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을 6번째로 많이 쓰는 대표적인 국가연구개발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과제의 99%를 ‘지정공모’에 할애해 민간의 창의성이나 우수한 농업기술 개발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농진청을 이직한 퇴직자에게 연구개발과제를 몰아주는 등 퇴직자 챙기기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은 지난 13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R&D 예산의 3.1%인 6467억원을 집행하면서 연구개발과제 공모방식은 99%가 ‘지정공모’이고, ‘자유공모’는 단 1%에 불과하다”며 “민간의 창의성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자유공모’ 비율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홍성 예산)도 이날 농진청의 연구과제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10년간 농진청 퇴직공무원 중 117명이 대학교수 등 타기관에 이직한 후 농진청으로부터 1인당 평균 4억3800만원(총 513억원)에 달하는 연구과제를 수주 받았다”며 퇴직자 챙기기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먼저 권 의원은 이와 관련
오랫동안 농촌진흥청 소관업무였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유기질비료에 이어 농약 유통검사·단속업무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농약관리법 개정(안) 움직임(입법예고)에 대해 ‘조직 이기주의에 입각한 몸집 불리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은 지난 7일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는 과거에도 원래 농진청 소관이었던 유기농자재와 유기질비료 업무를 농관원으로 이관한 바 있다”고 지적한 뒤 “최근에는 농진청 소관 농약 유통검사·단속업무도 농식품부 산하 농관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권 의원은 이날 “유기농자재 품질인증과 관리업무를 농관원으로 이관할 당시 유기농자재업계의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기농자재 연구·개발 및 인증 업무에 대한 농관원의 전문성이 부족해 부실인증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유기농자재 인증 업무와 유기질비료 유통관리 업무에 더해 농약 유통단속 업무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동안 농진청이 관리해왔던 모든 농자재 유통관리 업무가 사실상 농관원으로 전부 이관되는 것”이라며
농식품부는 지난 8일 ‘20년산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에 대한 e-브리핑을 실시했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공공비축비·피해벼 매입, 산지유통업체 원료곡 매입자금 지원 등 수확기 수급 관리 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김 실장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급 측면에서 수급 상황을 감안해 적절한 시기에 산물벼 인수도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요 측면에서 영세업체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가공용 쌀 1만2000톤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며,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 대상 정부양곡 공급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실장은 전년 대비 11만톤 생산 감소에도 수급 균형 범위냐는 질문에 대해, 매년 쌀 소비량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면 예상 수요량 감소폭이 금년도 생산량 감소폭과 비슷하기 때문에 수급 균형 범위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10월말 기준 정부양곡 재고는 106만톤 수준으로, ‘20년산 수확기 공공비축(35만톤, APTERR 포함)까지 감안할 경우 수급 불안 시 정부의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쌀 가격에 대해서는 ‘19년산 재고 소진, ’20년산 수확 지연 등으로 수확기 초기 가격 상승 요인이 있어 높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주요 감사사항은 2019년도 및 2020년도 예산·기금 집행사항, 2021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점검 및 대안 마련,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소관 업무 집행 시 각종 법령 및 규칙 준수여부 확인,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 7(수) 10:00 농림축산식품부 국 회 【소속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 10. 8(목) 10:00 해양수산부 국 회 【소속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동해·서해·남해어업관리단, 지방해양수산청(부산·인천·여수·마산·울산·동해·군산·목포·포항·평택·대산), 해양안전심판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부산·인천해사고등학교 10.12(월) 10:00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 회 10.13(화) 10:00
2020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검사가 이달 12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4000개 검사장에서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이달 12일부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검사를 실시하고, 수확 후 산물형태로 바로 매입하는 산물벼는 각 지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44개소에서 지난달 14일부터 11월20일까지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매입 기준=포대벼 매입 검사를 받으려는 농업인은 시·군별 매입 대상으로 사전 예시한 2가지 품종 중 논에서 생산된 ʼ20년산 메벼에 한해 수분이 13.0~15.0%로 건조한 벼를 40kg(소형)과 800kg(대형) 단위의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품종 검정=정부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시·군별로 약정하지 않은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공공비축 벼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벼 품종의 확인은 검사 당일 전체 매입 대상 농가의 5%를 표본으로 추출해 시료를 채취한 후, 민간 검정기관에서 품종 검정(DNA 검사)을 실시한다. 또한 다수확 품종인 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등은 정부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 가격=통계청에서 조사한 ‘20년 10~12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이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을 18개 학과 550명에서 19개 학과 570명으로 늘린다. 이에 따른 원서접수는 9월과 10월 수시모집 전형별로 진행한다. 