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업 혁신 동력 창출을 위한 ‘케이-푸드(K-FooD) 플러스(+)’ 수출 확대 전략에 가속도를 붙인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2023년 케이-푸드(K-Food)+’ 수출 135억불(농식품 100, 전후방산업 35)달성을 위한 수출 확대 전략을 보고했다. 정황근 장관은 이와 관련해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등 전후방산업, 푸드테크·그린바이오·펫푸드 신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2027년까지 수출 규모를 지난해의 2배 수준인 230억달러까지 늘려 대한민국 수출 효자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K-Food+’ 수출 확대를 위한 농기자재 분야의 주요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농기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1092억원을 투입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전기·수소 농기계 R&D 부문에도 526억원을 지원하는 등 R&D 강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종자는 종자산업혁신 협력단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에서 ‘품목별 스마트농업 도입 확산’을 3대 추진 전략의 하나로 제시했다. ‘스마트농업 혁신 민간 주체’의 기술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품목별 스마트농업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곡물 자동화는 초기 실증단계이며, 정부 스마트농업 지원은 시설원예(온실)와 축산 위주로 추진돼 오면서 품목별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온실은 환경센서·제어 기술 도입은 높으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양분 투입을 최적화 해 정밀농업에 활용한 사례는 제한적이다. 온실분야 스마트농업 보급은 양액기, 자동개폐기 등 시설에 집중(약 80%)돼 왔다. 곡물 분야를 보면 중소규모 경작지가 대부분인 이유로 대규모 경작지의 데이터 수집, 통합관리 스마트기술(수확률·토양 매핑, 가변속도기술, 원격측정, 가변살포기술 등)의 보급은 아직 초기단계이다. 한편 GPS이앙기는 최근 보급이 확대(전국 1000대 추산)되는 추세이며, 자율주행 트랙터와 콤바인은 농가실증 단계에서 상용화로 들어서는 길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축산은 생산성 증대와 노동력 절감을 목표로 도입농가당 평균 1억1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정밀 모니터링이나 자동화
올해 화분매개용 꿀벌의 채밀이 본격화되기 전인 2~3월 기간 중 일시적으로 꿀벌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인공수분 등 대체기술 활용과 화분매개벌 중계를 통해 수급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6일과 17일 농촌진흥청, 광역·기초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 등이 모여 개최한 화분매개용 꿀벌 수급점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전망했다. 오는 4월까지 화분매개용 벌을 이용하는 주요 시설원예 작물은 딸기, 토마토, 참외, 수박 등이다. 이 중 토마토와 딸기는 실내 대량 사육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뒤영벌을 활용하고 있다. 토마토 재배 농가들은 전량 뒤영벌을 이용해오고 있었으며, 딸기재배 농가들도 꿀벌 공급이 부족해진 올해 1월 이후 뒤영벌을 대체 사용하고 있다. 다만, 참외와 수박은 꿀벌 이외의 화분매개 곤충 이용 방법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과거 꿀벌 이용 상황을 고려했을 때 2월부터 4월까지 꿀벌 약 18만 봉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0일 꿀벌피해 농가의 조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벌통을 조기에 공급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입식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단독처리를 예고했던 양곡관리법 중재안(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동으로 일단 유보됐다. 민주당은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쌀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하고(초과생산 3~5%, 가격하락 5~8%)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경우 의무매입 예외조항을 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에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암시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입법권이 무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 본회의 표결을 직권으로 뒤로 미뤘다. 김 의장은 이날 “그동안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교섭단체 간 논의를 통해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며 “그동안 시장격리 요건 및 정부의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복수의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장은 이어 “만약 일방이 법안을 강행처리 하거나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농민생활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당초의 취지는 퇴색되고 정치적 파국만 초래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지금이라도 여야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가루쌀 제품 15개 개발을 목표로 하는 2023년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77개 식품업체가 108개 제품개발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루쌀은 쌀 구조적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선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2023년 2000ha)하고 가루쌀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소비 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가루쌀 제품개발 사업을 공모했다. 가루쌀 제품개발은 식품업계의 높은 관심 속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식품업계는 가루쌀의 새로운 식품 원료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식량주권과 원료 다각화 측면에 주목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사업자 모집에는 77개 업체가 108개 제품을 신청하여 7.2: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제품별로 라면, 칼국수, 핫도그, 식빵, 케이크, 튀김가루 등이 접수됐고, 특히 면류, 빵류, 과자류에 대한 식품업체의 관심이 높았다. 또한 설탕, 어묵, 음료 등 제품개발을 희망하는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이달 16일 제16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는 농특위 위원장 및 신규 위원 위촉 후 첫 회의로, 본회의 개회에 앞서 지난 2월 1일 새롭게 위촉된 9명의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신규 위원 중 김한호 위원이 ‘대내외 여건 변화와 농정혁신 방향’에 대해 기조 발표를 했다. 본회의에서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심의 안건 1건과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 구성방안’ 등 보고안건 3건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이 논의됐고, 심의 안건 1건에 대해 의결했다. 심의 안건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은 농어업의 산업적 특성과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특위 사무국 내 농어업·농어촌정책팀을 농어업정책팀과 농어촌정책팀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 안건 중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 구성방안’은 분과위원장 위촉과 본위원 중 전문가 위원의 분과위원 겸임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간 원활한 소통·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어서 보고한 ‘위원회 2023년 추진 의제(agenda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쌀 적정생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농축산단체 등 9개 관련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3만7000ha의 재배면적 감축에 공동으로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3일 세종시 소재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 대강당에서 ‘2023년도 쌀 적정생산대책’ 업무협약 체결·성공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협약에서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농협경제지주·쌀전업농중앙연합회·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쌀생산자협회·국산콩생산자협회·전국한우협회·한국낙농육우협회·한국조사료협회 등 관계 기관·단체가 한마음으로 올해 쌀 적정생산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결의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앞선 지난달 9일 쌀 소비량 추정치를 고려해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ha로 예측하고 지난해 72만7000ha 대비 3만7000ha를 줄인다는 목표하에 쌀 적정생산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신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1만6000ha를,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만ha를,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000ha를 줄이고 농지전용 등 9000ha를 합해 목표 감축면적 3만7000ha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과 함께 관
