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5조3000억 원(세입·세출 포함)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 가운데 농업부문예산도 2773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3차 추경안을 마련,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3차 추경안에는 농업분야의 경우 총 13개 사업, 2773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 이월·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일부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농업인단체들은 이번 3차 추경안 농업부문 예산편성에 대해 기존 농업예산 2512억원을 감액, 실제 농업분야에 늘어나는 예산은 261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추경안의 농업분야 비중은 0.7%에 그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에 제출한 지원 분야는 크게 △농산물·외식소비,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촌경제 회복 △농업인 금융지원과 일자리 확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농업분야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한 투자 확대 등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 799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농산물 구매 20% 할인쿠폰 제공에 400억 원(최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0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으나, 2~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폭염일수는 평년(9.8일)의 2배를 넘는 20~25일로 예측된다. 농식품부는 6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매년 여름철 호우·태풍과 같은 풍수해로 농업부문의 피해가 상시화되고 있음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4.16.∼20일 각 지자체와 함께 축사, 비닐하우스, 배수장 등 농업분야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농식품부와 시·도, 시·군, 읍·면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농업재해담당자 ‘비상연락망(2000여명)’을 4월 중 정비하고, 농작물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농업용 수리시설에 대해 사전 점검 등 지난 5월부터 10월말까지 가동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금년 시행 중인 배수개선사업 127개 지구 중 68개 지구
지난 4월 예기치 않은 강추위로 저온피해를 입은 농가의 재해복구를 위해 1054억 원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경에 전국 각 지역에서 발생한 농작물 저온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복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4월 발생한 저온피해 면적은 농작물 4만3554ha, 산림작물 5058ha 등 총 4만8612ha로 7만4204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피해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054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농약살포를 위해 사과·배 등 과수는 ha당 199만 원, 보리 등 맥류는 59만 원을 지급하고 과채류에 대해선 707만 원의 대파대(타작목 파종비용)를 지원한다. 또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생계비로 4인 가족 기준 119만 원이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피해율 30% 이상으로서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2161농가(324억 원)에 대해 이자를 감면(2.5%→0%)해 주고 상환연기(피해율 30~49% 1년, 50%이상 2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별도 경영자금 지원을 희망한 2897농가에 대해서도 재해대책경영자금 582억 원이 추가 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직접지불제도)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해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키로 했다. 이 규정은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근거해 농업인에게 토양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토양 관리요령을 익히도록 해 작물재배에 적합한 토양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제정,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경작지(논, 밭, 과수원, 시설재배지)이며, 도농업기술원 및 시도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사용처방이 가능한 작물이 해당된다. 농진청은 작물 재배지별 다양한 토양 특성을 반영한 토양 화학 성분 기준과 1, 2차 토양검정 결과를 비교해 3차 적합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이행점검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작물재배 전 실시한 토양검정에서 토양양분이 높게 나올 경우 작물재배 후 토양검정을 추가로 실시해 판정한다. 점검항목은 토양 pH(산성 또는 알칼리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유기물, 유효 인산, 교환성 칼륨 함량이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경작지 소재 농업기술센터에 토양분석을 의뢰하면 현재 토양상태에 따른 적정한 비료사용량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재배시기가 촉박해 토양
올 1월에 취임한 김두호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우리 농업이 녹색혁명, 백색혁명, 품질혁명을 거쳐 가치혁명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위기를 맞고 있지만 디지털 기술 확산 등 다양한 변화가 농업에서 새로운 가치를 기대하게 만든다. 농촌진흥청의 중추 기술연구기관인 농과원의 혁신과 발전도 변화와 도전의 시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 김두호 농과원장은 취임 시 현장연구와 연구관리·정책 등에서 쌓아온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인정받았다. 김 원장이 제시하는 변화와 혁신의 청사진이 궁금했다. 시대에 부합하는 농업기술 개발, 현장에 접목되는 기술이 개발돼야 한다고들 말한다. ‘현장 중심의 리빙랩(Living Lab) 과제’는 현장에서 시작되는 연구라는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 과거에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연구실로 가져와서 담당자가 연구했다. 그러나 지금은 소통의 시대 아닌가.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려면 그 곳의 기술 수요자와 그로 인해 효과를 보는 2차 수요자가 과제수행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도입 계획은 2016년 연구정책과장을 할 때 처음 세워졌다. 특정인을 위한 기계장비 개발
