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이달 27일부터 '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받는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농업·농촌 고령화를 지연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대상 정착지원금 및 농지·자금·기술 교육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2년1월1일~2004년12월31일 출생자), 임차를 포함해 본인 명의의 농지나 시설 등 영농기반을 갖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융자(3억원 한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한다.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기간 및 금액》 2022년부터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2018년 도입 이후 연간 1600~1800명을 선발했으나 내년에는 2000명으로 늘린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청년들에게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콩 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논콩 단지에 배수개선 사업을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다. 논콩은 파종(6월) 이후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 시 침수 및 습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농경지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해충 발생 등으로 콩 수확량이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논콩 전문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배수시설 정비를 지원하게 되면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논콩 단지를 대상으로 한 배수개선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각 시·도로부터 신청을 받아 현지답사 등을 거쳐 전북 김제 죽산면 등 4개 시·도(7개 시·군), 8지구를 2022년도 논콩 단지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해 배수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논콩 단지 경영체가 있는 지역 중 배수시설 정비 시 주변으로 논콩 재배면적이 확대되어 단지화가 가능하고, 토양불량 등 사업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이며, 지구당 평균 7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특히 향후 기본조사·세부설계·공사착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계획수립부터 착수까지 기존 2년이 소요되는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6조 6767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된 16조 876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16조 2856억원 대비 5911억원, 3.6% 증액된 수준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비료가격 부담 경감, 먹거리 지원 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주요 사업에 총 218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우선 요소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 전망에 대응해 농업인들의 비료가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우선 농협이 2022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부담하고, 그 부담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해 분담하되 정부는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이 확정됐다. 또한 농업자금 이차보전 확대(2640억원→2803/+163)를 통해 농가와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농업경영자금의 금리를 1%p 인하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99억원을 지원한다. 비료생산업체 대상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자금은 융자 규모를 6000억원으로 확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김덕호)은 최근 4차산업과 농업이 만나 디지털 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최신 트렌드에 맞는 디지털농정 교육환경을 만들어 연중 231명의 전문가를 양성했다. 미래농업 정책개발을 위한 주요 과정으로는 농촌융복합산업, 스마트농업육성, 농업용 드론 이해 및 활용 및 농업용 로봇 과정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농촌융복합산업과정은 연간 4회를 운영해 78명이 수료했으며, 특히 이동필 전(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국형 농촌융복합산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개발의 이해를 도왔다. 스마트농업육성과정은 ‘4차산업과 농업의 미래’(양성식 싱크퓨쳐 대표), ‘해외의 스마트팜 성공사례 및 수출 확대 방안’(이경수 이수그룹 본부장) 등 온라인 교육으로 편성·운영해 53명이 수료했다. 농업용 드론 이해 및 활용과정은 올해 2월부터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사단법인 우리)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그동안 4회에 거쳐 총 39명이 드론 조종자 3종 자격을 취득했다. 농업용 로봇과정은 한국능률협회(KMA)와 공동 연구 개발한 교육과정으로 농업로봇 분야별 국내 최고의 권위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생 6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25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농업기술 실용화를 넘어 산업적 진흥까지 역할을 확대하고자, 2022년 3월부터 기관명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진원)’으로 변경하고 미래 100년을 향해 재도약한다. 재단은 이를 위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올해 5월 이개호 의원 등 12인에 의해 발의됐으며 11월 3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농촌진흥법 일부개정안’은 3개월 경과기간을 거친 후 오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돼 본격적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서의 업무를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특허기술ㆍ종자개발 등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2009년 설립됐다. 그러나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디지털농업 기반조성 및 확산’, ‘농업분야 탄소중립 대응’, ‘치유농업 활성화’ 등 농산업의 진흥역할로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기관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한 재단이라는 기관명칭으로 인해 민간단체 또는 기금운용기관으로 오인돼 왔으며, 그로 인해 농산업의 연계 및 전방위 지원의 농산업 진흥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뒤따랐다. 