산을 통해 노지재배 위주의 디지털농업 기술개발과 청년농업인의 육성,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산업 현장의 애로 해소, K-농업기술의 해외 전파・확산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총 예산 1조 961억 원의 주요 부문별 예산은 디지털농업 기술의 개발・확산 763억원, 청년농업인 육성 230억원, 식량자급률 향상 3444억원, 농산업 현장의 애로해소 4126억 원, K-농업기술 전파・확산 294억 원, 기타사업지원 2104억원 등을 반영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노지재배 위주의 디지털농업 기술개발・확산과 국산 품종의 개발・보급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 부문의 예산이 아래와 같이 확대됐다. ▲농업공학연구(’20년 104억원→’21년 163억원) ▲노지 디지털 중심의 밭농업 생산성 증대기술 개발(15억원→80억원),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신규,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