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산 마늘 4만톤이 산지폐기와 수매 등을 통해 시장격리 된다.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020년산 마늘의 수확기 적정 산지가격지지를 위해 사전면적조절(산지폐기)과 수매 등을 통해 4만톤을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2020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통계청과 KREI 실측결과 평년보다 773ha(3.1%↑) 증가한 2만5376ha이며, 월동기 기온상승 및 적절한 강우 등으로 작황이 양호해 3월 생육초기 면적조절(506ha/7000톤) 실시에도 불구하고 예상 생산량은 35만톤으로 전년대비 4만5000톤 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구분 (추가) 면적조절 정부수매 농협 추가수매 계 가격안정제 긴급안정 물량(천톤) 5 10 10 15 40 ※ 수출 등 1만톤 이상(수출 3000톤, 소비촉진 4000톤, 수입산 종구대체 2000톤, 자율수급조절 3000톤) 마늘 주산지농협 조합장들은 이에 따라 마늘 전체 가격안정을 위해 3월 면적조절에 더해 손실보전 용도로 비축해둔 가격안정 사업비를 활용해 330ha(5000톤)에 대한 추가 면적조절을 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 농협경제지주는 긴급가격안정 예산을 편성해 1만톤(670ha)의 면적조절(산지폐기)을 병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규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규제 예보제’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불리한 규제관련 법령을 상시 모니터링해 업계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예보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가 되기 쉽다. 특히 입법 과정은 전문가들 위주로 진행되기 쉽고, 의원입법은 규제영향평가도 선행되지 않아 법령 시행 후 중소기업들이 사후적으로 규제 신설을 알고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도 많았다. 아울러 관리감독과 단속권한을 가진 규제부처에서 주관하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소극적인 참여가 대부분이었다. ◇규제 예보제 도입 개요 중기부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큰 규제에 대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과학적 방법으로 사전 영향을 분석하는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인 ‘규제 예보제’를 도입키로 했다. 중소기업 옴브즈만 제도는 이미 시행중인 규제 법령에 대한 기업인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다면, 규제 예보제는 신규로 만들어지는 규제 입법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참여해 중소기업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옴부즈만이 치료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미래형 실내농장인 ‘21C 정조 프로젝트’의 모델 개발을 위한 전문가 아이디어와 관련 과제를 이달 21까지 공모한다. ‘21C 정조 프로젝트’는 도시 축성과 농업기반을 마련해 수원을 자급형 혁신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정조대왕의 꿈을 현대농업에서 실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농진청은 수원시 옛 농진청 부지 일부에 첨단과학이 융복합된 농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첨단도시형 R&BD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21C 정조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첨단도시형 R&BD 센터는 둔방형 빌딩농장을 포함해 생산, 소비, 스타트업, 학문, 체험, 문화를 두루 아우르는 융·복합공간으로 활용된다. 둔방형 빌딩농장이란: 정조의 둔전에서 변형한 단어인 ‘둔방’을 이용한 모듈형 스마트 식물농장으로 연구, 임대, 체험,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진 빌딩 농장을 일컫는다. 농진청은 첨단도시형 R&BD 센터가 기존의 실내농장에서 벗어나 한국 농업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건축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atis.rda.go.kr)과 농촌진흥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올해 사과, 배 등 주요 과일의 출하조절물량 16만톤 확보에 나선다. 농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농협(회장 이성희)은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성수기 사과, 배 등 주요 4개 과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과수농가와 출하계약을 통해 지난해보다 약 2만5000톤 확대한 약 16만톤(3천2백만 상자/5kg기준)의 출하조절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계약출하물량 16만톤은 설, 추석 등 명절 및 계약농가와의 정해진 출하시기에 분산 출하, 과일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농협은 이를 위해 농식품부의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의해 선정된 시행주체 및 참여조직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는 정부와 농협에서 조성한 2850억원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대상자는 계약물량 품대(계약금)를 70% 범위 내에서 농가에 무이자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거 4월부터 추진하던 사업 농가 및 지역농협 계약물량 신청기간을 3월로 앞당겨 기존 12개월이었던 사업기간을 13개월로 연장했으며, 자금지원도 5월에서 4월로 앞당겨 농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유통업체 등과 힘을 모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로 판로가 막힌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학교급식용으로 출하가 중단된 친환경농산물 중 지역별로 출하 시기 조절이 어렵고 장기 저장이 곤란한 엽채류, 과채류 등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최근 코로나19 감염우려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 식자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농협·생협 및 유통업체 등과 협력,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유도한다. 농협,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에서는 친환경농산물 특판행사를 추진한다. 농협특별판매행사(3.6〜4.1), 이마트 친환경농산물 판촉행사(3.19주간 예정) 등이다. 올가홀푸드, 아이쿱생협 등 친환경 유통업체에서도 기존의 유통공급업체 외에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제철 친환경농산물인 냉이·딸기·감자·엽채류 등도 함께 판매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도 지역의 미나리 소비 확대를 위해 한돈자조금에서는 한돈 인증점 방문 시 삼겹살과 곁들일 수 있는 미나리 무료 제공 행사(~3.17)를 전국 250개 매장에서 동시 진행한다. 