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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용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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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영농기자재 지원법’을 제정하자

小谷 강창용 (더 클라우드팜 소장, 경제학박사)

농업발전은 고도의 기술이 집적된 영농기자재의 개발과 사용, 관련된 경영의 개선, 혁신을 통해서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과서적인 정의가 현장에서는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왜냐하면 말은 하면서 행동이 뒤따르지 않고 있거나, 행동은 하지만 일시적인 반응 정도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속절없이 폐기되는 것을 보는 소감이다. 갈수록 농업생산에서 기술·자본재인 영농기자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우리 농업의 총수입은 약 35조 4000억원이다. 농가 호당 농업경영비가 2511만9000원이며, 이 가운데 영농기자재 성격의 비용은 1888만9000원(경영비의 75.2%)에 이른다. 이를 기준으로 영농기자재의 구입규모를 추정하면 연간 무려 19조 2000억원에 이른다. 이것의 1/3을 줄여서 산정하더라도 약 13조원어치의 영농기자재가 매년 농업생산에 투입되고 있다. 오랫동안 영농기자재의 불안정적인 가격변동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2023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충남 공주시는 2023년 10월 처음으로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