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4일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첫 국감에서는 우리 농업의 현안과 핵심 농정과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다뤄졌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갑)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AI 기반 기술 확보를 강조했다. “국가 차원의 AI 대전환이 본격화 되면서 정부는 10조원 규모로 AI 예산을 확대했는데 농식품부의 관련 예산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농업 AX(AI Transformation·AI 대전환)를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등도 필수인데 농식품부의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은 정책자금 상환시기 도래 등 청년농이 처한 급박한 현실을 환기시켰다. “2018년 시작된 청년농 정책자금의 대출금 상환이 올해부터 시작되는데, 귀농 5년차에 농업소득이 16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어떻게 대출금을 상환하겠냐”고 반문하고 “상환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청년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청년농 육성 지원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은 정부의 논콩 정책 변화에 대한 현장의 불안을 알렸다. “논콩은 벼 적정생산을 위한 전략작물의 핵심 품목으로 정부 수매 약속을 믿고 농가들이 생산량을 늘려왔는데 생산면적과 수매물량을 줄이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소비 확대 전략의 부재를 질타했다.

이날 이종권 죽산콩영농조합법인 대표도 국감에 출석해 “2011년부터 논콩을 재배해 왔으며 정부의 전략작물 직불금을 믿고 새로 진입한 농가들도 많다”며 “정부가 처음부터 적정면적이나 생산량을 농가에 알려줬어야지 지금에 와서 수매 물량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당초 계획대로 수매가 진행될 예정이고 현재 기업들과 소비 확대 차원의 협의를 하고 있다”며 “다만 생산이 급증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생산을 늘리지 말고 현 수준을 유지해 달라는 내용으로 현장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공영도매법인의 독과점 구조 심화를 질타했다. “우리나라의 식료품 물가가 높은 이유는 40년간 지속화 된 소수 법인의 공영도매시장 독과점 구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락시장 내 5개 공영도매법인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2%에 달하는 동안 소비자인 국민과 농업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의 영업이익률을 5% 이하로 낮출 의지가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송 장관은 “유통구조상의 문제이므로 4가지 큰 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공영도매시장과의 경쟁구조 확립,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 등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농업인 안전재해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농작업 안전재해로 사망한 농업인이 297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보다 3배 높다”며 “산업재해 사고 근절이라는 국정기조에서 농업인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고용노동부 산재 통계는 산재보험 가입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해 농업 사망자가 15명으로 집계되는 등 통계상의 문제까지 심각하다. 임 의원은 “농업인은 위험한 현장에서 수시로 죽어 나가는데, 농식품부 내 농업인 안전과 재해 담당 부서가 없고 재해보험정책과 내 농업인 안전보험을 담당하는 직원 1명만 있을 뿐”이라고 개탄했다.

이에 송 장관은 “이번에 직제 개편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관리를 총괄할 농업인안전정책과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5개년 기본계획의 정립과 산재보험 수준의 통계 관리 등을 통해 농업인 안전재해 관리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동영농 사업 확대에 농식품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은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경북 문경과 청도에서 성공을 거둬 검증된 정책으로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8개도 91개소가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내년 예산은 6개소 조성에 25억 원이 편성됐을 뿐”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각기 다른 의견과 비판이 있었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은 “지금과 같이 국가가 40%를 부담하고 나머지 60%를 지방에서 책임지라고 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국비 비중을 70%까지 높이고 1인당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지급액을 다소 줄이더라도 대상 군의 숫자를 두 자릿수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지방재정을 거덜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사업 적정성 검토나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자료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지방비 분담비율이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질타했다. 국비 전액 지원과 지방비 부담 10% 이내로 축소, 대상지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농업재해보험의 보상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투입된 총 예산은 5조 8119억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등 세금이 4조7000억 원 투입됐음에도 농업인이 체감하는 보상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농업인의 안전장치보다는 농협의 수익 도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기적으로 보험 중심 구조를 정리하고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중심의 국가 책임형 보상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