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총 45건의 규제혁신(28건)과 적극행정(17건)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농어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규제입증책임제’의 일환으로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사 내부규정 및 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정비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위한 임대기한 완화 및 보증범위를 확대한 사례가 선정됐다. 농지매입사업 지원 한도액 상향을 통해 시설투자 등으로 대규모 부채를 보유한 농가 지원을 강화한 사례도 꼽혔다.이와 함께 사용허가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등의 행정 절차에 대한 진행단계별 알림 서비스를 확대해 행정 편의 제공을 확대했다. 또한 정부에서 인증받은 신기술 중 인증 절차를 통해 현장에서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한 ‘KRC신기술제도’와 공사가 보유한 ‘수리수문설계시스템’을 민간에 무료로 개방해 농업 특수기업에게 기술력을 전수하고 중소기업의 활력을 높였다.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ICT 기술을 통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 챗봇’사례가 선정됐다. 아울러 활용가능한 농지를 발굴해 귀농인·청년농에게 농지를 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첫 번째 법률안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법안)이 이달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그간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계와 농업 현장에서 법 제정 요구가 많았다. 이달 8일 제49회 국무회의 의결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뒷받침하는 최초의 법안이 정부 내 모든 과정을 거치고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법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체계를 명문화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조성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안 제4조)한다. 또한 광역‧특별 시‧도지사는 지자체 여건에 맞춰 시‧도계획을 수립(안 제5조)한다.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