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5조3000억 원(세입·세출 포함)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 가운데 농업부문예산도 2773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3차 추경안을 마련,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3차 추경안에는 농업분야의 경우 총 13개 사업, 2773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 이월·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일부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농업인단체들은 이번 3차 추경안 농업부문 예산편성에 대해 기존 농업예산 2512억원을 감액, 실제 농업분야에 늘어나는 예산은 261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추경안의 농업분야 비중은 0.7%에 그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에 제출한 지원 분야는 크게 △농산물·외식소비,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촌경제 회복 △농업인 금융지원과 일자리 확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농업분야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한 투자 확대 등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 799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농산물 구매 20% 할인쿠폰 제공에 400억 원(최대 1만 원, 400만장), 주말 외식업체 5회 이용시 1만원 상당 쿠폰 제공 330억 원(330만 명), 외식업체 경영컨설팅 5억4000만 원(1000개소), 농촌관광 30% 할인쿠폰 발행 18억 원(최대 3만 원, 6만 장), 농식품 수출물류비용 지원 23억 원 등을 편성했다.
농업인 금융지원과 일자리 확대 분야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정부출연금 1000억 원을 반영하고,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에 85억 원 등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정부출연금을 농신보에 출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보증연장, 특례보증 등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의 한시적 인하와 연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한 1년간 상환 유예 등의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추가 지원으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디지털화, 농촌재생에너지 확산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농업분야에 74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재해 위험성이 높은 노후 저수지,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개선 266억 원, 제방 변위·누수 계측기 설치 62억 원, 정밀안전진단 44억 원,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확대 144억 원, 수질자동측정망 설치 132억 원, 농업 기반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지원사업 확대 100억 원 등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