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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공익직불금 대상 농업인 토양 양분관리 책임 강화

농진청, 토양관리 실천 향상 위한 규정 마련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시행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직접지불제도)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해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키로 했.


이 규정은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근거해 농업인에게 토양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토양 관리요령을 익히도록 해 작물재배에 적합한 토양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제정,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경작지(, , 과수원, 시설재배지)이며, 도농업기술원 및 시도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사용처방이 가능한 작물이 해당된다.

 

농진청은 작물 재배지별 다양한 토양 특성을 반영한 토양 화학 성분 기준과 1, 2차 토양검정 결과를 비교해 3차 적합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이행점검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작물재배 전 실시한 토양검정에서 토양양분이 높게 나올 경우 작물재배 후 토양검정을 추가로 실시해 판정한다. 점검항목은 토양 pH(산성 또는 알칼리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유기물, 유효 인산, 교환성 칼륨 함량이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경작지 소재 농업기술센터에 토양분석을 의뢰하면 현재 토양상태에 따른 적정한 비료사용량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재배시기가 촉박해 토양검정이 불가능할 경우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soil.rda.go.kr)’의 작물별 표준사용량을 활용하면 된다.


김정화 농진청 식량산업기술팀장은 올해 도입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으로 농업의 생태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이 중요해졌다라며 이번 규정 시행으로 농업인의 토양 양분 관리 책임이 더욱 강화된 만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토양화학성분 기준


항목

 

지목

pH(1:5)

유기물

(g kg-1)

유효인산

(mg kg-1)

교환성칼륨

(cmolc kg-1)

내륙

제주

5.07.5

1345

13이상

180이하

0.5이하

5.57.5

825이하

1.2이하

과수원

1353

시설재배지

1753

17이상

제주도의 토양특성상(화산회토) 유기물함량 기준 별도 설정

1. 작물특성이 특이한 5종과 경영체 등록정보상의 지목품목이 현장 확인 결과와 상이할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작물특성이 특이한 5: 유채, 차나무, 토란, 인삼(예정지), 블루베리

작물명

토양화학성 기준

비고

유채

유기물(1360)

pH, 유효인산, 교환성칼륨은 지목별 기준과 동일적용

차나무

유기물(1350)

토란

유기물(1350)

인삼

(예정지)

pH(5.06.5), 유기물(1030)

유효인산, 교환성칼륨은 지목별 기준과 동일적용

블루베리

pH(4.55.5),

유기물 기준적용 제외

유효인산, 교환성칼륨은 지목별 기준과 동일적용

경영체 등록정보상의 지목품목이 현장 확인 결과와 상이할 경우 현장에서 확인한 지목품목으로 적용하여

      토양화학성분 기준을 따른다.

* (예시) 밭 전환 시 밭 기준을 따름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작물(이행점검 가능작물)


작 물

토양검정 비료사용처방

비료 표준사용량 처방

작물수

작 물 명

작물수

작 물 명

곡 류

11

6

, 보리, , 맥주보리, , 옥수수

5

, 메밀, , 기장, 수수

유지류

4

3

참깨, 땅콩, 유채

1

들깨(종실용)

서 류

2

2

감자, 고구마

 

 

과채류

13

13

고추, 피망, 꽈리고추, 토마토, 방울토마토, 오이, 딸기, 참외, 멜론, 수박, 호박, 가지, 여주

 

 

근채류

9

8

생강, 당근, , 열무, 비트, 토란, 연근, 우엉

1

야콘

인경채류

2

2

양파, 마늘

 

 

경엽채류

25

25

상추, 양상추, 배추, 시금치, 쑥갓, 대파, 쪽파, 잎들깨, 양배추, 부추, 셀러리, 치커리, 케일,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삼엽채, 신선초, 밭미나리, 엔다이브, 오너멘탈케일, 스위트펜넬, 서양냉이, , 아욱, 청경채

 

 

산채류

14

12

참취, 미역취, 곰취, 머위, 곤달비, 누룩치, 참나물, 모시대, 영아자, 산마늘, 고려엉겅퀴, 눈개승마

2

고사리, 민들레

과 수

15

14

사과, , 포도, 복숭아, 매실, , 감귤, 유자, 대추, 참다래, 자두, 무화과, 살구, 블루베리

1

약용작물

32

15

구기자, 황기, 황금, 맥문동, 복분자, , 오미자, 산수유, 삼백초, 작약, 홍화, 당귀, 일천궁, 어성초, 엉겅퀴

17

백하수오, 적하수오, 지황, 길경, 반하, 구약감자, 백지, 황련, 스테비아, 박하, 율무, 향부자, 더덕, 더위지기, 결명자, 식방풍, 인삼(예정지관리)

사료작물

10

-

 

10

목초(화본과), 목초(두과), 청예옥수수, 수수류,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청보리, 호밀, 귀리, (사료용), 케나프

화훼류

5

3

국화, 카네이션, 구근류

 

2

장미, 일년초

기 타

4

1

차나무

3

뽕나무, 연초, 잔디

합 계

146

104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