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정’ 1년의 성적표는 어떨까? 농림축산식품부는 ‘튼튼한 식량안보와 미래성장산업화의 기반을 다진 1년’이라는 자체 평점을 내놨으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은 ‘농정 철학의 부재’라며 농업정책의 밑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다는 혹평으로 맞섰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달 8일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출범 후 1년의 성과로 가루쌀, 전략작물직불제 등 창의적·혁신적 정책 전환을 통해 식량주권 확보, 농축산물 수급 안정 등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면서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했다. 반면 같은 날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의길 공동 주최로 새 정부 농정 1년을 돌아보는 토론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농업정책의 밑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지 못했고, 농정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나 진전된 논의 없이 선언적 구호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밝힌 지난 1년의 주요 농정 성과와 국회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주
이달 8일 기준 전국적으로 9628ha의 농작물에서 냉해가 발생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달 9일 충북 음성군 소재 복숭아 농가를 방문해 피해 현장을 점검하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지자체, 농협 등 재해담당 기관이 기술지도와 함께 복구비·보험금 등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0일 냉해 피해 첫 신고 접수 이후 같은 달 11일 재해·과수 담당자의 경기 안성 배 냉해 피해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19일 세종특별자치시(복숭아, 유통소비정책관), 27일 전북 장수(사과, 농업정책관), 28일 충북 보은(배, 재해·보험 담당자), 이달 1일 전남 나주(배, 농업혁신정책실장), 3일 경기 평택(배, 식량정책실장), 경북 상주(포도, 농업혁신정책실장) 등 전국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지자체에서 접수된 피해는 이달 8일 기준 9155.5ha, 전작 472.5ha 등 총 9628ha로 집계됐다. 현재 지자체에서 피해조사 중이며 앞서 농식품부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정확한 피해조사를 위해 조사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 농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최근 발생한 농작물 냉해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총력대응에 나섰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달 9일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복숭아 농가를 방문해 피해 현장을 점검하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등 재해담당 기관이 기술지도와 함께 복구비·보험금 등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0일 냉해피해 첫 신고 접수 이후 △4월 11일 재해·과수 담당자의 경기도 안성 배 냉해피해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4월 19일 세종특별자치시(복숭아, 유통소비정책관), 4월 27일 전북 장수(사과, 농업정책관) △4월 28일 충북 보은(배, 재해·보험 담당자), 5월 1일 전남 나주(배, 농업혁신정책실장) △5월 3일 경기 평택(배, 식량정책실장) △같은 날 경북 상주(포도, 농업혁신정책실장) 등 전국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달 8일 기준, 지자체에서 접수된 피해는 총 9628ha이며, 이 중 95%가 과수류 피해로 나타났다. <지역별·품목별 저온피해 면적> (5.8.기준/단위:ha) 현재 지자체에서 피해조사 중이며, 지자체 요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도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육성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다양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20만톤의 가루쌀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문 재배단지를 조성해 안정적인 재배 기술과 유통체계를 갖추도록 컨설팅 교육 및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이 가루쌀 재배에 익숙하지 않고, 가루쌀이 일반 쌀과 달리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만큼 균일한 품질과 대량 생산·공급을 필요호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2023년도에 가루쌀 재배단지 2000 헥타아르(1ha=1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재배단지를 1만 헥타아르(ha)로 대폭 확대한다. 2024년에 가루쌀 재배단지를 조성하려는 농업인은 소정의 요건을 갖춰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2024년에 가루쌀 재배면적이 30ha 이상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다.벼 재배면적이 3000ha 미만인 시·군에
정부·식품업계·생산자가 한자리에 모여 ‘가루쌀’의 가치 재인식과 정책의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가루쌀로 여는 농업과 식품의 미래! 가루쌀로 지키는 우리나라 식량주권!’이라는 주제로 ‘가루쌀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행사에서 식품 원료로서 가루쌀의 가치와 가능성을 알리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식품업체, 농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포식에서는 가루쌀 연구·제품개발 사업 출범식과 함께 가루쌀 산업 활성화 심포지엄도 진행됐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식품업체들이 우리 농업과 우리나라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해가는데 함께 해줘 진심으로 자랑스럽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축사자로 나선 가루쌀 생산농가인 이승택 미미농산 대표는 “2020년부터 가루쌀 재배를 시작했는데 늦은 모내기에 특화돼 밀, 콩 등과 함께 이모작이 가능해 유리할뿐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해 운영 중인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의 2023년 신규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교육은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지능형농장을 활용해 창농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능형농장에 특화된 실습 중심의 장기 전문교육으로, 2018년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운영하고 있다. 교육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지능형농장 영농기술을 배우고자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 교육생 선발인원은 208명(보육센터별 52명)으로 5월 31일까지 모집하며, 이후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7월 중순 최종 교육생을 선발한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8월 사전 교육을 진행한 후 9월부터 4개 보육센터를 통해 20개월 동안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팜 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게시된 교육생 모집 공고문과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전화상담실(☏1522-2911)과 지역별 보육센터로 문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투표 결과 부결됐다. 국회는 이달 1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요건 미충족으로 결국 폐기됐다. 쌀 생산량이 3~5% 초과하거나 가격 하락 폭이 5~8%이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달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국회 본회의에 재투표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붙였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서 결국 부결됐다. 농식품부, ‘양곡법 폐기 대신 쌀값 20만원 수준 유지’ ‘2027년까지 직불금 5조 확대’…쌀수급 안정대책 발표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앞선 이달 6일 올해 수확기 쌀값을 한 가마니(80kg)에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하는 등의 쌀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또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을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농식품부가 이날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인증) 표시 취급 확대를 위해 2023년 농산물우수관리시설(GAP 시설) 포장재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농산물의 생산·수확·유통단계에서 농약이나 유해미생물 등으로 인한 농산물의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토양·용수 등 재배환경과 종자·비료·농약 등 농업자재, 선별·포장 등 작업과정을 깨끗이 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에 GAP 시설은 인증기관이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일정기준을 부합하는 곳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GAP 시설에 대한 포장재비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GAP인증 표시를 인쇄할 동판, 포장재 등 제작 시 개소당 50~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총 1억2100만원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사업추진을 위해 GAP 시설(1001개소)을 대상으로 사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수요조사 결과 68개소가 신청했다. 