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따라 다양한 농자재 구입 필요성 증가는 물론 농업인의 요구 또한 세분화 되고 있는 가운데 획기적 대농업인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여타 지자체로의 확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북 의성군은 올해부터 일부 작물과 품목에 한정하여 연례 답습적으로 지원해 오던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식으로의 농업보조사업 전환을 시도, 시행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은 물론 농자재판매업체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성군은 올해부터 기존 2개 부서 4개팀 17개 사업으로 분산되어 있는 농업보조사업을 통합, 농가에서 필요한 자재를 자율 구입하도록 하는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인이 필요한 자재를 필요한 시기에 자신의 농업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는 농자재 전용카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각 사업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신청 및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중복 제출서류로 인해 행정적인 불편함이 야기되는 데다 신청 시기를 놓쳐 자칫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 같은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금번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배경이 분석된다.

 

농자재 전용카드 도입, 제반 불편 해소

이번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 시행으로 인한 몇 가지 기대효과가 주목된다. 가장 큰 변화는 행정 절차의 단순화다. 기존에는 농업인이 각 자재별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에 따라 복잡한 서류 준비와 행정기관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지 않았는데 이런 절차를 하나로 통합, 최초 한 번의 신청서 제출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군측의 설명이다.

 

자부담을 없애고 정산 절차도 간소화했다. 자재 구입 후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했던 기존 보조사업과 달리 이번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은 최초 신청 후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관련 절차가 끝난다. 지원금 부정 사용 등에 대한 점검도 간편하다. 등록된 가맹점에서 판매내역을 기록하고 군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된다. 농가는 물론 행정업무 부담도 크게 줄어드는 편의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다.

획일적 자재 구입으로 농업인의 개별적 필요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던 기존과 달리 이용자의 자율성도 크게 확대됐다. 농업인이 필요한 자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가능한 자재 범위 확대는 물론 구입처도 농업인의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역농협을 통해서만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일반 자재(농약)상에도 이용이 늘어나게 됐다. 업체 간 상호 경쟁을 통한 관련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서비스 증대 등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모든 작물을 지원하므로 농가의 작물 선택의 자율성도 높아진다. 작물 종류에 따라 선별 지원함으로써 지원대상이 아닌 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거나 보조금 지원여부에 따라 작물을 선택하는 등의 기존 제도를 두텁게 보완한 것이다.

당연히 지원 예산도 늘어났다. 당초 41억 원에서 62억 원으로 52%나 증액됐다.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명확한 지원 기준으로 설정, 보조금이 일부 농가에 편중되는 불합리성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지급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존에 과도하게 지원받던 농가의 지원금이 일부 줄어들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농가가 더 지원을 받거나 기존에 받지 못하던 농가가 새로이 지원받게 되는 등 효율성을 제고했다.

물론 이전에도 일선 유수 지역 농협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농자재교환권을 지원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작물별 ha당 수백만 원을 상회하는 지원 규모나 편의성, 자율성 측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시도라는 것이 이구동성의 평가다.

 

 

편의성 강화·자율성 확대·지급기준 명확화

물론 이 같은 통합의 필요성은 십여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과도한 통합 개편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타 시군의 사례를 분석, 벤치마킹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사업 통합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며 본격 시행에 나서게 된 것이다.

제도 변화에 따른 일부 농가 혼란과 농협 농자재마트 사용 불가에 따른 불편 등 다소의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동 제도의 취지와 방향에 공감했고 농어민수당과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농자재 전용 카드를 별도 제작키로 하는 등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된 농자재 전용카드는 의성사랑카드로 제공되어 의성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에 따라 30억 이상 가맹점은 등록을 제한하고 민간 농자재판매소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간 농자재판매소가 없는 면지역 단위 농협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안배했다. 관계자들은 동 사업을 기회로 민간 농자재판매소가 더욱 활성화되어 농협과 동반 성장하고 상호 대농업인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고무적인 분위기다.

물론 보조사업 없이 자생적으로 농업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 농자재 가격 인상, 일손 부족 등 농업·농촌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개별 보조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성군의 금번 소모성 농자재 통합 지원 개편방안은 농업보조사업의 체계적인 혁신을 위한 중요한 첫출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의 선택권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여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자생적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률적이고 연례적인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현장 수요에 맞춘 유연하고 자율적인 지원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성군은 내다본 것이다.

이와 관련 김주수 의성군수는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이 편리하고 쉽게 소모성 농자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신청부터 지급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정착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통합 맞춤형 지원사업’ 시금석·마중물 기대

이에 대해 농약을 비롯한 각종 영농자재를 취급하는 농자재판매업소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회장 박영주)측도 동 제도의 확대 보급을 적극 희망하며 반색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기존의 보조사업으로 인한 지역상권 붕괴와 농업인의 선택권 제한, PLS 제도 미준수 및 판매기록 누락 등 법규정 위반 소지 등의 부작용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읽혀진다.

이 같은 이유로 유통협회는 이전부터 농업인의 선택권 보장과 관련 규정 준수, 농약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효율적 쿠폰제의 필요성을 관리 감독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설명하고 건의하는 등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개별 사업 관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유통업계의 아쉬움을 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금번 농자재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농자재지원카드를 통한 의성군의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이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유통협회 의성군지회(지회장 정기용)의 노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는 조합결성 이후 군수는 물론 군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 간소화, 법규 준수, 농약 오·남용 예방,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업인의 선택권이 보장된 획기적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줄곧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회원간 단합과 단결이 한층 제고되었다고 말하는 유통협회 의성군지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산불 피해복구 성금을 기탁 하는 등 더불어 사는 세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회적 기여를 다짐했다.

어쨌든 편의성 강화 및 자율성 확대, 지원 작물 확대·지급기준 명확화를 기조로 하는 금번 의성군의 ‘맞춤형 통합 소모성 농자재 지원사업’이 중요한 시금석이 되고 마중물이 되어 여타 지자체로 확산하는 등 농업인의 편의와 실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적 보조사업이 더욱 활성화 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