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등의 비위 의혹과 부적절한 기관 운영 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26명(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6명 포함)을 투입,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중간결과를 8일 발표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협중앙회·농협재단의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며 “그간 제기된 비위 의혹 등을 보다 철저하게 감사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농협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법령 위반으로 보이는 2건을 수사 의뢰하고 부적절한 기관 운영 등 총 65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농협의 부정·금품 선거 관련 문제 등 38건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과정에서 농협중앙회 임직원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지급 의혹,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법령 위반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거확보와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가 친환경 청년농·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인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 및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선(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농가 및 사업주체 구성원에 청년농 비중이 50% 이상의 법인 또는 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지구’를 신설한다. 또 기반구축사업 신청 면적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추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쌀)10ha→5,(원예·가공)5ha→3]. 또한,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시 제출하는 5년간의 결산재무제표 및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각종 서류를 3년으로 완화한다. 청년농의 경우에는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하여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나아가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거주자를 대상으로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올해 총 20조 1,362억원의 농식품부 예산이 투입된다.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사업대상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은 신청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16)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도입 농어촌지역 방치 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84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시군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며 시군단위로 구성된 지역주민 참여 수거지원단의 수거지원 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시군별 사업 수요를 고려해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농촌재생지원팀 044-201-1545)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업인의 노후 안전망 강화를 위해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

국가 차원의 농작업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내 ‘농업인안전과’가 정규 조직으로 신설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번 전담 조직 신설은 지난해 7월 5일 국가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2024년부터 5인 이상 농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고령 농업인과 농업 근로자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전담할 부서(컨트롤 타워)로 ‘농업인안전과’를 신설하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안전과’ 신설을 기점으로 ‘2030년까지 농작업 사망 사고율 20% 경감’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전국 시군 단위에 안전보건 자격·경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 ‘농작업안전관리자’를 배치해 현장 밀착형 안전 점검(컨설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고·질병에 취약한 위험 농가를 대상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기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사고 예방 기반(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농기계 전도·전복 사고가 잦은 지점에 사물 인터넷(IoT) 기반의 감지 알람 시스템을 설치한다. 고령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