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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 보조사업 정보지원체계 보완 필요

KREI 김현중 부연구위원, 사후관리 미흡 등 문제 제기
정보지원체계 구축…농업인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해야

지방자치단체가 농업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후관리 미흡, 중복 지원, 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간 연계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지원체계를 보완해 농업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부연구위원은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 4년차(총 10년)’ 연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지방분권화에 따라 앞으로 농업·농촌 정책 수립과 추진은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초자치단체 농업 보조사업의 추진단계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정보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특히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는 기초지자체의 농업 보조사업 관리업무의 행정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보조사업 수요자 파악 및 예측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농업인과 정보공유 및 소통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또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지능화 정부 계획에 맞춰 지자체별로 도입·운영하던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데이터베이스를 공공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