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농업도 자연인 척하는 가면을 벗어야 할 때이다. 식량생산을 위한 행위라는 이유로 적당히 용인을 받아서는 안된다. 본래의 자연을 인류의 먹거리 생산과 생존을 위해 인위적으로 마구 파괴해도 된다는 인식과 마음을 바꿔야 한다. 농업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다고 보는 각종 농기자재이지만 기후변화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농기자재에 대한 생각도 혁신해야 한다. 우리나라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이다. 2050년에는 탄소중립 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상황과 대응추세를 보면 이것은 하나의 의무사항으로 보인다. 파리협정이후,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논의와 유럽의 그린딜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보다 더 강력한 정부의 정책이 절실하다. 기후변화에 관련된 여러 논의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기후학자들의 과학적인 견해가 그동안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묵살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어 진실한 면을 보여주지

「가축분뇨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퇴비’(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이 기준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말한다(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 하지만 상위인 「가축분뇨법 시행령」에 따르면 별도의 퇴비액비화 기준(별표3)을 만들어 「비료관리법」에 의한 공정규격과는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사실 「가축분뇨법」과 「비료관리법」의 공정규격에서 규정한 퇴비의 기준이 동일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두 법에서 제시한 규격은 상당히 다르다. 우려되는 부분은 「가축분뇨법」에 의한 퇴비는 「비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해성분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비료관리법」상 퇴비의 규격은 유기물 함량 30이상인데 「가축분뇨법」에 의한 퇴비는 아예 없다. 「비료관리법」의 공정규격에서 퇴비에 적용되는 유해성분은 11개인데 「가축분뇨법」에는 2개 뿐이다. 독성이 강해서 개와 고양이가 먹고 죽었다는 성분인 리신도 「가축분뇨법」에 의한 퇴비에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하루 1500톤, 연간 약 550만 톤에 육박하는, 처리비용만도 1조 3000억 원(2019년)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는 중대한 정책과제이다. 행정부 내 처리 부처도 발생, 수집과 1차적 처리는 환경부에서, 이것의 사료나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시작과 최종산물의 사용 관리업무는 농림부에서 관장한다. 발생량의 80% 이상이 사료와 비료로 재활용되고 있어서 이를 둘러싼 문제는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료로 활용되는 경우 이것을 적절히 가공한 다음 가축사육에 투입된다. 건강과 위생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비료로 활용되는 경우는 퇴비생산과정에 투입되거나 아니면 건조 분말의 형태로 만들어져 유기질 비료의 생산에 부가적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 재활용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현실적으로 떠올라 관련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빚어 왔다. 첫째 농민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원료를 사용하는 비료를 대체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현장에서 퇴비를 생산할 때 주된 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농민들의 반응은 달리한다. 따라서 농민들은 음식물 쓰레기 사용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당연히 음식물류 건조 분말을 유기질비료 제조에 사용할 경우 표시규정을 만들

인류의 미래는 환경문제를 어떻게 생태학적으로 잘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원의 수탈과 고갈. 사용 후 버려지는 정화능력을 벗어난 쓰레기와 폐기물. 화석연료사용으로부터 야기된 지구온도의 상승과 이상기후의 빈발. 농산물 생산의 불안정성 증대와 식량부족 사태. 미세먼지와 호흡기 질병. 가히 인류에 대한 자연의 역습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이러한 현상과 문제에 농업도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 농업도 다양한 지구적 문제의 원인자로, 때로는 피해자로서 연관되어 있다. 20세기까지의 농업의 발전은 기술 중심의, 즉 효율적인 투입자원의 사용증대를 통한 농산물 생산량의 증대를 통해 이뤄져 왔다. 당연히 농업과 관련 환경문제는 무시되어 왔다. 무기농약과 비료의 증투, 화석연료와 자재의 사용 강화, 각종 화학 투입자재 폐기물의 양산 등 비 환경 친화적인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지구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농업부분도 환경 친화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지적은 줄곧 있어왔다. 하지만 전격적이고 강조된 전환점은 1972년 스톡홀름 국제회의에서의 ‘유엔인간환경선언’과 20년 후 1992년 리오선언과 이의 실천 강령으로서의 ‘Agenda 21’이 채택되면서라고 여긴다. ESSD(enviro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