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9일 서울 NH농협은행 본사에서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및 NH농협은행)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식품부의 농업 분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농업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탄소 감축 농가의 배출권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감축량 검증비용(건당 300~400만원 수준)을 자부담하고 할당대상업체를 찾아 배출권을 스스로 거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농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감축량 검증비용을 농협에서 지원받고, 발생한 배출권을 농협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농진원은 사업수행기관으로서 협약 이행 실무를 담당한다. <외부사업(상쇄) 개념도> 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 1호 농가 ㈜그린케이팜은 딸기와 시서스를 재배하는 농업법인으로,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해 연간 약 250톤의 탄소를 감축하여, 톤당 1만2000원을 가정했을 때 2년간(2022~2023년)의 감축실적으로 약 6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업은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이달 1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농업 및 농업인 정의 재정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별 순회간담회의 첫 번째 일정으로 진행됐다.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기본법)」상 농업인 정의 중 경지 면적 1000㎡와 연간 농산물 매출액 120만원, 90일 이상 종사요건은 1990년대 제정된 기준으로, 변화하는 농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농업인’이라는 동일 용어가 각 개별 법령마다 함의하는 내용이 달라 정책 수립과 시행에 혼선의 요소가 되고 있다. 첨단 융복합 기술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농업의 외연을 담아내기 위해 ‘농업’의 개념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장민기 전환랩상생협동조합 이사장은 농산업의 외연확대와 급격한 대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정책 및 제도 정비와 현장의 변화를 위한 농업·농업인 개념의 중장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영체인 ‘농가’와 종사자인 ‘농업인’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직접지불 수급자격, 농지 소유자격, 조세 감면 범위 등 정책·제도 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예산안을 올해 1조2547억원보다 13.5% 감소한 1조85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식량주권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 및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고, 연구성과의 신속한 현장 보급과 확산을 통한 농업·농촌 활력화와 현안 해결 및 한국 농업기술의 세계적 확산에 중점을 뒀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구조 조정됨에 따라,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농업·농촌 현안 중심으로 과제 개편과 인력 재배치로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사업화 영역은 농식품부와의 역할 분담 및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농업기술 개발·보급을 통한 농업･농촌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 식량주권 확보 548억원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828억원 ▲꿀벌 폐사, 밭농업 기계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등 현안 해결 지원 255억원 ▲지역농업 활성화 925억원 ▲케이(K)-농업기술 세계적 확산 595억원을 편성했다. 기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예산은 올해 504억원에서 44억(21.6%) 증가한 548억원을 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달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양국의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농업부(장관 샤흐룰 야신 림포) 및 종교부(장관 야쿳 콜릴 코우마스)와 각각 파트너십 기술약정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한국 농산업 기업의 공세적인 인도네시아 진출 기반을 강화했다.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할랄식품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양국의 할랄 인증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인증기준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네시아 농업부와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농업기계화 및 농업기반시설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기술약정’은 한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상황에 적합한 농기계나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공동 개발하고 현지에 보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우리 식품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2024년 10월부터 의무화되는 식품 할랄인증 표시 제도에 대응해 원활히 할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양국 인증기관 간 협력 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우리나라 농기계 업계는 인도네시아와의 기술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한국산 농기계 수출을 확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