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품종 국산화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산품종의 자급률이 낮고, 보급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국정감사를 위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산품종 자급률은 감귤 3.2%, 포도 4.6%, 배 15%, 사과 21.4%, 참다래 27.2%, 복숭아 35.7%로 주요 과수의 자급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양파 31.4%, 토마토 54.9% 등 일부 채소의 자급률도 낮았으며, 화훼는 난 20.3%, 장미 31.1%, 국화 33.9%에 그쳤다. 보급 속도도 더딘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된 품종이 현장에 보급되기까지 품종보호권 출원, 등록 및 종자증식 등 보통 1~3년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2017년 개발된 신품종 73개 중 실용화가 이뤄진 품종은 51개로 실용화율은 69.9%에 불과했으며, 2018년 개발 품종의 실용화율도 63%에 그쳤다. 농진청은 신품종지역적응연구, 원예특작시험연구에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약 7370억원을 집행하는 등 국내 품종개발을 통해 해외 로열티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내년 1월 1일부터 농약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농약 유통관리 업무를 개시한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 부정·불량농약 판매 단속 등 유통관리를 담당해 왔으나, 농약은 전국단위로 유통되고 있어 광범위한 조직체계를 갖춘 기관으로 업무 이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21년 6월 15일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제18256호)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농약 유통관리 업무 소관 기관이 농진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관원이 해당 업무를 위임받아 농약 유통관리를 실시한다. 농관원에서는 농약 유통관리 업무 연착륙을 위해 올해 9월에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 관련 의견교환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해 농진청 및 지자체와 농약 판매업체 1615개소를 점검했다. 또한 연말까지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업무추진에 필요한 고시를 제정하고 ‘농약 유통관리 업무 매뉴얼’ 마련 및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해당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관원 원장은 “2023년 상반기에는 전국 농약 판매상을 대상으
쌀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톤이 올해 안에 시장에서 격리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25일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의 회복을 위해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인 45만 톤의 쌀을 수확기(10~12월)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산지 쌀값은 작년 10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올해 9월 15일에는 20kg에 4만원대로 지난해 동기(5만4228원/20kg) 대비 24.9% 하락했다. 19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쌀값 폭락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과도하게 하락한 쌀값을 상승세로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①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②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10월 초·중순에 발표하던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관계부처와 여당 등에 신속히 협의해 2011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9.25)에 확정·발표했다. 격리물량은 20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그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
내년부터 최대 56만여명의 농업인이 새롭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게 된다. 국회는 이달 27일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지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대 56만여 명의 농업인이 새롭게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익직불법 개정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지요건에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하 1719 농지요건)’ 요건 삭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 검증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 등 관련 근거 마련 △선택형 공익직불제 종류, 지급대상 및 요건을 공익직불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과정에서 2017~2019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농가 등은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농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도 국정감사가 10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열린다. 올해 농업분야 국정감사는 총 36개 주요 기관에 대해 다음달 △4일 농식품부 △6일 해양수산부 △7일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포함) △11일 농진청·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13일 해양경찰청·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해양환경공단·한국해양과학기술원 △14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17일 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축산물품질평가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18일 수협중앙회(수협은행 포함)·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해양진흥공사·한국어촌어항공단 △20일 농식품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 △21일 해수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 등이 이뤄진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초 ‘2022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식산업의 식재료산업과 연계 강화 △쌀 수급 안정 △밀과 콩 재배 확대 △해외농업자원 개발
정운천 국회의원과 농어업상생발전포럼이 주최하고 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이 주관한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 혁신을 위한 축산정책의 과제 토론회’가 이달 5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정 의원은 “탄소 중립이 목표인 시대에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정립되지 못한 채 아직도 ‘과제’로 머물러 있다”며 “개별업체들이 기술을 개발해도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새 정부의 역할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남광수 축산환경관리원 자원이용부장은 ‘가축분뇨 자원화 현황 및 사업다각화 현황’ 주제 발표에서 “한해 5000톤 이상의 가축분뇨가 발생하며 이 중 54%는 자가처리, 46%는 위탁처리하고 있다”면서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 방안으로 ‘가축분뇨 바이오차’ 사례를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정상옥 ㈜나노텍세라믹스 대표는 ‘액비 없는 자연순환 축분처리 솔루션’을 주제로, 김영규 ㈜평강비아이엠 소장은 ‘SP미생물과 가축분뇨 정화 처리 적용’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발제에 이어 김성민 연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열띤 토론이 계속됐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7일 ‘KREI 현안분석’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 기반의 농업부문 감축 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적이 미흡해 활성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외부사업은 주로 에너지 분야 기술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기업 간 협력사업 추진, 서류 준비 간소화, 비에너지 분야 사업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함에 따라 농식품 분야에서 2030년까지 585만 8000tCO2eq, 2050년까지 824만 3000tCO2eq을 각각 감축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2021년 국제 메탄 협약 가입으로 2030년에 2020년 대비 메탄 30%를 감축해야 한다. 2018년 기준 농업 부문 메탄 발생량은 우리나라 전체 메탄 발생량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 부문의 감축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 기반의 농업부문 감축사업(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추진실적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전 과정을 배출총량거래(cap and trade) 방식을 가지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스마트팜 수출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수출지원단은 지난 8월 열린 스마트팜 수출 기업 간담회 이후 기업별 해외 수출을 밀착 지원하는 수출 활성화 기반으로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농업 시장은 성장세이며 우수기업 및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스마트팜 수출이 초기 단계로 애로사항이 다양해, 수출 확대를 위해선 기업의 요구사항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스마트팜산업협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8개 기관이 수출지원단을 조직했다. 수출지원단은 기업별 수출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소하고, 기업들의 신규 수출과제 발굴과 공통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례로 넥스트온은 캐나다·중동 지역과 엽채류·딸기 등을 재배하는 2700만 불 규모의 수직농장 구축 계약을 협의 중으로 현지 구매상 발굴과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린플러스, 팜에이트는 호주·몽골 지역에 진출하기 위한 계약을 진행