아울러 중앙·지방공무원, 농업관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주최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이 주관하는 ‘제23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이 2월 20일(목) 14시 서울 서초구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은 농림식품산업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2014년부터 23회째 운영되고 있다. 그 동안 기후변화·친환경농업·바이오산업·스마트농업․곤충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국내 과학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농업의 혁신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해 전 세계 과학기술 트렌드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미래농업을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육성’을 주제로 그린바이오 현황 및 비전·과제 등에 대해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하고,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식품·생명자원 등을 포함하는 바이오산업으로서 그간 레드바이오(보건·의료)에 비해 정책적 지원이나 투자는 부족했으나 앞으로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다. 관련산업의 정부 R&D투자 비율(’19)은 레드바이오 39.7%, 그린바이오 15.9%, 화이트바이오 4.2%, 기초기반 40.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4일 2020년도 농식품 연구개발 사업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했다. 올해 지원할 농식품 연구개발 사업은 총 15개 사업에 542억원이며 이 중, 2020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유용농생명자원산업화기술개발,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대응산업화 기술개발, 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 농촌현안해결리빙랩, 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개발 등 5개 사업에 총 20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총 15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며,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자나 농산업현장 관계자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세한 지원계획을 담고 있다. 사업별 공모방식, 공고일정 및 지원규모는 다음 도표와 같다. 이번 통합공고 안내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www.ipet.re.kr) 등을 통해 제공 중이며, 앞으로 추진 일정에 따른 사업별로 공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분야 국내외 연구동향, 특허, 기술사업화 등 관련 자료는 농림축산식품
농특위와 도별 농정거버넌스 조직이 지난해 구성한 ‘농정틀전환 전국협의회’(회장 박진도)가 지난 4일 올해 첫 운영위원회를 열고 주요 사안별 공동협력 방안을 결의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는 이날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전국 9개 도의 농정관련 민관 거버넌스(협치) 위원회 위원장과 담당공무원 및 농특위 사무국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농정틀전환 전국협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회의에서 농특위와 9개도 위원회는 각기 2019년도 사업성과와 2020년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공동 추진할 핵심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건으로 논의된 ‘사회협약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계획’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2020년 핵심 사업으로 채택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020년도 협의회 일정은 운영위원회 2회(2월 4일, 11월)와 집행위원회 2회(3월∼4월중, 10월)를 개최하되 3월에서 4월 사이에 진행되는 집행위원회를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특위 성격의 각 광역지자체별 농정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현행 ‘농
농특위와 도별 농정거버넌스 조직이 지난해 구성한 ‘농정틀전환 전국협의회’(회장 박진도, 이하 협의회)가 지난 4일 올해 첫 운영위원회를 열고 주요 사안별 공동협력 방안을 결의했다.<사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는 이날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전국 9개 도의 농정관련 민관 거버넌스(협치) 위원회 위원장과 담당공무원 및 농특위 사무국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농정틀전환 전국협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특위와 9개도 위원회는 각기 2019년도 사업성과와 2020년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공동 추진할 핵심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건으로 논의된 ‘사회협약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계획’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2020년 핵심 사업으로 채택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020년도 협의회 일정은 운영위원회 2회(2월 4일, 11월)와 집행위원회 2회(3월∼4월중, 10월)를 개최하되 3월에서 4월 사이에 진행되는 집행위원회를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특위 성격의 각 광역지자체별 농정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지난해 12월 27일 시민단체, 사회적 경제조직의 로컬푸드 우수모델 성과 공유 및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제1회 로컬푸드 사회적모델 발굴지원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와 aT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먹거리 관련 활동사례를 발굴‧육성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로컬푸드 사회적모델 경진대회’를 개최해 18개 사회적 경제조직과 시민단체를 선정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사례별 대표 추진성과 발표와 향후 확산방안을 논의했으며,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발표회에서 공유된 각 분야별 대표 사례에는 ▲마을별 나눔냉장고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및 먹거리공동체 복원사업(우수활동사례) ▲제주 다문화가정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신규 로컬푸드 발굴을 위한 아열대채소 시범농장(신규모델사업) ▲도시농업과 마을밥상을 통한 행복한 푸드플랜 마을 만들기(시민활동지원)가 공유됐다. 