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협 계통비료 구매가격에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는 연동형 구매계약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비료회사의 원자재 확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농협계통 계약단가를 ‘연중 고정 방식’에서 ‘분기별 조정 방식’으로 바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심각한 사회이슈로 부상한 요소비료·요소수 품귀현상 해결을 위해 장·차관 주재로 연이은 대책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박영범 차관은 지난 9일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 상황 점검회의를 가진데 이어 다음날인 10일에도 김현수 장관 주재로 요소비료·요소수 필요 농기계 상황 점검 회의를 긴급히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요소비료·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농작업 애로 상황 등을 파악하고 원자재 조기 확보 등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요소비료의 경우 연말까지 동계작물 재배 등에 필요한 수요량 1만8000톤(복합비료 포함)을 고려할 때 이미 확보된 비료 완제품 물량(3만5000톤)이 많고, 내년 1∼2월 공급 가능물량 9만5000톤도 예상 수요량 4만4000톤 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돼 내년 2월까지 공급부족 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내년 3월 이후 소요 예상물량의 조기 확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요소 등 원자재의 원활한 원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농협 계통비료 구매가격에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연동해 반영토록 구매계약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은 내년 농협 비료 판매가격 산정 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또 계약단가를 ‘연중 고정 방식’에서 ‘분기별 조정 방식’으로 변경해 비료회사의 원자재 확보 여건을 조성하고, 이달 중 비료 생산업체가 중국 외 중동국가(바레인, 카타르, 사우디 등)에서 요소비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는 등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업체별 원료계약 실적, 도입시기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되는 비료 원료구매자금 지원을 올해 2000억원(연리 3%)에서 내년에는 6000억원(0%)으로 확대, 할당관세 적용(2→0%) 지속을 위해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비료업계에서 희망하는 중국산 요소 15만4000톤의 수입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불필요한 가수요 방지를 위해 농업인이 실제 필요량만을 우선 공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내년 2월까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농협은 지난해 지역농협별 판매량과 현 재고량을 파악, 주간 단위로 지역 농협별 공급물량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연말까지의 제주·남부지역의 동계작물 재배용 요소·복합비료 수요량 1만8000톤 내외에 대해서는 농협과 비료회사에서 특별공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 226만 톤의 유기질비료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 대체비료 사용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농기계는 2016년 이후 제조된 트랙터 1만7000대와 75마력급 콤바인 1만대 수준으로, 농가 보유 전체 트랙터(38만3000대), 콤바인(7만9000대) 중 각각 4.6%, 12.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콤바인의 경우 벼 수확이 막바지에 이르러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다만 사료용 볏짚을 수거하는 베일러 작업에 필요한 트랙터의 요소수 부족을 대비해 2016년 이전 생산된 75마력 트랙터 보유 농가를 파악, 필요 농가와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협의 농작업 대행 서비스 사업을 통해 요소수 부족 농가에 농작업을 우선 지원하고, 전국 시·군에 설치 운용 중인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신청 시 요소수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농가에 우선적으로 임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 상황 관리, 비료 수요·공급상황 등을 점검하고 유기질비료 사용 확대를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비료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비료 수급대책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현수 장관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원자재 수급 안정과 차질없는 농작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농협은 불필요한 가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농업인들도 실제 필요한 물량만을 구매해 불필요한 가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