한농대는 매년 수시모집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이번 신입생 모집은 농수산인재전형 114명(20%), 도시인재전형 99명(17%), 일반전형이 357명(63%) 등 3가지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농수산인재전형은 농수산 계열 고등학교와 농어촌(읍·면)소재 고등학교 출신이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23일(수) 9시부터 10월 12일(월) 18시까지 인터넷(www.jinhakapply.com)으로 진행한다. 도시인재전형은 특별·광역시, 시 및 특별자치시 소재 고등학교 출신이 지원 가능하며, 올해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해 모집정원을 지난해 83명에서 99명으로 확대했다. 원서접수일자는 농수산인재전형과 동일하다. 일반전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을 앞둔 학생, 고교 졸업 학력 인정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법령에 따라 동등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원서 접수는 10월 19일(월) 9시부터 10월 30일(금) 18시까지다. 농수산인재와 도시인재전형에 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오는 24일 농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창업을 주제로 청년농업인과 대학생들의 참신한 생각을 공모해 시상하는 ‘2020 청년 농산업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촌진흥청의 청년농업인재 발굴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청년들의 농산업 분야 창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진대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심사위원, 발표자,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하며, 경진대회 모습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중계할 예정이다. 경진대회 본선에는 총 12팀이 진출했으며, 앞서 본선 진출자 선발을 위한 서류심사에는 청년농업인 26팀, 대학생 2팀, 예비농업인 8팀이 참가했다. 경진대회는 △신기술 융합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벤처 창업 △가공·관광 등 4개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 경연이 진행된다. 신기술 융합 분야는 농업분야 특허 및 연구 성과 등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며, 정보통신기술(ICT)활용 분야는 농업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생산‧가공‧유통 분야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 벤처창업 분야는 미개척 분야의 새로운 창업을 통한 농업
농식품부, 피해 벼 매입 위해 잠정규격 신설 잠정 매입 시기는 내달 19일부터 11월30일 이달 28일까지 피해면적·수매 희망물량 조사 피해 벼 상태·품질 고려해 매입가격 결정 중간정산금 우선지급…쌀값 확정후 연말정산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벼 수매에 나선다. 피해 벼 매입을 위한 잠정규격도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와 잇단 태풍으로 인해 벼 쓰러짐, 수발아, 흑·백수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손상된 벼 매입을 위한 잠정규격을 신설하고, 내달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가의 수매 희망물량을 매입하기로 했다. 수발아(穗發芽)는 비가 많이 와서 아직 베지 않은 곡식의 이삭에 싹이 트는 것을 말한다. 또 흑·백수는 강풍 등으로 생육 장애가 발생해 낟알이 검거나 하얗게 변해 쭉정이가 되는 현상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28일까지 지자체를 통한 실사를 마친 뒤 피해 정도에 따라 다음 달 16일까지 별도의 피해 벼 매입을 위한 잠정규격을 신설키로 했다. 지자체 조사에는 벼를 찧었을 때 현미가 되는 비율(제현율), 태풍 등에 의해 손상된 낟알(피해립)의 비율 등이 포함된다. 피해 벼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피해 벼
농진청, 3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토양미생물제제 균주 2종추가…총108종 유기복합비료 염분기준 2.0%이하 완화 아주까리유박 원료비료 주의문구 추가 현행 불명확한 규정·미비점도 보완·개선 앞으로 연초박은 비료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제조한 비료는 포장지(라벨) 앞면 상단에 전체면적의 1/10로 주의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또 토양미생물제제 균주가 추가되고 유기복합 비료의 염분기준도 완화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3일 신규 비료의 안전성이 확보된 양질의 비료공급과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먼저 비료원료인 연초박이 암 발병의 원인이라는 환경부 역학조사 발표(2019.11.14.) 이후 비료원료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연초박을 비료원료에서 삭제했다. 또 연초박은 현재 비료원료로 사용하는 업체가 없고 다른 원료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료공정규격 고시 일부개정(안)에는 또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제조한 비료의 경우 주의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아주까리유박 비료(리신 함유)를 먹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021년 예산안을 올해의 1조 249억 원보다 628억 원(6.1%) 증가한 1조 87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1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코로나 19와 기후변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대비 융‧복합 연구개발과 비대면 기술보급으로 설정했다. 또한,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등 현장 중심의 신규‧증액 사업을 적극 반영했다. 과수화상병 등 현장 문제 해결 실용기술 개발·보급(2733억 원, 22.5%↑), 미래 대비 정밀농업 기계화 등 농작업 생산성 제고(922억 원, 49.9%↑),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 강화(1079억 원, 48.2%↑) 등 주요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재원이 반영됐다.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보급을 보면 과수화상병 종합방제체계 구축, 고위험 식물병해충 관리방안 마련 및 병해충 예찰 방제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476억 원) 또한 병해충 종합방제체계 구축, 수요자 맞춤형 우량종자 육성·보급 및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 등 현안문제 해결 예산을 편성했다.(811억 원) 이와 함께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금년대비 3581억원(2.3%↑) 증액된 16조 1324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국가예산을 올해보다 8.5% 증가한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으나 농식품부 예산은 올해대비 2.3% 증가에 그쳤다. 또한 2021년도 정부안에 편성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국가전체예산 대비 3%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3%대를 근근히 유지했던 농식품부 예산비중이 7년 만에 3%선 마저 붕괴되게 됐다는 지적이다. 예산 일반지출 규모가 8조 2776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7조 85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일부 사업 구조조정 감액분(코로나로 집행부진 예상 등)과 종료사업 예산(3560억원)을 코로나･재해대비 등 현안 대응 필요 분야에 재투자, 내실을 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지원(12.1%↑), 식량 안보(밀 경쟁력)강화(426.5%↑),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신규 32억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47.5%↑) 등 주요 정책과제 필요 재원 반영(5.8%↑)이 두드러졌다. 분야별로는
