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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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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단위 밭농업 기계화 전략은 있는가

=밭농업기계화율 제고 전략 모색= ② 밭농업 기계화 정책과 지원 방안 농가 100호당 임대농기계 대수 7.4대 밭작물공동경영체 117개소 중 98개소가 농협 소규모 영농조직들의 밭농업 기계화 방안은?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농작업대행이 핵심 “행정조직과 농협의 협업과 분업 고민해야” 다양한 농업정책의 수혜자인 농업법인 겉도는 기계화와 뼈저린 노동력 감소 정부의 속앓이 밭농업기계화…다양한 연대가 답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밭농업 기계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농민 개별적인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이 도입됐다. 그럼에도 밭농업 기계화율은 아직 62% 정도에 그치고 있는 만큼 현실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본지 창간 6주년 기획으로 밭작물 기계화를 둘러싼 농업과 농촌의 현실, 제도와 정책을 조명해 본다. 밭농업 기계화가 잘 안되는 이유부터 꼼꼼히 짚은 더클라우팜 연구소의 최근 연구보고 ‘밭농업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개선 방안’을 참조했다. <편집자 주> 2003년 시작된 농기계임대사업은 우리나라 밭농업 기계화를 떠받치는 주요 정책이다. 20년간 시군 지자체가 농기계임대사업을 담당해오면서 적지않은 성과도 내고 있다. 그럼에도 밭농업 기계화율은 아직 61.9%에 그쳐 미흡함의 원인을 찾게 된다. 농기계임대사업도 바뀌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에 따라 이미 사업 내에서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개인수요자 임대’에서 ‘조직대상 임대’와 ‘직접작업 수탁’까지 확장되고 있다.[그림1]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밭작물공동경영체 조직과의 협력관계도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