한국, 미국 등 14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들은 이달 8~9일 양일간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를 통해 △무역(농업 포함)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필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참여국들은 이번 각료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필라별 협상을 통해 규범과 협력의 세부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각료선언문 농업 분야 내용은 식량안보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식품·농산물 교역의 투명성 및 절차 개선을 통해 식량공급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각료들은 농업 분야에서 △식량 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기술 진전 △토지·물·연료 사용 최적화와 병행한 생산성 제고 △기후변화 완화·적응, 식량안보 및 회복력 제고에 기여하는 방안을 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또한 각료들은 WTO 협정문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식품 및 농업 공급망의 회복력 및 연결성 향상 ▲농식품 수입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 지양 ▲규제 절차의 투명성 증진 ▲사람,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과 위험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이달 15일 오후 2시부터 익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농식품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이라는 주제로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농식품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구원의 규제혁신연구단과 정책분야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첫 순서로 연구원의 박미성 연구위원이 ‘미래 식문화를 주도할 푸드테크 현황과 식품산업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이현순 디지털전략팀장이 ‘펫푸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 이후 연구원의 김홍상 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열린다. 토론에는 풀무원의 강민철 팀장, 서울대학교의 김관수 교수, 하림펫푸드의 장재운 팀장, 영인바이오의 최인정 대표, 연구원의 홍연아 박사가 나선다. 김홍상 원장은 “이번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 논의와 함께 농식품 신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나와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현장토론회 일정 >
국가 기반 육종 플랫폼 개발 신규 45억 간척지 첨단농업 기술개발 신규 20억 밀･콩･쌀가루 식량자급 모델 기반 76억 현장맞춤 다목적 밭농업기계 신규 13억 화상병 등 병해충 피해경감 기술 119억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3년 예산안을 올해(1조 1893억 원)보다 632억 원(5.3%) 증가한 1조 2525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내년 예산안을 토대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식량주권 확보·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활성화 및 현장 지원 강화 등 현안문제 해결과 한국농업기술의 세계화 확산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농업기술 개발·보급을 통한 농업･농촌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지원 2406억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830억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238억을 편성했다. 농진청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 분야 혁신 생태계 조성,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전환 등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기술혁신,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스마트농업 기술, 탄소중립, 그린
신규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107억원(농진청 36억 포함) 청년농 맞춤형 농지지원(융자) 선임대 후매도 81.6억원 올해 이어 비료 인상분 80% 할인판매(1000억, 6개월분)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21억, 농기계실증단지 19.2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내년도 예산안을 17조2785억원 규모로 편성해 2일 국회에 제출했다. 2023년 예산에 대해 농식품부는 올해 대비 2.4%(4018억) 증가한 규모로 실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인 1.5%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 예산(3795억 원)과 신규로 반영된 특별사료구매자금(6450억)의 규모를 고려하면 농업 분야 지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약 1조 4천억원(8.3%) 정도 증가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집행률이 낮은 사업 등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효율화하되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외부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촌 활성화 및 동물복지 강화’ 등의 네 가지 분야와 비료·사료 가격안정 지원, 직불금 확대와 같
지방자치단체가 농업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후관리 미흡, 중복 지원, 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간 연계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지원체계를 보완해 농업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부연구위원은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 4년차(총 10년)’ 연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지방분권화에 따라 앞으로 농업·농촌 정책 수립과 추진은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초자치단체 농업 보조사업의 추진단계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정보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특히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는 기초지자체의 농업 보조사업 관리업무의 행정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보조사업 수요자 파악 및 예측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농업인과 정보공유 및 소통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또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지능화 정부 계획에 맞춰 지자체별로 도입·운영하던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데이터베이스를 공공 클라우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집중호우(8.8일~14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손해평가(8.9일~)를 신속히 완료하고, 8월 29일부터 추석 전까지 시설작물에 대한 보험금 및 원예시설에 대한 추정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 다만, 논·밭작물 및 과수 품목은 수확기에 수확량 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배·벼 등 67개 품목에 대해 재배기간 중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고 있다. 작물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온실 등 원예시설에 발생하는 피해도 보장한다.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 시설작물 1824건(전체 가입건 중 3.6%), 밭작물 5124건(3.6%), 과수 3985건(3.1%), 원예시설 1926건(2.3%), 벼 4229건(0.2%) 등 총 1만5264건(0.7%)의 피해가 신고됐다. 이 중 지역별 시설작물 피해는 충남 60.7%(1108건), 경기 19.3%(352건), 전북 9.2%(168건) 순이며, 작물별로는 멜론(210건), 고추(176건), 토마토(144건)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추석 전 자금수요가 많은 농가가 호우 피해로 인
기존에 담보가 설정된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 이달 2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상품이다. 올해 2월에도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만 65세→만 60세)하는 등 농업인 가입 확대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농기계 구입, 자녀 학자금 대출 등 목적으로 농지 담보대출을 설정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된다는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 기존에는 소유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농지가격의 15% 미만까지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을 허용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지가격의 30%까지 확대해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 다만, 농지연금 상품 중 수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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