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료·사료·전기·유류 등 필수농자재의 가격안정 및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농자재등지원법)’ 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전세계적 금융위기나 러-우 전쟁과 같은 국제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이를 사용한 농자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농가에 한시적인 재정지원을 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농자재 가격이 급등한 후 취해지는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해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시켜 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공급망 위험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비료, 사료, 유류, 전기와 같은 필수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조치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을 마련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필수농자재등지원법’에 따라 공급망 위험으로 인해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129만 농가·농업인 대상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이 연말까지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20일부터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5000 농가‧농업인(면적 기준 104만5000ha)에게 공익직불금 2조 3843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총 지급액은 전년 대비 759억 원이 증가한 2조 3843억 원으로 이 중 소농직불금은 53만 호 대상으로 6865억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의 경우 76만 농업인에게 1조 6978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2020)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며,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면적직불금 기준)은 213만원에서 224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소규모 농업인 지원도 확대되었다. 영농규모가 0.1∼0.5ha 구간의 소농에 지급되는 공익직불금 지급액 비중은 전년 대비 0.7%p 증가한 30.7%로 중소농의 소득안정을 더 두텁게 지원하였다. 한편,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하천구역 내 친환경인증 농지 △국가 공익사업 수용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올해부터 공익직불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농촌진흥청이 농식품 분야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과제 실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K-농업과학기술 협의체' 3개 분과별 회의를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하고 있다. ‘케이(K)-농업과학기술 협의체’ 내 △미래 농업육성 △현장 문제 해결 △활력있는 농촌 등 3개 분과별 회의를 통해 농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용적 기술 개발과 정책 추진 동력 확보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농진청은 이번 분과별 회의에서 농식품 분야 국정과제 가운데 농업연구·개발, 기술 보급 등에 관한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분과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분과별 위원들은 현장 농업인, 학계 및 민간 전문가, 소비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농진청은 앞서 이달 24일 실무기획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행과제와 연계된 분과의 역할과 과제 발굴 등 실무사항을 논의했다. 케이(K)-농업과학기술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농업연구개발 기술의 현장 확산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에 출범했다. 농진청은 분과별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용적 기술 개발과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미래 농업육성분과’에서는 인공지능·농업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