이에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기술기반의 농산업 진흥기관으로 재도약하여,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6조 6767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된 16조 876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16조 2856억원 대비 5911억원, 3.6% 증액된 수준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비료가격 부담 경감, 먹거리 지원 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주요 사업에 총 218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우선 요소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 전망에 대응해 농업인들의 비료가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우선 농협이 ’22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부담하고, 그 부담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해 분담하되 정부는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이 확정됐다. 또한 농업자금 이차보전 확대(2640억원→2803/+163)를 통해, 농가와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농업경영자금의 금리를 1%p 인하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99억원을 지원한다. 비료생산업체 대상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자금은 융자 규모를 6000억원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부터 전국 4개 지역(김제·상주·밀양·고흥)에 조성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지난달 29일 전북 김제에서 처음으로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청년농을 육성하고 미래농업 기술을 연구･생산하는 농업 혁신의 거점을 만드는 것이다. 2018년 4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스마트팜 확산방안’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정부 스마트팜 정책의 핵심사업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핵심 기능은 ①예비 청년농 스마트팜 교육 ②청년농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③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 지원 등이다.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가 예비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을 통해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개월 동안 최신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지원한다. 아울러 우수 교육생에게 3년 동안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경영과 재배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해 창업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지원하게 된다.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기술의 실증을 위한 각종 시설‧장비와 실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빅데이터 센터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팜 데이터를 수집하여, 혁신밸리 내의 생산성 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2022년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참여업체를 23일부터 모집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사업’은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재단을 통해 이전받은 R&D 성과 또는 농업인·농식품산업체가 보유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내년도에는 정부출연금 133억원을 투입해 농식품 분야 공공R&D 사업화 지원과 민간R&D 사업화 지원 100과제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며, 정책연계 또는 미래성장기술 등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주제지정’ 공모를 처음 도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한 농식품산업체 및 농업경영체에 대해 기술이전 또는 자체개발한 기술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 제품의 신뢰성 평가인증 및 표준화 등을 지원하며, 단기 사업화 지원(1년, 업체당 최대 1억원/지정공모는 최대 2억원)과 전략 사업화 지원(최대 3년, 9억원)으로 추진된다. ‘공공 R&D 사업화 지원’은 농진청, 지방 농촌진흥기관이 개발하거나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재단을 통해 지자체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민간 R&D 사업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한 종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의 2022년 사업대상자로 10개 시·군 및 농업생산자단체를 선정했다. 올해는 경북 의성(채소종자), 전남(차나무), 경기 여주(특수미), 광주(화훼종묘), 경북 청송(사과묘목), 전남 해남(고구마), 전남 나주(배나무), 경북 영천(마늘종구), 강원 정선(씨감자), 충북 음성(수박육묘) 등 10개 사업자가 2022년 신규사업자로 최종 확정됐다.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은 품질, 수량, 시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종자 및 종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 7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135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본 사업을 통해 딸기 묘 생산량의 경우 2016년 297만 주에서 2020년 403만 주로 1.4배 증가하는 등 국내 품종 육성 및 보급 확대 효과가 있었다. 2022년 신규사업 대상자에게는 우수 종묘 증식·보급 기반 구축에 1~2년간 총사업비 기준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지자체의 경우 국고 50%, 지방비 50%로 지원하며 생산자
