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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직불금 인상…7년 만에 개편한다

직불단가‧지급횟수‧공공비축 확대 통해 친환경 인증면적 증가 전환 목표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하는 등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개편해 친환경 인증농가의 소득 지원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2020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면적을 증가세로 전환시키고 농업의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해 올해 친환경농업 직불 확대, 신규 친환경 벼 전환 촉진, 저투입농업 활성화 등 5대 주요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불 확대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상한 면적을 확대(5→30㏊/호)하는 한편, 신규 친환경 농가가 당해연도에 직불금을 받도록 친환경직불 신청을 위한 인증기간 요건을 완화한다. 신규 친환경 벼 전환 촉진 신규 친환경 벼를 일반 벼 대비 5%p 높은 가격에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최대 15만톤)한다. 벼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큰 작물로서, 일반 벼를 친환경으로 전환할 경우 농업 환경보전과 쌀 생산감축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친환경벼 공공비축 매입 전량은 군급식‧복지용쌀로 공급하여 시장교란 없이 친환경농산물 공공 수요를 확대해 나간다. 공공비축 15만톤 매입 시 친환경 면적 약 3만3000㏊ 증가, 쌀 생산량 약 2만2000톤 감축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