2020년산 마늘 4만톤이 산지폐기와 수매 등을 통해 시장격리 된다.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020년산 마늘의 수확기 적정 산지가격지지를 위해 사전면적조절(산지폐기)과 수매 등을 통해 4만톤을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2020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통계청과 KREI 실측결과 평년보다 773ha(3.1%↑) 증가한 2만5376ha이며, 월동기 기온상승 및 적절한 강우 등으로 작황이 양호해 3월 생육초기 면적조절(506ha/7000톤) 실시에도 불구하고 예상 생산량은 35만톤으로 전년대비 4만5000톤 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구분 (추가) 면적조절 정부수매 농협 추가수매 계 가격안정제 긴급안정 물량(천톤) 5 10 10 15 40 ※ 수출 등 1만톤 이상(수출 3000톤, 소비촉진 4000톤, 수입산 종구대체 2000톤, 자율수급조절 3000톤) 마늘 주산지농협 조합장들은 이에 따라 마늘 전체 가격안정을 위해 3월 면적조절에 더해 손실보전 용도로 비축해둔 가격안정 사업비를 활용해 330ha(5000톤)에 대한 추가 면적조절을 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 농협경제지주는 긴급가격안정 예산을 편성해 1만톤(670ha)의 면적조절(산지폐기)을 병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규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규제 예보제’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불리한 규제관련 법령을 상시 모니터링해 업계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예보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가 되기 쉽다. 특히 입법 과정은 전문가들 위주로 진행되기 쉽고, 의원입법은 규제영향평가도 선행되지 않아 법령 시행 후 중소기업들이 사후적으로 규제 신설을 알고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도 많았다. 아울러 관리감독과 단속권한을 가진 규제부처에서 주관하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소극적인 참여가 대부분이었다. ◇규제 예보제 도입 개요 중기부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큰 규제에 대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과학적 방법으로 사전 영향을 분석하는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인 ‘규제 예보제’를 도입키로 했다. 중소기업 옴브즈만 제도는 이미 시행중인 규제 법령에 대한 기업인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다면, 규제 예보제는 신규로 만들어지는 규제 입법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참여해 중소기업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옴부즈만이 치료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미래형 실내농장인 ‘21C 정조 프로젝트’의 모델 개발을 위한 전문가 아이디어와 관련 과제를 이달 21까지 공모한다. ‘21C 정조 프로젝트’는 도시 축성과 농업기반을 마련해 수원을 자급형 혁신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정조대왕의 꿈을 현대농업에서 실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농진청은 수원시 옛 농진청 부지 일부에 첨단과학이 융복합된 농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첨단도시형 R&BD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21C 정조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첨단도시형 R&BD 센터는 둔방형 빌딩농장을 포함해 생산, 소비, 스타트업, 학문, 체험, 문화를 두루 아우르는 융·복합공간으로 활용된다. 둔방형 빌딩농장이란: 정조의 둔전에서 변형한 단어인 ‘둔방’을 이용한 모듈형 스마트 식물농장으로 연구, 임대, 체험,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진 빌딩 농장을 일컫는다. 농진청은 첨단도시형 R&BD 센터가 기존의 실내농장에서 벗어나 한국 농업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건축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atis.rda.go.kr)과 농촌진흥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올해 사과, 배 등 주요 과일의 출하조절물량 16만톤 확보에 나선다. 농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농협(회장 이성희)은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성수기 사과, 배 등 주요 4개 과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과수농가와 출하계약을 통해 지난해보다 약 2만5000톤 확대한 약 16만톤(3천2백만 상자/5kg기준)의 출하조절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계약출하물량 16만톤은 설, 추석 등 명절 및 계약농가와의 정해진 출하시기에 분산 출하, 과일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농협은 이를 위해 농식품부의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의해 선정된 시행주체 및 참여조직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는 정부와 농협에서 조성한 2850억원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대상자는 계약물량 품대(계약금)를 70% 범위 내에서 농가에 무이자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거 4월부터 추진하던 사업 농가 및 지역농협 계약물량 신청기간을 3월로 앞당겨 기존 12개월이었던 사업기간을 13개월로 연장했으며, 자금지원도 5월에서 4월로 앞당겨 농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유통업체 등과 힘을 모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로 판로가 막힌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학교급식용으로 출하가 중단된 친환경농산물 중 지역별로 출하 시기 조절이 어렵고 장기 저장이 곤란한 엽채류, 과채류 등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최근 코로나19 감염우려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 식자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농협·생협 및 유통업체 등과 협력,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유도한다. 농협,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에서는 친환경농산물 특판행사를 추진한다. 농협특별판매행사(3.6〜4.1), 이마트 친환경농산물 판촉행사(3.19주간 예정) 등이다. 올가홀푸드, 아이쿱생협 등 친환경 유통업체에서도 기존의 유통공급업체 외에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제철 친환경농산물인 냉이·딸기·감자·엽채류 등도 함께 판매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도 지역의 미나리 소비 확대를 위해 한돈자조금에서는 한돈 인증점 방문 시 삼겹살과 곁들일 수 있는 미나리 무료 제공 행사(~3.17)를 전국 250개 매장에서 동시 진행한다. 