2022년 농협 계통비료 구매가격에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는 연동형 구매계약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비료회사의 원자재 확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농협계통 계약단가를 ‘연중 고정 방식’에서 ‘분기별 조정 방식’으로 바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심각한 사회이슈로 부상한 요소비료·요소수 품귀현상 해결을 위해 장·차관 주재로 연이은 대책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박영범 차관은 지난 9일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 상황 점검회의를 가진데 이어 다음날인 10일에도 김현수 장관 주재로 요소비료·요소수 필요 농기계 상황 점검 회의를 긴급히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요소비료·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농작업 애로 상황 등을 파악하고 원자재 조기 확보 등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요소비료의 경우 연말까지 동계작물 재배 등에 필요한 수요량 1만8000톤(복합비료 포함)을 고려할 때 이미 확보된 비료 완제품 물량(3만5000톤)이 많고, 내년 1∼2월 공급 가능물량 9만5000톤도 예상 수요량 4만4000톤 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돼 내년 2월까지 공급부족 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내년 3월 이후 소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일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을 8710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이날 예산소위는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 심의를 거쳐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을 시행,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농촌의 현안과 직결된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증액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소관은 정부양곡매입비 등 72개 사업에 대해 8710억 원을 증액했다. 구체적으로는 3대 먹거리 지원사업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에 217억원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에 157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에 196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또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사업에 2000억원과 정부양곡매입비 사업도 1322억원을 증액했다. 농진청 소관 예산안은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해 241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농업정책지원 기술개발 사업 48억원 △저탄소 그린라이스 생산기술 개발 사업 10억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수출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신북방 지역인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에 조성 중인 ’시범(데모) 온실 준공식’을 지난달 28일 개최했다. 이번 준공식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양국 간 스마트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준공식에 한국 측은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등이 참석했으며, 카자흐스탄 측은 ‘카라슈케예프 에르볼 시라크파에비치’ 농업부 장관, ‘바탈로프 아만딕 가비소비치’ 카자흐스탄 알마티도 주지사, ‘예스폴로프 틀렉테스 이사바예비치’ 카자흐스탄 국립농업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우수한 스마트팜 기자재·인력·기술 등을 패키지화하여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자, 데모 온실 조성, 전문인력 파견, 현지 인력교육, 데이터 활용,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신북방 지역(카자흐스탄), 신남방 지역(베트남) 2개국에 시범 온실 조성·운영 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2020년 4월에 스마트팜 관련 온실 시공·설계, 기자재 등 각 분야의 전문기업들로 컨소시엄(K2 Agro Far
2050 탄소중립 이행이 국가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농업분야 재생에너지 이용과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겨울철에 온실, 축사 등 농업시설의 난방시스템에 활용하고 여름철에는 에어컨처럼 냉방기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열히트펌프’를 개발해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열히트펌프’는 미활용 열에너지 이용의 대표적인 기술로 자원 재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해 주목되고 있다. 지열히트펌프는 땅속에 열교환기를 매설하여 지중의 물 또는 토양으로부터 히트펌프의 냉매 순환과정에 열을 흡수하거나 열을 방출하면서 난방과 냉방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지중열교환기는 수평형, 수직형 등이 있으며, 시스템의 안정적 운전을 위해 축열조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그림1] ‘지열히트펌프’는 겨울철에 농업시설의 난방시스템에 활용하고 여름철에 냉방기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에너지절감 효과를 일년 내내 누릴 수 있다. 또한 사방밸브를 부착해 냉난방 전환을 자동으로 할 수 있고 현존하는 냉난방 시스템 중에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 시설원예용 온실에 사용하는 경우 경유난방 대비 난방비 절감효과는 78% 수준이며, 수평형 지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최근 전북도에서 확산된 논벼 병충해 피해 관련, 전북도의 늦장 대응에 유감을 표하며 재난지역 선포에 버금가는 도 차원의 지원방안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9월 기준, 전북도 전체 벼 재배면적 11만450ha 중 43.1%에 해당하는 4만9303ha에 병해충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작년 장마·태풍으로 수확량이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의 벼 수확량이 약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전북도의 늦장 대응이 피해 규모를 더욱 배가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농민들은 8월 중순부터 이어진 긴 가을장마로 6번의 방제작업이 효과가 없다며 전북도 소관 부처에 병해충 피해에 대한 우려를 여러 번 전했지만 도는 피해가 일파만파 커진 최근에서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 뒤늦은 조사 착수로 아직 피해면적의 규모나 피해 농가 수, 생산량 감소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으로, 피해 농민에 대한 구제방안 수립 또한 늦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북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달 14일 개정·공포되어 내년 4월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련의 제도개선 추진 내용 중 하나이다.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기준으로 작성되게 하고, 관리책임 명확화 및 정비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시에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가 확대되어 대국민 정보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지원부 제도개선과 더불어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해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보다 원활히 작성·관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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