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가 전국에서 본격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8일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일제히 착수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경기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지방정부·조사원과 간담회를 열었다. 송 장관은 인근 농지에서 진행된 심층조사와 드론 조사 시연을 직접 참관한 뒤 심층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조사의 첫 단계인 기본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토대로 기초 정보를 확인하고, 정밀 검증이 필요한 심층조사 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농식품부는 읍·면·동 담당자 등 2519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마쳤으며, 조사원 순회 교육도 진행 중이다. 조사와 병행해 운영 중인 임대차 특별정비기간(5월 18일~7월 31일)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구두 임대차 계약 관행 탓에 실제 경작자를 가려내기 어렵거나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비기간 동안 농지대장에 신규 등재된 임차 농지는 전년 동기 대비 46%
최근 ‘케이(K)-푸드’ 인지도가 높아지며 우리 신선 농산물의 수출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별 농약잔류기준이 달라 수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준을 위반하면 전량 폐기, 반송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 생산단계부터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이러한 수출 농가와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에 따른 통관 거부를 예방하기 위해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 지침’ 제공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84종의 지침서를 휴대전화로 바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정보무늬(큐알코드)는 지침서별로 정보무늬를 제공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게다가 사용자가 지침서를 내려받은 후 필요한 농약명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농과원은 지침서별로 제공되던 84개의 정보무늬를 1개로 통합하고, 문서를 내려받는 대신 디지털 기반의 정보 검색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개선했다. 휴대전화로 정보무늬를 찍으면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 지침’ 모바일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된다. 여기에는 올해 신규 보급된 호주 수출용 참외, 중국 수출용 감 지침서를 포함해 13개 주요 수출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가뭄과 토양 염류(鹽類) 집적에 시달려 온 농가를 위해 우리 땅에서 찾아낸 '토종 미생물'이 현장에서 효과를 입증했다. 기초연구에서 제품화까지 민(民)과 관(官)이 손잡은 결과로, 공공 연구기관의 원천기술이 영세한 농자재 업계의 사업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내 토양에서 발굴한 미생물 2종을 친환경 미생물제로 제품화해 국내 시장에 안착시켰다고 7일 밝혔다. 시설재배 농가는 좁은 재배지에 염류가 쌓이는 데다 최근 고온·건조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어 왔다. 농진청은 국내 미생물 자원을 찾아 효과를 규명하는 기초연구부터 산업재산권 확보, 농가 현장 검증, 산업체 기술이전과 제품화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했다. 폭염·염류 잡는 ‘바실러스 메소나에’ 2017년 선발한 ‘바실러스 메소나에(H20-5)’ 균주는 작물의 고온·염류 스트레스를 줄이고 토마토 풋마름병을 억제한다. 연구진은 이 균주가 식물 내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하고 삼투(滲透) 물질을 조절해, 작물 스스로 환경 장해를 이겨내는 ‘내성 유도’ 원리를 밝혀냈다. 효과는 숫자로 확인됐다. 염류 피해 농가 실증 결과 방울토마토 수확량은 21.4%, 오이
정부가 과수화상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5일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한 현장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020년 최대로 발생(394ha, 744농가)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 노력으로 발생 농가 수와 발생 면적이 감소해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 수준(55ha, 135농가)을 기록했다. 발생 현황(면적ha/농가수) : (’15) 43/43 → (’19) 132/188 → (’20) 394/744 → (’21) 289/618 → (’22) 108/245 → (’23) 112/234 → (‘24) 87/162 → (’25) 55/135 → (’26) 32/65(6.3.기준) 이달 3일 기준 과수화상병은 현재 전국 65개 농가에 31.5ha 발생했으며, 세종시, 충북 보은, 충남 공주, 경기 고양시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발생 면적은 11.6ha 늘어 158.2% 수준이며, 과수화상병 발생이 가장 심했던 202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39% 수준이
“우리나라 과수 재배 면적 1위 품목인 사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배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경북 의성군 사과 농가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대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주산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계화에 기반한 ‘미래형 사과 재배 생산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면형 나무 형태와 기계화 기술이 결합된 사과 생산 체계가 노동력 부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 되고 있다. 평면형 기술과 기계화 기술이 결합되면 사과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20% 이상 증가하고 노동력 투입은 30% 이상 절감되는 등 생산성과 경제성이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의성에 소재한 박재만 농가에서는 평면형으로 가지가 옆으로 뻗은 채 자라는 사과나무들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래가 넓고 위가 좁은 세장방추형의 나무 형태와 크게 다르다. 박재만 대표는 “나무 형태를 바꾼 덕분에 햇빛이 나무 안쪽까지 고르게 들고 바람길이 한층 원활해져 병 발생도 줄고 과일 품질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가늘고 길게 키우는 기존의 나무는 사다리 작업을 피할 수 없었다. 꽃솎기와 가지치기 등에
