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4차에 걸친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과 실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친환경유기농업은 성장의 정체기에 들어가 있다. 친환경 인증면적은 2012년 약 13만㏊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지금은 약 8.1만㏊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도 연간 약 34만 톤에서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확대를 예견해 왔지만 예상대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의 확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탄소중립이라는 범지구적인 지향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유기농업의 확대를 선언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유기농업의 비중을 25% 확대한다고 하였다. 우리 역시 2050년까지는 전체경지면적 대비 30%를 유기농업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물론 대응된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은 대폭적으로 줄인다는 목표도 있다. 친환경·유기농업을 육성·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일생주기적인 정책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친환경·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소득이 적어도 관행농가의 소득보다는 낮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지향하는

미래 탄소중립과 환경친화적 농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생산 자체에 대한 전략, 즉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친환경유기농업자재를 생산, 공급하는 관련 산업에 대한, 유기농업자재의 시장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도 없다. 국가 차원의 친환경유기농업 확산이 정책의 최고 지향 목표라면 적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친환경 유기농업자재를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할지에 대한 전략은 마련해 줘야 한다. 미래 친환경유기농업, 기후변화 대응 기후스마트 농업, 더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농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필요한 자재를 개발, 생산,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목록 공시, 토양개량제와 유기질 비료지원정책 이외에 이렇다고 말할 유기농업자재 개발과 생산에 대한 정책이 없다. 친환경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는 산업과 이들에 대한 육성, 산업적 차원의 관리가 없다. 기후스마트 농업(Climate Smart Agriculture)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 농업의 모습이다. 적어도 인류를 먹여 살리는 농산물 생산량의 훼손이 없이, 아울러 농업인들의

선출직 나라의 심부름꾼을 뽑을 때마다 상대를 눈 찌푸리도록 부정적 공격을 하는 것 이상으로 난무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는 공약(公約)이다. 기초자치단체 의원에서 광역의원,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 선거에서는 크고 무거운 약속들이 기억조차 어려울 정도로 발표된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 선거전 한복판에 있으며 매일 모든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보기 싫어도 봐야 하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밀하게 정리해 본 것은 아니지만 후보자들의 약속을 모아보면 이미 우리 3농(농민, 농업과 농촌)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 약속들이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지금도 제공되는 각 당 대통령 후보자들이 약속하는 내용은 곧 아직도 못이뤄졌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 3농의 문제는 현장에서 질곡 속에 놓여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약이 말로만 하는 선언적 차원에서 그친 것은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된 탓이리라. 매번 속는 마음이지만 혹시나 하고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라도 있어야 절망하지 않고 미래를 그려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모진 흉년이었더라도 종자 3말을 품고 봄에 농사를 준비할 힘이라도 얻기 위함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작년(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에서 한국을 A그룹(아시아, 아프리카)에서 B그룹(선진국)으로 옮겨줬다고 한다.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우리를 포함하여 선진국 그룹국가의 수는 32개국이다. 유엔무역개발기구에서는 회원국을 A그룹(아시아, 아프리카 98개국), B그룹(선진국 32개국), C그룹(중남미 33개국), D그룹(러시와, 동유럽 25개국)으로 구분을 짓고 있다. 구분의 기준과 의도는 모르지만 32번째 국가가 된 것이 싫은 것만은 아니다. 어렸을 적 새마을운동을 하던 기억이 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새 나라를 만드세. 살기 좋은 내 나라, 우리 힘으로 만드세” 이러한 노랫가락이 아침 일찍 마을에 울려 퍼졌었다. 마을 안길 청소하기, 나무 심기, 국기 게양대에 국기 게양하기. 기억이 생생하다. 조각으로 노는 땅에는 어김없이 농작물이 심겨졌었다. 뭔지는 몰라도 정부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품고 모두 열심히 일했던 시절이었다. 정부가 앞장서서 ‘조국 근대화’를 강조하고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운 전 근대인으로부터 개조되어야 한다는 시절이 있었다. 선진 외국 자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