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최근 전북도에서 확산된 논벼 병충해 피해 관련, 전북도의 늦장 대응에 유감을 표하며 재난지역 선포에 버금가는 도 차원의 지원방안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9월 기준, 전북도 전체 벼 재배면적 11만450ha 중 43.1%에 해당하는 4만9303ha에 병해충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작년 장마·태풍으로 수확량이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의 벼 수확량이 약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전북도의 늦장 대응이 피해 규모를 더욱 배가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농민들은 8월 중순부터 이어진 긴 가을장마로 6번의 방제작업이 효과가 없다며 전북도 소관 부처에 병해충 피해에 대한 우려를 여러 번 전했지만 도는 피해가 일파만파 커진 최근에서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 뒤늦은 조사 착수로 아직 피해면적의 규모나 피해 농가 수, 생산량 감소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으로, 피해 농민에 대한 구제방안 수립 또한 늦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북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달 14일 개정·공포되어 내년 4월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련의 제도개선 추진 내용 중 하나이다.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기준으로 작성되게 하고, 관리책임 명확화 및 정비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시에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가 확대되어 대국민 정보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지원부 제도개선과 더불어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해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보다 원활히 작성·관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올해산 공공비축용 벼 48만6000톤(조곡기준) 가운데 포대벼 34만7000톤에 대한 매입검사가 이달 11일부터 시작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 4000여개 검사장에서 2021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검사를 본격 실시하고 있다. 올해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 시기는 산물벼의 경우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 벼)는 10월 1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농관원은 전국 130여개 사무소에서 2021년산 공공비축 벼 매입계획량의 71%를 차지하는 포대벼 34만7000톤에 대한 직접 매입검사를 개시했으며, 산물벼 13만9000톤은 농관원의 교육을 받은 민간검사관이 지난달 16일부터 전국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51개소에서 수확 일정에 맞춰 검사 중에 있다. 출하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벼의 수분함량과 포장재 등 검사규격과 품종을 준수해 출하해야 한다. 포대벼의 경우 농업인은 논에서 생산된 메벼(찰기 없는 벼)를 수분 13~15%로 건조, 40kg(소형)과 800kg(대형) 규격 포장재로 출하해야 한다. 매입대상 벼 품종은 시·군별로 사전 결정된 2개 품종으로 제한되며, 매입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