농촌진흥청이 추진 중인 ‘고온극복형 온실사업’이 복마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온극복형 온실의 내재해 규격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온실 시공을 위한 부지공사를 시작하는가 하면, 일반온실보다 물 소비량이 많고 에너지 효율성도 떨어지는데다 경제성 마저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온극복형 온실사업 과제수행자가 여권의 유력한 대권주자의 지인이라는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권성동 의원실에서 입수한 농진청의 ‘고온극복 온실사업 운영 애로점’ 자료에 따르면, 고온극복형 온실은 설계 및 시공 미숙으로 인해 구조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기술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고온극복형 온실은 내재해 규격 승인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온실 시공에 나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진청 원예원 온실과 규모·공법 유사한 김해 고온극복 광폭온실 태풍에 무너져 실제로 농진청이 고온극복형 온실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민간업자가 경남 김해에 시공한 고온극복 대형온실의 경우 지난해 9월 7일 태풍 ‘링링(김해지역 최대풍속 19.2㎧)’으로 인해 사실상 보수작업을 하더라도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부서지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현재 파
허태웅 신임 농촌진흥청장이 18일 오전 9시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29대 농촌진흥청장에 취임했다. 허 청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와 긴 장마 등으로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주곡의 자급을 달성한 녹색혁명, 사계절 신선농산물을 식탁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백색혁명, 최근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스마트 농업혁신 등을 이끌면서 우리는 농업‧농촌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청장은 “농업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한 실용적인 기술 개발과 보급을 강화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이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 농업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길어진 장마와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을 강화하겠다”며 “농업인과 환경을 중시하는 기술의 연구와 보급으로 농촌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기술의 글로벌 협력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개도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청장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대상자 조기 선정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법인 등은 신청서를 8월 14일까지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시·도 자체 심의위원회, 농식품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9월초에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하고 상온에서 저장하기 곤란한 원예농산물(화훼류는 제외)을 주로 취급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다. 지원 분야는 산지저온시설(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 신축 및 개·보수, 저온수송차량의 구입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110억 원으로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의 형태로 지원하여 법인 등은 사업비의 60%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전년 사업과 달라진 것은 대상자 선정 평가 시 농식품부의 수출 스타 육성품목인 포도, 딸기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이고, 농산물 품목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 정책과 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희중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우리 농산물의 품질·신선도 유지를 통한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
농기자재 부가가체세 영세율 등 농업분야 국세 특례가 2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농업분야 국세 특례 11건의 일몰 연장이 전부 반영됐다. 당초 해당 특례 건은 올해 말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말까지 2년간 일몰 연장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에는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농업인 직접지원 특례 6건, 농협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등 농협 및 농업법인 간접지원 특례 5건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농업분야 국세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조합 예탁금(3천만 원 한도) 이자소득 및 출자금(1천만 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비과세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부가가치세=농가의 영농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국산 농기자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계속 적용되며, 해외 직수입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기자재에는 농기계 33종(동력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축산용기자재 39종(사료통, 사료배합기 등), 비료, 농약, 사료, 친환경 농자재 5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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