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코로나19를 어떻게 정의할까? 현재 세계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대해 사회·경제·문화 전 분야의 패러다임을 대전환시키는 중대한 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비대면·온라인 문화의 보편화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도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됐다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은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쉼표 아래 이미 혁명적인 변화의 물살이 일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한다. 미 바이든 정부는 5G·AI·바이오 등에 3000억불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EU는 향후 10년간 AI에 200억 유로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국은 5G·데이터 등 신 인프라에 2025년까지 1.2조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영향 아래, 디지털 혁신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디지털·그린·융합 분야로 나눠 2022년까지 49조원(디딤돌 마련기), 2025년까지 114.1조원(대전환 착근기)을 투자할 예정이다. 코로나19는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다. 2020년 12월 10일
문제인 정부 출범 이후 공익직불제 도입·농산물 수급안정 노력 등이 더해지면서 지난해 농가소득은 평균 4503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발표된 통계청의 ‘2020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0년 농가소득은 평균 4503만원으로 2016년(3720만원) 대비 21.1%(783만원)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농가소득은 자가노동의 노임이나 자기 소유토지의 지대, 농업경영자로서의 이윤 등이 합쳐진 혼합소득을 말한다. 농가소득에는 농업소득뿐만 아니라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으로 구성된다. 농업소득은 쌀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과 재해보험 등 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힘입어 2016년 1007만원에서 2020년 1182만원으로 17.4%(175만원)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쌀의 경우 2017년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대책을 추진해 쌀값 회복 계기를 마련했으며, 논 타작물 재배지원(‘18~’20) 등을 통해 공급 과잉을 완화하고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다. 특히 2020년은 장마·태풍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대응해 정부양곡 공급 등의 수급안정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는 등 안정적 식량 공급을 추진했다.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은 기업의 연구역량 및 사업화 성과 향상을 위한 ‘농식품 연구개발(R&D) 코디네이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및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서류작성 방법, 기술의 제품화 및 판매전략 수립 등 과제기획부터 사업화 과정까지 연구개발(R&D) 전주기의 행정애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업체 및 컨설팅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는 등 연구자 맞춤형 컨설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먼저, 그간 연 4000만 원 규모로 지원하던 예산을 2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연구개발지원 분야 이외에 사업화 및 기술인증에 대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 연구개발(R&D) 과제에 신규 선정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과제를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후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코디네이터 구성도 기존 대학교수, 출연(연) 소속 연구개발 전문가 위주에서 경영컨설턴트, 변리사, 기술가치평가사 등 컨설팅 또는 연구개발(R&D) 관련 경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들로 다양화했다.(코디네이터 110
2021년산 양파·마늘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 비축이 오는 6월~7월에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산 중만생종 양파, 마늘 수확기를 앞두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면적·작황 실측결과와 산지 거래동향 등을 고려해 선제적 정부 비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경연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예상 가능한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은 평년대비 7.5% 감소한 110만톤, 마늘은 평년대비 2.2% 감소한 32만톤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재배면적은 평년대비 중만생종 양파 11%, 마늘 9.7% 각각 감소했으나, 적절한 강우와 기온으로 작황은 평년보다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양파·마늘 수급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경기 공급부족에 대비한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양파·마늘 수확·출하기 홍수 출하를 방지해 적정한 농가 수취가격 형성을 유도하면서 저장·출하기 공급량 감소와 수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6월∼7월에 산지농협의 계약재배 보관물량 중 중만생종 양파 1만톤, 마늘 2500톤의 비축에 나선다. 양파는 단경기 수급 상황에 따라 도매시장 상장 또는 공매·직배 등으로 시장에 공급할
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이 해당 과수농가의 노동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생산성은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으로 생산량은 10a당 126.6kg 증가하고, 노동시간 절감(1필지당 15.9시간)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과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205지구 9640ha에 시행됐다.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상지구로 선정한 강원 정선군을 비롯한 전국 6개 시·도, 10개 지차체, 14개 지구에 대한 기본조사를 이달 14일 완료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규모가 30ha이상이고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 출하 약정한 지구에 대해 용수공급, 경작로 확·포장, 배수로 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가 선정기준을 정하고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농어촌공사와 시군이 공동으로 시행한 조사를 통해 농식품부에서 대상 지구를 확정한다. 이후 농어촌공사의 기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31일 마감되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이 5월 31일에 마감되므로 남은 기간동안 기본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서둘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기본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1년 기본직불금 수령 기회는 상실된다. 이달 11일 현재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은 86만8000명(배부된 신청서 116만건의 74.8%)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속도로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지난주부터 미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 독려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지자체에게는 관할 농업인이 기한내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청서가 누락없이 접수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은 “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조속히 신청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지자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익직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화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고도화 거점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서 2021년사업대상지로 전남 여수(돌산갓), 전남 해남(고구마), 경북 경산(대추), 경남 밀양(딸기) 등 4개 시·군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이들 4개 시‧군은 농업인, 제조‧가공업체, 유통업체‧관광 등 농촌산업 주체간 연계‧협력, 공동 인프라 구축, 기술‧경영 컨설팅, 공동 홍보‧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4년간 30억원(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한 9개 시‧군 중 농업경제, 제조‧가공, 유통, 체험‧관광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1‧2‧3차 산업화 기반이 집적화된 곳을 지구로 지정하고, 지역 경제 고도화의 거점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3개 지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28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지자체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농산업, 