산업화 촉진· 혁신기술 및 인력· 산업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 2027년까지 국내 10조·수출 5조원과 유니콘기업 15개 육성 마이크로바이옴, 디지털육종, 바이오사료·농약·비료 R&D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으로 농업 및 식품산업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그린바이오 기업을 육성해 수출 확대, 탄소중립, 생산성 향상 등을 실현하는 것에 초점을 둔 정책이다. 2027년까지 국내시장 규모 10조원, 수출 5조원 및 유니콘 기업(세계적·거대 신생 기업) 15개 육성을 목표로 하여 ‘산업화 촉진’,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조성’을 3대 추진전략으로 마련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주요 분야는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이 대표적이며, 화석연료 기반 생산을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20년 약 1조2000억달러(한화 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가축분뇨로 만든 신재생에너지가 최근 연료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 농가의 난방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퇴비·액비 중심이었던 가축분뇨 처리 형태를 농축산 분야의 탄소중립과 농촌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위해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화 및 바이오차 등의 다양한 방식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역 민원의 반대로 설치가 어려운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은 지역 주민과의 이익 공유방식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난방비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추진돼 온 ‘농촌재생에너지 순환 모델’ 사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사례1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수로 시설하우스 난방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의 전기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 폐열을 활용하기 위해 해당 사업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충남 청양군 소재 에너지화 시설에 시설 온실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청양군 소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법인 칠성에너지는 난방용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시설을 지난해 5월에 준공하고, 9월부터 에너지화 시설의 발전 폐열을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기한을 당초 2월 10일에서 2월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2023.2.3. 현재,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지원 대상자의 약 72%에 달했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법인)가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2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장기적인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난방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지원(2023년 예산 71억 원)하고 있다. 2023년부터 국비 보조율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으며, 재생에너지(지열, 폐열 등)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2023년 152억 원)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업·농촌 일자리 문제 해소에 범정부가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달 19일 경북 문경시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농업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촌 일자리 관련 구인·구직 정보제공 등으로 적재적소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취업자에게도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신현국 문경시장,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 현장 농업인 등은 그동안 부처별로 시행했던 농업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국가기관 간 협업’, ‘도농 상생’, ‘일자리 구조개선’을 기본체계로 하는 범정부 협업사업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올해는 경상북도와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오는 2024년에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도 협업사업 규모는 고용부 40억원, 농식품부 34억원, 경북·전북 44억원 등 총 118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업 일자리사업은 도시지역 주민을 농업취업자로 발굴해 농촌일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그 일환으로 농업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국가기관이 함께 ‘농업일자리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공
논에 벼 대신 논콩·조사료·가루쌀(분질미)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가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본격 시행키로 하고,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가 있는 읍·면·동 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두 차례(4~5월, 8~10월) 이행 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6년 54.1%에서 2021년 44.4%까지 지속해서 떨어져 오던 식량자급률을 올해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시키고 2026년 55.5%까지 높이는 전략을 보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추진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밀,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으로, 올해 112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원,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은 100만원,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 이하 농경연)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후원하는 제26회 ‘농업전망 2023’ 대회가 1월 18일 aT센터(서울)에서 개최됐다. 3년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1341명이 사전 등록하는 등 대회 전부터 관심이 집중됐다. 농경연은 급변하는 농업·농촌의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대회의 대주제를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로 정하고, 제1부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의 미래’, 제2부 ‘2023년 농정 현안’, 제3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으로 나눠 대회를 진행했다. 제1부에서는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식량안보를 바탕으로 한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농경연에서 ‘2023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을 통해 농업·농촌 관련 주요 지표와 전망을 발표했다. 이어 농업계 주요 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2022년 농업·농촌 관련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2023년을 전망하는 신년좌담회를 전개했다. 제2부는 최근 중요성이 부각돼 2023년 농정 현안이 되고 있는 ‘식량안보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가 경영안정 방안’, ‘신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작년 처음으로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에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 피시(PC)를 활용해 신청하였으나, 농업인이 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해 활용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정부가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현재의 2배가 넘는 5000억원으로 늘린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 한국형 쌀 생산벨트인 ‘K-라이스벨트’를 구축하고, 아시아 5개국에는 한국형 지능형 농장인 ‘K-스마트팜’ 신설과 정착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0일 열린 제5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업분야 ODA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무상원조 분야 최고위급 회의체로 외교부와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4개 정부 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의결된 추진전략을 보면, 우리나라의 농업 ODA 규모를 2021년 2467억원 규모에서 2027년 5000억원으로 2배까지 확대하고, 개발도상국 수요와 우리의 외교정책을 고려해 국가별·지역별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및 디지털농업 확산, 쌀 생산 역량강화 등 차별화된 협력 분야를 설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 농업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전략적 브랜드 사업으로 ‘K-농업’의 확산을 본격 지원키로 했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의 세네갈·감비아·기니·가나·카메룬·우간다·케냐 등 쌀이 주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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