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공익직불제의 하위법령·시행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지난 1월 2일 발족했다.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은 작년 12월 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담당할 예정이다. 추진단장은 식량정책관, 부단장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으로 하고,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이 풍부한 유관기관·지자체 인력을 충원하여 총괄팀, 준수의무팀, 교육·홍보팀, 시스템개발팀, 현장준비팀 등 5개팀(15명)으로 구성한다. 추진단은 공익증진직불법 세부시행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체계 마련, 운영시스템 개발, 공익직불기금 관리, 교육 강사진 운영‧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등 공익직불제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서도 각각 ‘시행 준비팀’을 구성해 농식품부 ‘시행 추진단’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김현수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 행사에 참석해, 공익직불제 개편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임을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어업인의 소득증진과 농수산식품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7553억원 규모의 ‘2020년 농수산식품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올해 지원하는 주요자금은 농수산식품 수출자금, 식품외식종합자금,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공공급식운영활성화자금 등이다. 지원대상은 농수산물을 수출하거나, 국산 농산물을 수매·가공·유통하는 사업자이고, 지원금리는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2.5%,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융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aT 홈페이지(www.at.or.kr)의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신청서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aT 지역본부에 1월 31일(금)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병호 aT 사장은 “2020년에는 농어업분야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우선 지원 등 정책자금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 사용의무 확대로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해부터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이 3년으로 설정되고,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등 관리가 강화된다.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시 신고 의무화 등 농식품분야 2020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정리했다. 공익직불제 시행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돼 운영된다.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기준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한다. 기본직불제는 소규모농가 대상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기준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 운영된다.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하며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관련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라 5월1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2)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친환

신 년 사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농업인 여러분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마늘과 양파 값이 폭락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일곱 차례나 찾아온 태풍으로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 주신 농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여러분께서 느끼시기에 부족한 부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올해는 보다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계신 농업인들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농업인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앞으로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농업인 여러분의 상실감이 크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이 국가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직원 모두 그 본질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돌연히 상공업 나라로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