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농약(천연식물보호제)의 등록기준 완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생물농약은 천연에서 유래하는 물질만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화학농약과 차별화된 등록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 보니 친환경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병해충 방제용 생물농약의 부족현상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생물농약 활성화를 위해 명칭을 ‘천연식물보호제’로 바꾸고 기준[표1]도 새롭게 마련했으나, 여태껏 화학농약의 등록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면서 생물농약의 등록·보급·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생물농약(천연식물보호제) 시장은 2010년 800억원에 육박했으나, 현재는 23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시장 기능 자체를 상실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계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시장은 선진각국의 육성책으로 2010년 12억불→2018년 33억불→2022년 74억불로 증가하는 등 연평균 14%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EU 등 생물농약 규제 완화…손쉽게 등록·사용 미국, EU 등 선진국의 경우 CORDEX 잔류면제 유기농허용물질인 생물농약의 등록 규정을 대폭 완화해 손쉽게 등록·사용토록 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안’이 지난달 1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스마트농업 성장기반 강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성장기반을 다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에서 ‘스마트농업 혁신 민간 주체 육성’, ‘품목별 스마트농업 도입 확산’과 함께 ‘스마트농업 성장기반 강화’를 3대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우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AI 통합플랫폼 구축이 성장기반 강화의 관건이 된다. ‘스마트농업 데이터·AI 플랫폼’을 표준화된 농업 데이터 수집·관리, AI·서비스 개발·확산을 지원하는 개방형 통합플랫폼으로 구성해야 한다. 정부는 스마트농업 서비스 실증사업과 연계해 서비스 개발·운영에 필요한 AI 분석도구, 스토리지, GPU 컴퓨팅, 데이터 등을 통합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혁신밸리, 시범단지 등을 활용해 병해충 방제·생산량 예측 등 AI 서비스 개발에 활용 가능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제공한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이 기존 데이터시스템(smartfarmkorea.net)을 클라우드 기반 AI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에서 ‘품목별 스마트농업 도입 확산’을 3대 추진 전략의 하나로 제시했다. ‘스마트농업 혁신 민간 주체’의 기술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품목별 스마트농업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곡물 자동화는 초기 실증단계이며, 정부 스마트농업 지원은 시설원예(온실)와 축산 위주로 추진돼 오면서 품목별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온실은 환경센서·제어 기술 도입은 높으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양분 투입을 최적화 해 정밀농업에 활용한 사례는 제한적이다. 온실분야 스마트농업 보급은 양액기, 자동개폐기 등 시설에 집중(약 80%)돼 왔다. 곡물 분야를 보면 중소규모 경작지가 대부분인 이유로 대규모 경작지의 데이터 수집, 통합관리 스마트기술(수확률·토양 매핑, 가변속도기술, 원격측정, 가변살포기술 등)의 보급은 아직 초기단계이다. 한편 GPS이앙기는 최근 보급이 확대(전국 1000대 추산)되는 추세이며, 자율주행 트랙터와 콤바인은 농가실증 단계에서 상용화로 들어서는 길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축산은 생산성 증대와 노동력 절감을 목표로 도입농가당 평균 1억1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정밀 모니터링이나 자동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이달 2일 종자산업 기술혁신으로 고부가 종자 수출산업 육성이라는 비전을 담은 ‘제3차 종자산업육성 5개년 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종자산업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법정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제2차 5개년 계획(2018년~2022년)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 3차 계획이 수립됐다. 정부는 국내 종자산업 규모를 7400억원(2020년 기준)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종자 수출액은 6000만불의 두 배인 1억2000만불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아울러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도 3개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년간 총 1조9410억원을 투자하고, 58개 제도 개선 및 예산사업을 추진할(신규 27개, 보완강화 31개) 계획이다. 고부가 종자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육종 등 신육종 기술 상용화’, ‘경쟁력 있는 핵심 종자 개발 집중’, ‘3대 핵심인프라 구축 강화’, ‘기업 성장·발전에 맞춘 정책지원’, ‘식량종자 공급개선 및 육묘산업 육성’ 등을 5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최근 종자산업은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요소로 기후변화, 식량위기 해결 수단이자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