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oria, 한마디로 ‘교착상태’를 의미한다. 도대체 지금 내가 혹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수수께끼 같은 상황과 상태에 놓여있을 때 한숨을 쉬면서 토해내는 탄식어라고 봐도 무방하다. 암울한 상태라고나 할까. 출발은 철학적인 차원의 풀리지 않는 교착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현실에도 이러한 아득한 상태로 인식할 상황도 있다. 얼마 전 농업관련 대표적인 전문지 경영인들과의 만남에서 현재의 농정에 대해 간단히 물어 본 적이 있다. “현 농정의 지향가치 내지는 목표는 뭡니까?” 현 정부가 들어선지 1년반 정도가 지나고 있다면 몇 번에 걸쳐 농업정책에 관련된 종합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었을 터. 그러한 바탕 아래 농정이 전개되고 있을 것이기에 질문에 대한 답은 비교적 쉬울 것으로 보았다. 특히나 전체적으로 줄어든 예산과 달리 농업예산은 증가했기에 방점을 찾기는 쉬웠을 것으로 보았다. 대개 정부가 바뀌면 지향하는 가치를 앞세워 “000 정부” 정도로 표현한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현 정부 농정에서도 대통령 보고 시 표지에 부제로 이러한 방향, 지향 가치가 제시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도 업무보고의 부제목은 ‘멈추지 않는 농업

스마트농업 내지는 스마트팜을 설명, 홍보하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미래농업의 성장을 이끌 것이고, 식량문제와 함께 다양한 농업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가 덧붙여진다. 멋진 유리온실 내에서 풍성하고 먹음직스러운 농작물들이 자라고 있다. 원격자동화 관리시스템이 작동하여 내·외부 작물 환경을 최적의 상태가 되도록 각종 프로그램과 기자재가 움직인다. 여기에 젊은 농업인의 환한 얼굴은, 과장하면, 천국과 같다. 모든 마케팅이 그러하듯 멋지고 긍정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골자이다. 주름살이 깊게 패인 농민들의 환한 모습조차 풍성함과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는데 활용된다. 이면의 고통과 생활고는 감춰진다. 스마트농업 역시 홍보에서 그것을 위한 어려움, 부정적인 면, 현장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성공적이라는 점은 일체 보여주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지, 기술적 완성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공부가 필요한지, 정부의 보조지원이 없다면 사실상 성립이 쉽지 않다는 점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이 문제이다. ‘스마트농업의 생산과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다양할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것이니 당연히 사람이 우선인

스마트농업의 발전에서 관련 기술과 기자재의 원활한 공급이 중요하다. ICT,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원격화 등은 스마트농업의 특성을 정리할 때 사용하는 기술들이다. 이러한 기술들이 농업생산과 경영에 적용되어 노동시간 절감과 생산성 제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이룰 때 스마트농업이 완성되어 나간다. 스마트농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들은 대부분 비농업부분에서 개발된 것으로써 이를 농업에 적용 내지 응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민들 스스로 필요한 스마트기자재를 개발, 생산하고,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규모 가족농으로서는 거대한 자본과 기술을 요하는 스마트농기자재를 직접 생산할 수 없다. 농기계, 무기질비료와 농약 역시 농민들 자력으로 개발하고 생산, 사용하지 못했던 맥락과 같이한다. 아주 먼 옛날 농기구 정도는 스스로 만들고 사용하였다. 하지만 고도의 기능과 성능을 가진, 공장제적인 생산의 대상이 된 농기자재를 농민들이 생산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뜬금이 없는 이야기이다.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스마트 농기자재 시장규모는 작다. 스마트농업 규모와 경영 수익이 나날이 확대, 증대된다면 상황은 다를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스마트농업의 규모확대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가 조성,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혁신밸리에 대해 미래 스마트농업을 지원할 매우 중요한 조직으로 보고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했다. 조직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매년 지원하고 있다. 운영에 필요한 인력들 역시 국가 공무원들이다. 일부 사업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조직이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처럼 들리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거점식 성장’이다. 성장의 거점(공간)을 만들고 여기에 경제발전에서 파급효과가 가장 큰 기업이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위치하게 하는 불균형 성장의 방식이다. 대부분의 저개발, 개발도상국들이 초창기 경제발전을 추진할 때 도입하는 전략이다. 아무래도 모든 산업을 동시에 발전의 길로 추동하기는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거점식 성장을 추진하는 데는 지역과 대상 분야(기업, 산업, 사업)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해당 지역은 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각종 사회 기반시설이 해당지역에 집중하게 된다. 지금까지 다양한 입지이론들이 개발되어 활용되기도 한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개발전략의 결과를 보면 이러한 사정과 그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