사업대상자는 오는 9월까지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관할 GAP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GAP 인증기관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농관원 지원·사무소는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을 한 가마니(80kg)에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 또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을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이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 의결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kg 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 추진=우선, 쌀은 2023년 수확기 쌀값이 80kg당 20만원 수준(2022년 수확기 산지 쌀값 80kg당 18만7268원)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 특히 가루쌀 생산을 대폭 확대해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농가 직접지원금 내년 3조원 이상, 2027년까지 5조원으로
오랜 진통 끝에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수정안)’이 당초 예상대로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담화문에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며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다고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했고 법안 처리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원도, 20조원도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이런 식은 안 된다”며 “쌀 산업은 과잉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농업계 많은 전문가들도 쌀 산업과 농업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상황이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직불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28일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마감 이후부터 신청 농업인 145여만 명을 대상으로 1차는 3월 6일부터 5월 31일, 2차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 3차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에 전체 113만 명 중 112만8000명이 이수해 99.8%의 높은 이수율을 보였으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 2703명의 경우 직불금 10%가 감액됐다. 따라서 농관원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공익직불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교육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교육(ACS) 등 4개 과정으로 농업인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운영된다. 온라인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에 개설돼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내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신청 기간이 당초 3월 31일에서 4월 20일까지로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농업인 참여 확대와 일선 읍·면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고려해 직불금 신청 기간을 이달 20일까지로 연장했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품목에 따라 ha당 50만~480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직불금 등록기간 연장으로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직불제 외에도 가루쌀·콩·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육성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쌀 수급안정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실시한 축산환경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와 이를 분석‧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맞춤형 축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존의 가축분뇨 관련 조사의 소규모‧부정기적 한계를 보완하고 축산분야 온실가스 현황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새롭게 요구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의 주요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축산농가(모집단 102,422호)와 가축분뇨 처리시설(모집단 916개소)을 대상으로 농가(시설) 현황을 비롯해 사육현황, 가축분뇨 발생·처리 현황 및 악취 관리 등 축산환경실태를 최초로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가축분뇨는 연간 총 5073만2000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돼지 1921만톤(37.9%), 한‧육우 1734만9000톤(34.2%), 가금(18.8%), 젖소(9.1%)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발생한 가축분뇨 중 52.1%(2642만6000톤)는 농가에서 자가 처리하고, 나머지(47.9%)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위탁해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축종별로는 조사료 재배 등 자가 농경지를 소유한 한‧육우(81.7%) 및 젖소(85.0) 농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오는 2028년까지 스마트농업을 이끌어갈 ‘스마트강소농’ 8만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스마트강소농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의 운영 이해, 데이터의 수집‧분석, 인공지능(AI) 기술의 농업적 활용 등 농가별 특성에 맞는 스마트, 디지털 농업 역량을 키워 실천하는 농업경영체를 의미한다. 농진청은 우선 올해 33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스마트강소농을 육성한 뒤, 내년부터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강소농 육성단계는 ‘스타트(새싹)’→‘성장’→‘으뜸’ 순으로 진행되며 각 과정은 1년이다. 교육과정은 △스마트 농업기술 20시간 △스마트 농업경영 20시간 △스마트 농산물 판촉(마케팅) 20시간 등 총 3개 과정 60시간으로 구성·운영되며, 농업경영체의 수준에 맞춰 맞춤형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스마트 농업기술 과정에서는 스마트팜 기기, 센서 측정·제어, 작물별 생육 관리, 배지·양액 관리, 데이터 수집·활용 등을 교육한다. 스마트 농업경영 과정은 농업경영 데이터 수집·분석, 데이터 기반 재무 관리, 데이터 활용 사업 모형(모델) 창출 등을 배우게 된다. 스마트 농산물 판촉(마케팅) 과정은 디지털 유통의 이해, 온라인 기반(플랫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1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충남 천안시 소재)에서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농기계 분야 간담회를 개최해 농기계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업체들을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는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 이후 첫 농기계 분야 간담회로 농기계 수출을 주도하는 ㈜대동, TYM, LS엠트론과 중소 업체인 긴트, 헬퍼로보텍, 장자동화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농기계학회,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황근 장관은 “올해 우리부는 농식품과 농업 전후방 연관산업의 수출액 135억불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농기계 수출은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수출 전망이 밝은 산업으로 농기계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농기계 수출 확대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수출 확대를 위한 업체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기계 수출액은 17억4200만불로 전체 농업 관련 수출액 118억불의 14.7%를 차지했다. 정부는 금년부터 기존 농기계 생산구입자금(금리 2.5%)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