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벼 재배면적은 당초 계획보다 1만㏊ 이상 추가 감축된 약 68만3000~68만9000㏊로 전망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2월부터 추진한 쌀 적정생산대책을 통해 2024년도 벼 재배면적이 당초 계획한 69만9000㏊보다 1만㏊ 이상 추가 감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략작물직불, 지자체 예산활용(감축협약 포함), 농지은행, 농지전용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1만㏊ 이상 추가 감축하는 것이며, 지난해(70만8000㏊) 대비로도 1만9000~2만5000㏊를 감축하는 것이다. 당초 농식품부는 예상 수요량 등을 감안해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9000㏊로 전망하고 지난 4개월 동안 지역별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전략작물직불제와 지자체 예산활용을 통해 2만2881㏊, 농지은행 매입 1827㏊, 농지전용 7400㏊ 등 3만2108㏊의 벼 재배 감축면적이 접수됐다. 다만, 전략작물직불제 및 지자체 예산활용을 신청한 이후 벼 재배로 회귀하는 면적을 감안할 때 실제 벼 재배면적은 68만3000~68만9000㏊로 전망됐다. 이런 추가 감축에는 전략작물직불 지원대상 품목을 논콩에서 완두·녹두·잠두·팥 등을 포함한 두류 전체
한국 농업과 농촌 발전의 핵심기관이자 210만 농민을 대표하는 농업협동조합의 개혁 의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준병 국회의원(전북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농업협동조합이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농협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21대 국회에서 완성하지 못한 ‘농협 개혁’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서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농협은 농민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민들을 배척하거나 정권과 유착되는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제 21대 국회에서 농업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다양한 의제들이 제시되었으나,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허용 등 농협 개혁과는 관계없는 사안들로 인해 발목이 잡혀 결국 자동 폐기됐다. 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축협의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안정적인 회원지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의 경영격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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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7월 25일 17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