아울러 중앙·지방공무원, 농업관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주최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이 주관하는 ‘제23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이 2월 20일(목) 14시 서울 서초구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은 농림식품산업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2014년부터 23회째 운영되고 있다. 그 동안 기후변화·친환경농업·바이오산업·스마트농업․곤충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국내 과학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농업의 혁신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해 전 세계 과학기술 트렌드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미래농업을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육성’을 주제로 그린바이오 현황 및 비전·과제 등에 대해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하고,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식품·생명자원 등을 포함하는 바이오산업으로서 그간 레드바이오(보건·의료)에 비해 정책적 지원이나 투자는 부족했으나 앞으로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다. 관련산업의 정부 R&D투자 비율(’19)은 레드바이오 39.7%, 그린바이오 15.9%, 화이트바이오 4.2%, 기초기반 40.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4일 2020년도 농식품 연구개발 사업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했다. 올해 지원할 농식품 연구개발 사업은 총 15개 사업에 542억원이며 이 중, 2020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유용농생명자원산업화기술개발,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대응산업화 기술개발, 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 농촌현안해결리빙랩, 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개발 등 5개 사업에 총 20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총 15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며,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자나 농산업현장 관계자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세한 지원계획을 담고 있다. 사업별 공모방식, 공고일정 및 지원규모는 다음 도표와 같다. 이번 통합공고 안내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www.ipet.re.kr) 등을 통해 제공 중이며, 앞으로 추진 일정에 따른 사업별로 공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분야 국내외 연구동향, 특허, 기술사업화 등 관련 자료는 농림축산식품
농특위와 도별 농정거버넌스 조직이 지난해 구성한 ‘농정틀전환 전국협의회’(회장 박진도)가 지난 4일 올해 첫 운영위원회를 열고 주요 사안별 공동협력 방안을 결의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는 이날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전국 9개 도의 농정관련 민관 거버넌스(협치) 위원회 위원장과 담당공무원 및 농특위 사무국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농정틀전환 전국협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회의에서 농특위와 9개도 위원회는 각기 2019년도 사업성과와 2020년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공동 추진할 핵심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건으로 논의된 ‘사회협약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계획’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2020년 핵심 사업으로 채택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020년도 협의회 일정은 운영위원회 2회(2월 4일, 11월)와 집행위원회 2회(3월∼4월중, 10월)를 개최하되 3월에서 4월 사이에 진행되는 집행위원회를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특위 성격의 각 광역지자체별 농정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현행 ‘농
농특위와 도별 농정거버넌스 조직이 지난해 구성한 ‘농정틀전환 전국협의회’(회장 박진도, 이하 협의회)가 지난 4일 올해 첫 운영위원회를 열고 주요 사안별 공동협력 방안을 결의했다.<사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는 이날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전국 9개 도의 농정관련 민관 거버넌스(협치) 위원회 위원장과 담당공무원 및 농특위 사무국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농정틀전환 전국협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특위와 9개도 위원회는 각기 2019년도 사업성과와 2020년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공동 추진할 핵심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건으로 논의된 ‘사회협약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계획’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2020년 핵심 사업으로 채택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020년도 협의회 일정은 운영위원회 2회(2월 4일, 11월)와 집행위원회 2회(3월∼4월중, 10월)를 개최하되 3월에서 4월 사이에 진행되는 집행위원회를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특위 성격의 각 광역지자체별 농정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지난해 12월 27일 시민단체, 사회적 경제조직의 로컬푸드 우수모델 성과 공유 및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제1회 로컬푸드 사회적모델 발굴지원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와 aT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먹거리 관련 활동사례를 발굴‧육성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로컬푸드 사회적모델 경진대회’를 개최해 18개 사회적 경제조직과 시민단체를 선정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사례별 대표 추진성과 발표와 향후 확산방안을 논의했으며,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발표회에서 공유된 각 분야별 대표 사례에는 ▲마을별 나눔냉장고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및 먹거리공동체 복원사업(우수활동사례) ▲제주 다문화가정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신규 로컬푸드 발굴을 위한 아열대채소 시범농장(신규모델사업) ▲도시농업과 마을밥상을 통한 행복한 푸드플랜 마을 만들기(시민활동지원)가 공유됐다. 신규모델사업 분야를 발표한 공심채농업회사법인의 홍창욱 대표는 “이번 사회적모델 발굴지원사업을 통해 결혼 이주 여성들의 제주도 정착에도 도움이 되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