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반 육종 플랫폼 개발 신규 45억 간척지 첨단농업 기술개발 신규 20억 밀・콩・쌀가루 식량자급 모델 기반 76억 현장맞춤 다목적 밭농업기계 신규 13억 화상병 등 병해충 피해경감 기술 119억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3년 예산안을 올해(1조 1893억 원)보다 632억 원(5.3%) 증가한 1조 2525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내년 예산안을 토대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식량주권 확보·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활성화 및 현장 지원 강화 등 현안문제 해결과 한국농업기술의 세계화 확산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농업기술 개발·보급을 통한 농업・농촌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지원 2406억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830억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238억을 편성했다. 농진청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 분야 혁신 생태계 조성,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전환 등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기술혁신,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스마트농업 기술, 탄소중립, 그린
신규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107억원(농진청 36억 포함) 청년농 맞춤형 농지지원(융자) 선임대 후매도 81.6억원 올해 이어 비료 인상분 80% 할인판매(1000억, 6개월분)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21억, 농기계실증단지 19.2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내년도 예산안을 17조2785억원 규모로 편성해 2일 국회에 제출했다. 2023년 예산에 대해 농식품부는 올해 대비 2.4%(4018억) 증가한 규모로 실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인 1.5%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 예산(3795억 원)과 신규로 반영된 특별사료구매자금(6450억)의 규모를 고려하면 농업 분야 지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약 1조 4천억원(8.3%) 정도 증가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집행률이 낮은 사업 등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효율화하되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외부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촌 활성화 및 동물복지 강화’ 등의 네 가지 분야와 비료·사료 가격안정 지원, 직불금 확대와 같
지방자치단체가 농업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후관리 미흡, 중복 지원, 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간 연계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지원체계를 보완해 농업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부연구위원은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 4년차(총 10년)’ 연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지방분권화에 따라 앞으로 농업·농촌 정책 수립과 추진은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초자치단체 농업 보조사업의 추진단계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정보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특히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는 기초지자체의 농업 보조사업 관리업무의 행정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보조사업 수요자 파악 및 예측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농업인과 정보공유 및 소통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또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지능화 정부 계획에 맞춰 지자체별로 도입·운영하던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데이터베이스를 공공 클라우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집중호우(8.8일~14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손해평가(8.9일~)를 신속히 완료하고, 8월 29일부터 추석 전까지 시설작물에 대한 보험금 및 원예시설에 대한 추정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 다만, 논·밭작물 및 과수 품목은 수확기에 수확량 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배·벼 등 67개 품목에 대해 재배기간 중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고 있다. 작물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온실 등 원예시설에 발생하는 피해도 보장한다.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 시설작물 1824건(전체 가입건 중 3.6%), 밭작물 5124건(3.6%), 과수 3985건(3.1%), 원예시설 1926건(2.3%), 벼 4229건(0.2%) 등 총 1만5264건(0.7%)의 피해가 신고됐다. 이 중 지역별 시설작물 피해는 충남 60.7%(1108건), 경기 19.3%(352건), 전북 9.2%(168건) 순이며, 작물별로는 멜론(210건), 고추(176건), 토마토(144건)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추석 전 자금수요가 많은 농가가 호우 피해로 인
기존에 담보가 설정된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 이달 2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상품이다. 올해 2월에도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만 65세→만 60세)하는 등 농업인 가입 확대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농기계 구입, 자녀 학자금 대출 등 목적으로 농지 담보대출을 설정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된다는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 기존에는 소유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농지가격의 15% 미만까지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을 허용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지가격의 30%까지 확대해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 다만, 농지연금 상품 중 수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산물 디지털 유통을 선도할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omplex)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스마트 APC는 로봇·센서·통신 등 첨단기술을 이용해 농산물의 저장·선별·포장 등 APC의 기능을 자동화하고, 디지털화한 정보를 바탕으로 농장에서 소비지까지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는 첨단 산지유통시설을 말하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990년대부터 농산물 시장 개방과 국내외 대규모 자본의 유통산업 진출에 대응해 산지에서 규격화된 농산물을 대량 거래할 수 있는 APC 건립을 지원해 소비자에게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고 동시에 생산자의 출하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왔다. 그러나 최근 유통 대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속도 경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화 마케팅 등 비대면·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어 취약한 자본과 기술력, 경험에 의존하는 낙후된 경영시스템을 가진 APC로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스마트 APC를 통해 산지 유통의 재도약 기반 마련에 나섰다. 스마트 APC는 디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사업이 8월 24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밝혔다. 2026년부터 운영할 계획인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는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는 기관으로 향후 안정적인 농식품 생산·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 미세한 기상변화 대응, 농산물의 재배 적지 점검, 병충해의 효과적 방제,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재해 대비, 지속가능한 저탄소 농업으로의 이행 등을 위한 정책과 연구지원을 총괄한다. 또한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에 따라 감축하기로 결정된 농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 확충을 위한 정책지원 역할도 수행한다. 농식품부는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을 위해 지난해 8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를 공모해 최종적으로 전남 해남군을 선정하는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해왔다. 이번 예비타당성 심사에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남 해남군 삼산면 일원에 3ha 부지를 확보하고 총사업비 594억원(예비타당성 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11일 사이에 쏟아부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분야의 긴급복구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12일 14시 기준 농작물 1027ha, 가축 폐사 8만6552마리, 꿀벌 708군, 비닐하우스 0.1ha, 농경지 유실·매몰 10.3ha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벼 침수지역 대부분이 조기에 퇴수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퇴수 이후 병해충 등 피해에 대비해 정밀예찰과 필요시 긴급 방제 등 기술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축사는 침수피해시 가축전염병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 우려가 있어 지난 9일부터 집중소독과 가축질병 예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긴급동물의료지원반’을 구성해 현장 의료, 사양관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배추 등 채소의 경우 관계기관 합동 ‘작황관리팀’을 지난달 1일부터 운영해 병해가 발생한 밭에 농가 기술지도와 영양제 할인공급(25~50%)을 지원하고 있다. 배추가 유실된 경우 사전에 준비된 예비묘 150만주를 농가에 공급해 수급이 안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재해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실·
농업인이 농식품 분야 융자·보조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직접 행정기관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고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행정정보로 농업인의 농작물 재배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추가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국민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 필요한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민원신청 시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민원업무 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해 민원을 처리, 국민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현재 34개 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164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고 779개 공공기관이 2417종의 민원사무 등에 이용하고 있다.
