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1 (토)

  • 구름조금동두천 5.6℃
  • 구름조금강릉 5.7℃
  • 구름많음서울 8.0℃
  • 구름많음대전 6.6℃
  • 구름많음대구 8.2℃
  • 구름많음울산 6.9℃
  • 흐림광주 8.7℃
  • 구름많음부산 8.2℃
  • 구름많음고창 5.6℃
  • 구름많음제주 12.2℃
  • 구름조금강화 7.1℃
  • 구름많음보은 4.3℃
  • 구름많음금산 4.7℃
  • 흐림강진군 8.2℃
  • 구름많음경주시 4.5℃
  • 구름조금거제 7.5℃
기상청 제공

강창용 칼럼

전체기사 보기

농기자재정책의 기준선을 바꿔라

진정 농기자재산업의 반동적인 발전을 유도하고자 한다면, 정부 농기자재정책의 기준선이 바뀌어야 한다. 평균적, 무차별적, 관행적인 자금지원과 방법을 바꿔야 한다. 예컨대 중소기업, 수출증가율이 큰 회사, 기술개발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회사의 제품에만 정부의 구입자금을 지원한다면 기업의 행태는 진취적으로 돌변할 것이다. 내부 추동이 안되면 외부 충격이 필요하며 바로 그것이 정책이다.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우려를 자아냈던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대응에 이 지역 정부조직과 사회조직, 시민들이 바짝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다. ‘지진특별지원단’을 조직하고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포항시는 올 1월 1일 자로 ‘지진대책국’을 ‘지진특별지원단’으로 개편했다. 단장 아래 37명의 직원을 배치해 관련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발생이후 최소 피해를 위해 매우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펼 것이라고 한다. 지진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서 보면 포항지역의 대응은 먼 나라의 이야기로 들릴 것이다. 실제 포항시와 같은 ‘지진특별지원단’을 조직해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진에 심각한 경험들이 있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그들은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