신규모델사업 분야를 발표한 공심채농업회사법인의 홍창욱 대표는 “이번 사회적모델 발굴지원사업을 통해 결혼 이주 여성들의 제주도 정착에도 도움이 되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공익직불제의 하위법령·시행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지난 1월 2일 발족했다.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은 작년 12월 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담당할 예정이다. 추진단장은 식량정책관, 부단장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으로 하고,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이 풍부한 유관기관·지자체 인력을 충원하여 총괄팀, 준수의무팀, 교육·홍보팀, 시스템개발팀, 현장준비팀 등 5개팀(15명)으로 구성한다. 추진단은 공익증진직불법 세부시행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체계 마련, 운영시스템 개발, 공익직불기금 관리, 교육 강사진 운영‧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등 공익직불제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서도 각각 ‘시행 준비팀’을 구성해 농식품부 ‘시행 추진단’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김현수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 행사에 참석해, 공익직불제 개편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임을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어업인의 소득증진과 농수산식품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7553억원 규모의 ‘2020년 농수산식품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올해 지원하는 주요자금은 농수산식품 수출자금, 식품외식종합자금,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공공급식운영활성화자금 등이다. 지원대상은 농수산물을 수출하거나, 국산 농산물을 수매·가공·유통하는 사업자이고, 지원금리는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2.5%,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융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aT 홈페이지(www.at.or.kr)의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신청서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aT 지역본부에 1월 31일(금)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병호 aT 사장은 “2020년에는 농어업분야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우선 지원 등 정책자금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 사용의무 확대로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해부터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이 3년으로 설정되고,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등 관리가 강화된다.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시 신고 의무화 등 농식품분야 2020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정리했다. 공익직불제 시행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돼 운영된다.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기준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한다. 기본직불제는 소규모농가 대상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기준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 운영된다.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하며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관련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라 5월1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2)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친환
신 년 사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농업인 여러분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마늘과 양파 값이 폭락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일곱 차례나 찾아온 태풍으로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 주신 농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여러분께서 느끼시기에 부족한 부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올해는 보다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계신 농업인들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농업인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앞으로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농업인 여러분의 상실감이 크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이 국가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직원 모두 그 본질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돌연히 상공업 나라로 변
농약포장지 표시기준 개선이 ‘또다시’ 논의의 장에 올랐다. 내용물이 아닌 포장지(라벨)가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이유는 반드시 올바르게 사용해야 안전을 기할 수 있는 농약의 특성 때문이다. 농약의 안전은 복합적인 의미를 띤다. 일단 농약을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안전해야 하고, 농약을 친 농작물을 섭취하는 소비자에게도 안전해야 하며, 농약을 식용 액체로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지막까지 최소화하도록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집약적으로 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농약 라벨이므로 농약업계는 이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라벨의 지면은 한정적인데 ‘안전’을 위해 표시해야 할 사항은 차고 넘치는 현실이 문제다. 이번 농약병(포장지) 표시기준 개선 움직임은 국회 발언에서 촉발됐다. 2018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서삼석 의원(민주,영암무안신안)은 농약병과 물병을 양손에 들고 서로 잘 구분이 되지 않아 농약 음독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 장면은 나름의 호소력으로 언론에 퍼져나갔다.(서 의원은 올해 농진청 국감에서도 관련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같은 내용의 발언을 반복했다). 한편 올해 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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