농촌진흥청이 발암 우려 성분인 ‘클로로탈로닐’과 ‘이프로디온’을 함유한 농약 30개 품목에 대해 회사별 연간 출하한도량을 공식 고시하면서, 15년 넘게 굳어진 ‘쿼터 카르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약 제조업계 마이너(제네릭) 업체들은 현행 배분 구조가 메이저 업계에 유리하게 고착됐다며 농진청의 ‘적극 행정’을 바라고 있다. 겉으로는 안전 관리 차원의 공급 제한처럼 보이지만, 농약 제조업계 안에서는 현행 고시가 오래된 구조적 불공정을 그대로 굳혀놓은 제도에 불과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농진청은 지난 5월 6일 고시(제2026-9호)를 통해 클로로탈로닐과 이프로디온 성분을 함유한 농약에 대해 연간 출하량을 제한하는 지침을 공지했다. 이어 5월 13일에는 품목별·회사별 출하 한도량과 관리지침을 담은 공문을 27개 제조·수입업체 및 한국작물보호협회에 일제히 통보했다. 클로로탈로닐은 주로 과채류, 과수, 잔디 등에 사용되는 광범위 살균제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그룹 2B)로 분류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2019년 승인을 갱신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퇴출 결정을 내렸다. 이프로디온 역시 내분비계 교란 우려로 유럽에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이석형)이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와 함께 농산업 특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앤하베스트엑스’)의 참여기업을 오는 6월 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범농협 계열사의 협업 수요를 바탕으로 농산업 분야 유망기업의 기술·제품·서비스를 실제 현장에서 검증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농진원과 농협, 소풍커넥트가 함께 운영하며, 농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 기술 실증을 지원한다. 올해 4회를 맞은 이 프로그램은 전국 농협의 유통 기반을 활용해 유망기업이 농산업 현장에서 사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하나로마트 내 특별판매전을 통한 판로 검증, 여름딸기 수출 가능성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 쌀 부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생산부터 유통·마케팅·판매까지 농산업 전반에서 다양한 실증을 진행했다. 선정기업은 범농협 계열사와 협업해 기술과 서비스를 검증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농협 상생 혁신 펀드’를 통한 투자 검토 기회를 얻고,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통한 상담과 지도 등 성장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농진원 공식 누리집 또는 ‘농식품 창업정보망(ww
농지 소유자가 안정적으로 농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이 확대 추진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이달 20일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 등으로 농지를 보유한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한 뒤, 청년농 등 실수요자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매입 예산 1조 6천억 원으로 확대 농어촌공사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예산은 1조 6,1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8% 증가한 규모다. 공사는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그간 누적된 매입 대기 물량을 해소하고, 신규 신청 물량에 대해서도 신속히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전수조사와 특별정비기간이 시작돼 농지 매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규 접수 물량에 대해서도 매입을 원활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매입 범위 확대…소유자 참여 기회 넓혀 농어촌공사는 원활한 농지매입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매입 가능 범위도 넓혔다. 청년농 수요가 높은 밭과 과수원이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경우, 기존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만 매입할 수 있었다. 공사는 지난 4월 지
양도소득세 개편과 ‘농지 정보 종합 DB 시스템’ 구축 등 농지제도 개선 현안 논의가 활발하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이달 14일 제13차 농지제도 개선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지 투기 근절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개편’과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지 정보 종합 DB 구축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현행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농지 처분 단계의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가짜 농민과 불법 임대차를 양산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해당 제도를 5년의 경과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에 10년 이상 위탁하거나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사항)을 검토했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지의 소유·이용·보전 등 관리 실태를 반영한 ‘농지 정보 종합 DB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이를 위해 농지법 상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농지 정보 종합 DB를 농업경영체 정보, 친환경 인증 등 공간정보와
지난 10년 농기자재 산업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시스템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농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스마트농업과 미래 농업·농촌 AI 전환의 거대한 흐름에 발맞춰 농기자재를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영농자재신문 창간10주년 특별인터뷰로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을 만나 미래 농업 발전을 견인하는 농기자재 발전 전략과 정책 방향을 들었다. K-농산업 PRIME 전략으로 수출 확대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스마트농업의 첫걸음을 내딛은 해가 영농자재신문 창간 년도인 2016년으로 기억합니다. 첨단 정밀 육종부터 드론을 활용한 농약 방제, 자율 주행 농기계 등 농기자재의 발전이 우리 스마트농업의 저변을 만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발전하고 있는 농기자재가 해외 수출에서 ‘K-농산업 프라임(PRIME) 타임’을 이끌고 미래의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김정욱 실장은 K-푸드+ 수출 정책에서 농식품과 농산업 수출이 시너지를 내고 있으며 중동전쟁 장기화 와중에도 올해 1분기 좋은 출발을 했다고 밝혔다. “올해 농산업 수출 목표는 38억 달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농지전수조사에 앞서 임대차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된 임차농에게 대체 농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전수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임차농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더욱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체 농지’와 ‘기존 임차인 우선 임대’로 임차농 보호 농지전수조사로 일부 농지 소유주가 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등 임차농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농 보호장치를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임대차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된 임차농에게 대체 농지를 우선 공급한다. 