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이유로 인한 상황전개와 결과, 그에 대한 요구사항이 지속적이라면, 이는 구조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해서는 근본원인 분석(Root Cause Analysis)이 필요하다. 나아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하나하나 대응적 해결책 강구가 아닌 시스템적 사고(System Thinking)와 포괄적인 방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화학비료산업을 보면 바로 이러한 구조적 상황과 문제를 품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화학비료의 원료확보와 수입, 생산과 공급, 그리고 소비까지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 문제의 속성이 구조적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화학비료의 원재료 모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 둘째 화학비료산업은 장치산업으로 생산제품은 단순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따라서 재고판매가 용이하다, 셋째 화학비료 제조회사 간 화학비료 제품 간 품질의 차이가 미미하다. 넷째 국내 화학비료시장의 성장은 어렵다. 다섯째 여전히 농협중앙회의 수요자 독점구조는 배제하기 어렵다. 여섯째 우리 농업에는 낮은 가격의 비료가 필요하다. 일곱째 국내 화학비료산업은 계속 원재료가격 상승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 등이다.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된 구조적 모습과 문제이다.

국내 화학비료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수익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해 오고 있으며,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화학비료시장은 농협중앙회에 의한 수요자독점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비료가격을 결정하기 어렵다. 농협중앙회와 화학비료 기업들은 시장에서 ‘갑’과 ‘을’의 관계처럼 보인다. 최종 농민공급가격을 농협중앙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니 화학비료 기업들은 읍소하는 수준에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화학비료산업 측면에서 정상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 그들로부터 우수한 비료개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관련된 제품으로의 사업확장(portfolio)을 하는 경우 이외에 순수한 우량품질의 비료개발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수입에 의존하는 원료, 국내시장 규모의 정체, 수출경쟁력 저위와 경영수입의 저위 등을 고려할 때, 현상유지와 적절한 협상에 의한 수익 유지가 현재 한국 화학비료기업들이 겨냥한 경영전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렇다면 화학비료에 관련된 주요 주체들의 반응은 어떨까. 정부는 가급적이면 낮은 비료가격을 원할 것이다. 농민들 역시 낮은 가격을 원한다. 농업경영비 절감과 낮은 농산물 가격의 유지가 정책의 상위목표이기 때문이다. 농민들 역시 낮은 생산비가 유지되어야 농업소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농협중앙회에서는 화학비료가격을 최대한 낮추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불만일 이유는 많지 않다. 농협중앙회에 의한 수요자 독점적 유통구조를 배재할 이유가 없다는 다른 표현이다.

반면 화학비료를 생산하는 비료기업들은 당연히 공급가격이 높아지기를 원한다. 내·외적인 제약이 없는 일반적인 경쟁시장을 전제할 경우, 화학 비료산업(기업)이 비료가격을 높게 결정할 여지(과거 담합)가 있다. 화학비료시장에서 공급자의 수는 적은 과점적인데 반해 비료를 구입하는 농민들의 수는 수백만이기 때문이다. 국내 화학비료산업과 농민·정부 간의 이해는 상충된다.

최근 한 연구기관에서 화학비료산업의 당면 문제에 대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비현실적(예: 환헤지(FX Hedging), 민간진입 장벽완화 등)이거나, 강조해 오고 있지만 지금껏 이행되지 못한 것(예: 농협수요자 독점문제, 혁신생태계 조성 등)들로 보여 아쉬움이 있다.

한국 화학비료시장과 산업의 구조적 특징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개별적 방안으로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내·외 화학비료시장의 여건과 도전에 대응하면서 화학비료산업이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고자 한다면 목표와 대상부터 총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혁신적 방법, 즉 시스템적 사고와 포괄적인 방책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 화학비료산업의 구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공론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배경이다. 물론 국가차원의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도 공론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