제조‧가공, 유통,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9일부터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의 개보수 및 설치비용(개소당 15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이달 3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시·도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가에 시설 개보수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주거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농가는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접수 마감일인 오는 30일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1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고 임차할 경우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접수=사업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농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준공계획서, 관리계획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내용=시·도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가에게는 5월 10일부터 빈집의 개보수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1개소 당 지원금액은 1500
“최근 논란이 된 중국 김치 공장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뉴스로 접한 주부 임모 씨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국내 육성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다. 하지만 막상 시장이나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우리 농산물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원산지 표시도 ‘국내산’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국산 품종이 맞는지 구별하기도 힘들었다. 마침 임씨는 국민정책디자인단에 지원해 국산 품종 농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2021년도 국민정책디자인단을 본격 운영한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주부, 청년농업인 등 일반 국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 40여 명(4개 팀)으로 구성돼 올해 9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농진청 국민정책디자인단은 활동기간 동안 우리 흑돼지, 국내 육성 고구마, 친환경 유기농산물 등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일선 학교에 적용,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추진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아이디어(생각) 발굴과 심도 있는 토론을 이끌어 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농안법, 축산법, 식품산업진흥법 등 76개 법령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식품‧축산, 소득보전, 질병‧안전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무 975건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법률 26개(규제사무 409건), 시행령 25개(150건), 시행규칙 25개(416건)] 특히 국민·기업의 불편·부담을 가져오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디지털전환 가속화를 위한 농식품 분야 비대면·온라인산업 육성 지원 등 신산업·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규제개선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민생활과 지역개발 분야 등을 중심으로 95개 법령을 입증책임 방식으로 정비하고, 규제사무 1,011건 중 73건, 국민·기업 등 건의과제 28건 중 8건을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을 고령농 등의 편의 제고를 위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토록 하고 △민간이 동물장묘업 화장로를 설치 할 경우에도 화장로 개수의 상한선을 폐지했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규
스마트농업과 그린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창업기업 86곳과 예비창업자 40명을 포함해 총 126개 기업이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올해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에 638개 기업이 신청해 5.1대 1의 높은 경쟁률 속에서 서류·발표 평가를 거쳐 창업기업 86곳과 예비창업자 40명 등 최종 126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총 66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이들의 창업 및 사업화를 도울 예정이다. 올해 신규 선정된 86개 창업기업 중에는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업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는 농식품 벤처기업의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술과 융합한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는 △스마트농업(22.1%) △그린바이오(14.0%) △플랫폼·온라인유통(11.6%) 기업을 포함한 첨단기술 관련 기업이 47.7%,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해 건강식품, 스낵, 음료 등을 제조하는 식품가공 관련 기업이 31.4% △천연 식물성장촉진제 등을 개발·제조하는 친환경농자재 관련 기업 5.8% △기타 기업 15.1%로 집계됐다.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신규선정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이달 5일부터 43만여 농가에 대해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지난달 25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약 43만 농가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우처 지급대상자는 2020년에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이다. 이번 바우처 지원은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의 71%가 65세 이상 고령농인 점을 감안해 영세 고령농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 대상자는 4월 5일부터 30일까지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현장 신청의 경우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급 대상자는 30만원
앞으로 농지 투기는 어려워 보인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을 심사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되며 관련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또 투기우려 지역 농지를 취득할 경우 지자체 심사에서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에 느슨하게 운용되는 농지법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앞으로 농지 취득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9일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 절차와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 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농지정책은 개방화와 고령화에 대응해 농업인력과 자본유입을 위한 농지 취득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 도입과 같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 결과 귀농 확대, 창업농 활성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농지투기 행태가 나타나는 부작용도 다수 발생했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영세·소규모 농가에 3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이 ‘경영지원 바우처’로 일괄 지급된다. 또 화훼·친환경·겨울수박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했던 5개 부문 농가에는 가구당 100만원씩(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업·농촌 분야에 총1857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초 농식품부 소관 정부안(129억원)보다 국회단계에서 1728억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 중에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소농과 외식업 영업 및 학교 등교 제한 등에 따른 피해 분야를 대상으로 바우처 형태의 직접 지원 예산 1654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이외에도 농업 분야 파견근로 지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와 농촌보육여건 개선에 81억원이 증액됐다. 농식품부는 농업분야의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해 신속한 추경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소농과 외식업 영업 및 학교 등교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약 45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접수한다고 공지했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4.1~5.31), 자격 검증 및 이행점검(7~9월),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소농직불금소농직불금 자격요건 항목 자격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