‘이달(8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에 경남 산청군 금서면에 있는 산청군양잠농업협동조합의 강용수 대표가 선정됐다. 산청양잠협동조합은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지역의 누에·오디 등 양잠산물을 활용한 양잠식품을 개발해 섬유생산에 치우쳤던 국내 양잠산업을 식품 분야로 확장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심사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산청군에서 2대째 양잠업을 하고 있는 강 대표는 자가 생산 및 30여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한해 약 50톤(약 2억원)의 누에·오디·뽕잎 등의 양잠산물을 원료로 조달(1차)해 누에환·누에가루 등 기능성 식품과 오디·뽕잎 가공식품 등 50여 종의 제품을 생산(2차)해 온·오프라인에 판매(3차)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17억8900만원에 이른다. 강 대표는 화학섬유의 대량 생산으로 양잠산업이 점점 위축되어가는 현실을 보며 “누에의 좋은 성분을 어떻게 하면 식품화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지역의 양잠 농가를 조직화해 사업을 키웠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FDA) 공장 등록을 완료하고 해외 판로개척의 기반을 조성해 양잠제품 수출도 늘리고 있다. 강 대표는 “단백질·아미노산 등 다양한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치매예방에 효과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1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 농촌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5대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추석이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하반기 국내 농산물 공급 안정화와 추석 성수기 물가 관리에 집중하면서 국민 가계와 농가의 부담 완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른 추석에 대비, 정부비축, 도축수수료 지원 및 농협 계약재배 등을 활용해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대폭 늘리고,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한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도 확대한다. 배추·무 등 하반기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름철 재해 대비와 생육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 부족으로 가격 불안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수입도 추진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수확기 이상기온과 연작 피해로 인한 고랭지 채소의 수급 불안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강원도 산불 피해지 일부를 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올해 이른 추석을 대비해 과일의 색택·당도 등 품질 향상을 위한 재배 관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전국 사과·배 20여 개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등과 협력해 색택·당도 등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재배기술을 중점적으로 지도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빨라 성수품은 8월 25일을 전후해서 수확·출하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시기 색택·크기가 양호한 제품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8월 상순부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과의 경우 착색과 당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수확 전 3~4주부터 질소질 비료 사용을 줄이고 햇빛이 나무 안쪽으로 충분히 투과되도록 가지 유인, 잎 솎아내기, 반사필름 깔기 등의 과수원 관리가 필요하다. 배의 경우 당도 증진을 위해 수확 3~4주 전부터 질소질 비료 사용과 관수량을 줄이고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이 과일로 축적되고 필요 없는 가지로 전달되지 않도록 웃자란 가지는 솎아내는 등 양분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폭염으로 야간 온도가 높은 경우 해가 질 무렵부터 2시간 정도 관수를 해주면 당도를 높일 수 있다. 이동혁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 소장은 “사과의 색택·당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이던 농수산업부문 조세특례(국비)가 3년 연장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21일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농수산업부문의 경우 △농업인이 영농을 위해 구입·사용하는 비료, 농약, 농기계, 사료, 친환경농자재 등에 대한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수협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9~12%) 과세 △(준)조합원이 가입한 3000만원 이하 예탁금(1000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 소득세 비과세 적용 △자경농업인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나 축사용지 등을 증여할 경우 5년간 합산해 증여세액소득세(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감면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 감면 △농어업인이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시가는 2억 원 기준 1억원 한도 증여세 감면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옥 4억원) 이하에서 3억원(한옥 4억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 등 주요 노지 밭작물의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이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1일 주요 노지 밭작물의 수급안정 강화와 물가안정, 농가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3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농식품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주요 노지 밭작물의 공급과 가격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주요 밭작물 중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 등 7개 품목으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농가에 가격하락분을 일부 보조하거나 과잉물량을 격리하고 가격상승 시에는 가입물량을 조기에 출하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17년에는 배추, 무 4만2000톤이 시장격리 됐으며 △2018년에는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6만5000톤 △2019년에는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4만2000톤 △2020년에는 배추, 무, 마늘 7만1000톤이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시장격리 됐다. 지난해 기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은 평년 생산량의 16%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가입물량 확대를 통해 수급안정 효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지역별 스마트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능형 온실(스마트팜)에서 수집된 자료(데이터)의 품질 고도화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농업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 스마트농업 현장 기술지원단은 농촌진흥청, 도(道)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소속 분야별 전문가와 대학교수, 농협, 민간 연구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 지원 대상은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된 △스마트농업 실증연구(테스트베드) 교육장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시설 △지능형 온실 운영 농가 △농협 관련 사업장 등 전국 40개소이며, 대상지별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현장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대상지별 주요 요청사항은 △지능형 온실 시스템‧장비 운영 방법 △데이터 수집‧정밀측정‧가공 △고품질 농작물 생산 △농산물 판촉 등이다. 농진청은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및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농업 부분 국정과제인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은희 농진청 기술보급과장은 농촌진흥기관과 민간기관 등이 운영하는 스마트농업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지원을 추진하여 농업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