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에 의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 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농업분야 추가경정예산 3,775억원이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국회 논의 단계에서 4개 사업 총 1,118억원 증액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유류·비료·사료 등 주요 농자재에 대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보완했다. 농업인의 핵심 농자재인 무기질비료에 대한 지원 예산을 73억원 추가 반영했다. 지원단가는 기존 최대 10만원에서 예상되는 가격상승분을 반영해 최대 16만원까지 상향하고, 지원 물량도 14만톤에서 24만톤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업 현장의 과도한 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적정 시비 지도와 함께, 적은 투입으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완효성 비료(일반 비료보다 양분이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방출되어 적정 시비에 적합한 비료)로의 전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확대했다. 유가 상승 영향이 농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 시설농가 난방용 유류 지원에 더해, 농기계용 경유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529억원을 증액했다. 추가로 반영된 예산을 통해
온라인쇼핑몰 등 온라인플랫폼 판매 비료의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이 예고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료 판매가 지속됨에 따라 거짓·과대광고 및 표시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4~5월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통신판매 중개 플랫폼에 입점하여 비료를 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비료의 성분·효과 등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표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비료의 효과에 대하여 살균·살충제나 제초제 또는 생장조절제로 혼동할 수 있는 표현 ‘최고’, ‘가장 좋은’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등 비료의 거짓·과대광고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비료의 등록번호, 종류 및 명칭, 보증성분량 등 보증표시 사항이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안내를 실시하고, 미이행 또는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김철 농관원 원장은 “비료 거짓‧과대광고 및 표시사항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