농지 소유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임차농이 기존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임대차 계약서, 친환경 인증서 등 활용 가능)하면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대체 임대농지로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관행적 임대차 관계를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전환하는 때도 기존 임차인을 보호한다. 그간 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없이 영농해 온 임차인이 농지를 임대하고 있는 소유자와 함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한 농업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농협개혁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과 윤원습 농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의 인사·자금·감사 부문 과도한 실질적 지배구조와 중앙회의 예산배분·자금집행 과정의 불명확성, 인사·경영 시스템의 불투명성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회장 선거제도는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선거 의혹과 조합원 의사 반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농식품부는 농협개혁 추진방향(안)에서 농협이 조합원과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강력한 내·외부 견제장치 강화, 인사 투명성 확대 및 조합원에 의한 통제, 중앙회장 전(全) 조합원 직선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과 금품선거 방지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주요 골자는 법농협 통합 감사기구(가칭 농협감사위원회)의 신설이다. 중앙회에 소속되지 않은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신설해 중앙회·지주·자회사·조합 등 사각지대 없는 감사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개편도 주요 골자이다. 전 조합원 직선제를 기본으로 전체 조합원 187만명(204만명 중 중복가입 제외)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농협 개혁방안에 대한 농업인단체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5월 7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지난 3월 11일, 4월 1일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농협 개혁방안을 포함하여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을 비롯해 농촌정책국장, 농업정책관 등이 참석했으며,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윤일권 농민의길 상임대표, 오세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 문재용 한국새농민중앙회 회장 등 30여명의 농업인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조합원 직선제 도입,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등 농협 개혁방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으며, 그간 조합장 간담회(4.16),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정부 입장과 농협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종구 차관은 “그간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합원 직선제 도입에 따른 선거 과열·정치화, 농협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재정 소요 우려 등 의견이 제기됐으며, 이에 회장의 피선거권 강화 및 선
새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정책 발굴과 논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이달 24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농업분과 제1차 ‘친환경농업TF’ 회의를 개최하고,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확대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에 출범한 ‘친환경농업TF’는 생산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 2030년까지 친환경 재배면적을 현재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및 관련 협의체에서 그간 논의되어 온 친환경농업 관련 과제들이 공유됐다. 특히 탄소중립 실현과 연계한 친환경농업의 역할 강화, 생산·가공·소비 부문별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 등 기존 논의 사항들이 소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친환경농업법 개정(안)의 내용도 공유됐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위원들은 현재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확대가 정체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 지원 위주의 정책을 넘어 가공·소비 지원을 통해 생산을 견인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친환경농업 지역 확대,
농촌진흥청은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농업기술 보급 담당자들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 시스템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교육도 진행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는 시군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이나 농업 현장에서 수집한 다양한 데이터와 이를 활용한 기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공하는 플랫폼(https://astis.rda.go.kr)이다. 농진청은 올해 12월까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시스템에 데이터를 등록, 활용한 성과가 우수한 농업기술 보급 담당자를 선정해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책보고서 작성, 데이터 분석, 반복 업무 자동화, 홍보·교육 콘텐츠 제작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개인별 인공지능(AI) 활용 수준과 관심 분야를 고려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개인 역량을 강화해 농업기술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한편, 농진청은 농업 전문 인공지능 대화 로봇 ‘AI 이삭이’를 통해 현장 기술지원 사례, 품종 정보, 시장 전망 등 농업 전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AI 이삭이에게 물어보세요’ 서비스를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다.
영농자재신문(주) 서울시 광진구 구의강변로3가길 33 (구의현대7단지 상가동) 303호
발행ㆍ편집인 : 이은원 | 전화번호 : 02-456-1005 ㅣ 팩스 : 02-456-2060 ㅣ 대표메일 : newsfm@newsfm.kr
Copyright ©2016 newsFM.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6월 18일 09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