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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서비스 구축한다

농진청, 안전재해 예방 인력 강화하고 현장 맞춤형 지원·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따른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 매뉴얼 마련

올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의 농업인안전 지원과 교육 업무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다. 
안전재해의 원인을 파악해 현장 맞춤형 지원과 관리에 힘을 쏟고 농작업 안전 실천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전담 조직과 인력 강화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서비스를 구축하여 안전사고율을 연평균 5% 감소하도록 지원하고 농작업 사망사고율 30% 경감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안전재해 예방 기술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올해는 공통문제뿐 아닌 개별 종합관리 중심으로 보급사업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단체와 개인 대상 안전교육과 컨설팅, 현장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경란 농진청 농촌지원국 농업인안전팀장은 “작목 맞춤형 농작업 위험요인 개선과 안전관리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작목별 특성을 반영한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과 개선을 위한 지원에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구체적인 안전 실천에 나서 쪼그려 앉는 작업 자세의 개선이나 농약중독 등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보호구 보급과 교육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온열질환 사망자 32명 중 농업분야가 17명이었다. 최근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농작업자의 안전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폭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보냉장비(쿨스카프·보냉팩)를 지원하고 국고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안전교육 사전이수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지침을 개선한다.


특히 농업인 안전을 위한 전문교육을 통해 안전실천 역량을 강화한다. 농업인 안전리더 위촉을 500명으로 확대함과 함께 양성 교육도 늘린다. 안전사업 대표와 마을이장, 청년농 대상 안전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역단위 농작업안전재해예방위원회 운영도 9개소로 활성화 한다. 


시군에서는 실습 중심의 표준화된 농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으로 교육 등 안전재해예방 활동 참여도에 따라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할인제도가 도입돼 농업인의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진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농업 분야 대응을 위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재해예방 현장서비스를 지원한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대응 방안을 담은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를 출간해 보급하고 있다. 책자에는 지역단위 현장서비스 모델 운영절차와 프로그램, 체크리스트 등을 게재해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이 되도록 했다. 

 

 

‘안전365 캠페인’, 올해는 실천 중심으로 전개 


민관 협력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실천역량 강화에도 방점을 둔다. 전문인력의 육성과 실천운동을 구심점으로 하여 농업인과 지자체, 안전관리자, 민간컨설턴트 등의 안전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표를 둔다. 지난해 육성한 농업인 안전리더 420명을 500명까지 늘리고, 컨설턴트 40명을 배출한다. 교육과 결의 중심의 ‘안전365 캠페인’을 올해는 실천 중심 캠페인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육성한 안전리더는 확대하여 안전 수칙 전파와 안전교육 강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업무담당관 중심 농작업 안전관리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교육(기본·심화)과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컨설턴트 교육은 ‘2024 시범사업 시행지침 및 컨설팅 추진방향’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전관리 수준 조사표 개선사항, 컨설팅 필수 이행사항 및 주의사항, 위험성 평가방법 등을 공유했다. 1명 추가 배치를 요구한 전문위원(6명)은 퇴직공무원의 노하우를 활용해 안전 현장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농진청은 민관 협력으로 안전이 몸에 배도록 하는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농업인단체와 연단위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실천 주제를 선정해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집중 전개한다. 지난해 교육·실천 결의 중심 인식을 확산했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안전수칙 실천 및 참여 중심의 캠페인으로 전개한다. 농업인 단체별 안전재해 예방수칙 실천행사와 농업인 안전실천 참여·인증 챌린지 및 이벤트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작업 안전실천 우수영상 공모전을 개최해 수상작을 확산할 예정이다. 

 

교육 등 안전재해예방 활동 참여하면 보험할인 도입


농진청은 농업현장 안전재해 예방관리 서비스 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해 활용하고 예방관리 협력을 강화한다. 유관기관 통계자료 협력과 주요 재해에 대한 협력 대응을 해나간다. 농업인 안전재해 현황통계를 종합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활용하며 기술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농업인 질병·손상, 산업재해, 농기계 사고 현황·유형·원인 등에 대한 ‘농업분야 안전재해 통계집’ 소책자 발간을 이어간다. 농기계 안전사고(재난연감, 행안부), 농기계 교통사고(도로교통공단, 경찰서), 농업인 업무상 손상조사(농촌진흥청), 소방구급일지 분석자료(소방청)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취약계층 등을 농작업 안전관리 핵심대상으로 설정해 지원 방안을 수립한다. 농기계와 온열질환 대응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안전기술 지원도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여름철 매주 온열질환 발생을 전파(질병청 협력)하고 대책협의회 운영과 현장 안전기술 지원(행안부, 지방농촌진흥기관 협력)을 늘린다. 


농기계는 대내외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육·안전기술 지원을 강화한다. 농진청 내 관련부서 협력으로 농기계 사고 예방방안을 수립하고 중대재해 사례와 전문인력 활용(고용노동부), 교육-안전기술지원 캠페인(농협손보)을 전개한다.

 
농업인 안전재해 교육과 콘텐츠는 대상별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지원한다. 농업인은 안전재해 보험료 할인 연계 교육에 현장실습 내용을 강화한다. 용역을 통해 농업현장의 자율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실습중심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개발했다.

 
전문가 매뉴얼로는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표준업무수행 가이드’를 통해 위험성 평가 등 안전재해예방 컨설팅 등 현장 서비스 업무 매뉴얼을 제공한다. 한편, 외국인 농업근로자용 e-러닝도 제작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