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인을 대상으로 공익 직접지불제(이하 공익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아울러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17개 준수사항 중 하나인 ‘공익기능증진 의무교육’을 위한 집중 교육기간(2차)도 운영할 계획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농관원은 2022년 공익직불 신청 농업인에 대해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등 4가지 의무 준수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은 사전에 항공영상 분석을 통해 파악한 폐경(廢耕) 추정지 및 올해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한 필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도 병행한다.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등 부적합 신청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의
정부가 양파 수급 안정을 위해 이달 27일부터 비축물량을 시장에 내놓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달 23일 전남 무안군 소재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 운영하는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양파 출하상황을 점검하고, 6월 27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중 일부를 시장에 조기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중만생종 양파는 6월경 수확해 내년 3월경까지 소비해야 하는데, 올해는 생산 감소와 품질 저하로 수확기인 현재 가격이 전·평년보다 80% 이상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양파 수급 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그 일환으로 하반기 수급 불안에 대비해 양파 2만톤 내외를 비축할 예정으로 현재 9200톤 비축했으며, 다음 달까지 비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의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비축물량 중 일부를 시장에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양파가 수확기부터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 오히려 양파의 생산과 소비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양파가격이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라며 “농협 등 산지에서도 출하량 확대, 정부 비축 참여 등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전남지역은 우리나라 양
농림수산식품 분야 국립연구기관이 국제적 난제인 기후변화, 탄소중립 및 식량안보와 지역 균형발전 등 국내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이달 24일 국립농업과학원 푸디토리움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 8개 국립연구기관(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관장과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연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각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혁신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연은 협약에 따라 각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융복합 기술 성과를 창출해 국가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 먹거리 공급, 활기찬 농산어촌 실현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과학기술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협약 분야는 △우수 혁신사례 공유 △신규 협력사업 발굴·기획 및 이행 △연구직 공무원의 역량향상 및 인적 교류 △연구개발 시설, 장비 공동 활용과 확대 등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
농촌진흥청이 기존 사업 영역을 초월해 경쟁력 있는 디지털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해 민·관 협력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농진청 디지털농업추진단(단장 성제훈)과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정진섭)는 6월 28일 ‘디지털 농업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농진청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디지털 농업분야 전문 인재 양성과 선진 농업 구현을 위한 ICT멘토링에 나서기로 했다. ICT멘토링은 대학생(멘티)이 ICT기업전문가(멘토)와 팀을 이루어 실무형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실무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개청 60주년을 맞은 농진청은 디지털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 현장의 영농 및 창업농 인재뿐만 아니라 농업-ICT융합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정보산업연합회와 함께 민·관의 적극적이고 유연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문정현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무는 이날 “농업은 현재 GDP의 2%에 불과하지만 ICT와 접목된다면 앞으로 놀랍게 성장할 것”이며 “젊은 IT 인재들이 국가 기간산업인 농업에서 기회를 찾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문 상무는 아울러 “해상물류와 농업에 그치지 않고 ICT 인재 수요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이달 15일 농식품 수급을 총괄하는 전담팀인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설치하고, 오늘 21일부터 김인중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해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한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농식품 물가가 많이 올라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해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임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 수급상황실’은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여 총괄반과 품목별 5개반(노지채소반, 과수반, 축산물반, 식량·국제곡물반, 식품·외식반)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는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매주 1~2회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차관 주재로 격상하여 매일 운영함으로써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위해 한층 더 강화하게 됐다. ‘농식품 수급상황 일일 점검회의’를 통해 ‘농식품 수급상황실’ 각 반별로 주요 품목별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현재의 수급상황 및 향후 전망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적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2일 오후 2시30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농업인단체장을 초청해 농정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 양옥희 농민의길 상임대표,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등 전체 37개 농업인 단체장이 참석해 정 장관과 ‘새 정부 농식품 분야 국정과제’, ‘주요 농업통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장관은 인사말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인구구조변화·기후변화·디지털전환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 등 외부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농업을 과감히 혁신해 농식품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농업인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바라보며, 시급한 현안은 농업계와 긴밀하게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달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됐다. 둘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셋째,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6일부터 2021년산 쌀 12만6000톤의 시장격리를 위해 매입 절차를 밟고 있다. 이달 16일 대상 물량에 대한 입찰을 거쳐 매입 검사 후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초과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을 우선 시장격리하고 잔여 물량은 추후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지역별 공개입찰을 통해 14만4000톤을 매입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역별 산지유통업체 재고 파악, 정부양곡창고 여석 확인, 현장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시장격리 방안을 확정하고 이달 6일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시장격리 매입대상은 농가, 농협, 민간 산지유통업체(RPC)가 보유하고 있는 2021년산 벼이며,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입찰은 농협의 ‘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rice.nonghyup.c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시장격리에서는 1차 시장격리와 동일하게 농가 보유 물량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며, 시장격리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 내 지역 농협과 협의하고 지역 농협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달 1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새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지금 농업·농촌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활기찬 농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이를 위해 향후 추진할 6대 농정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밀과 콩 등 주요 곡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밀가루를 대체할 건식 쌀가루 산업화를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해 식량안보 문제와 쌀 수급 안정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곡물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해 비상시 안정적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고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농지 확보를 위해 우량농지는 보전하면서 농지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그 일환으로 청년농 육성을 위해 사전 정보제공과 교육은 물론 임대형
기후변화 적응 관련 연구 및 정책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농업환경 분야 기후 위기 적응 관련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적응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26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농업환경 분야 기후 위기 영향‧예측 및 적응방안’에 대한 ‘농업환경 미래 혁신포럼’을 연다. 그동안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신기후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기반 구축’을 목표로 농업기상‧기후 예측정보 생산과 농업생태계 기후변화 영향 평가체계 구축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신기후체제’는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가간 국제협약으로 2020년 만료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문으로 파리기후협약이라고도 불린다. 이번 공개 토론회에서는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방안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핵심기술을 개발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부문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우선 주제별로 △미래 기후 위기 적응과 기후 탄력적 사회를 위한 정책과제(신지영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센터장) △농업‧농촌의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평가 핵심 내용 및 시사점(송석호 한국농어촌공사 과장) △농업환경 분야 기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주간(매년 4월 22일(지구의날)부터 28일까지를 지정)을 맞아 25일 국립식량과학원 논 재배지(전북 완주군)에서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보급형 자동물꼬 시연회를 개최했다. 벼 재배를 할 때 지속적인 담수(湛水)를 하지 않고, 중간물떼기나 논물 걸러대기를 하면 온실가스 발생량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상시담수에 비해 중간물떼기는 25.2%, 논물 걸러대기(중간물떼기 포함)는 63%의 온실가스가 줄어든다. 이번 시연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보급형 자동물꼬의 개발 현황과 특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동물꼬가 물을 넣고 닫는 과정을 참관했다. 자동물꼬는 벼 재배 시 중간물떼기나 얕게 걸러대기를 자동으로 실행하며 논물을 관리해 주는 기계다.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장착된 밸브가 자동으로 열고 닫히며 물을 대줘 농업인이 일일이 논에 나가 확인하지 않아도 손쉽게 물관리를 할 수 있다.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자동물꼬는 물관리 시간을 76.1% 줄이고 물 사용량을 50%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벼 수량과 품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급형 자동물꼬는 기존 자동물꼬
2050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이 올해 농업계의 주요화두로 자리잡았다. 본지는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실행 원년인 2022년 테마기획 ‘탄소중립 농업의 기회’를 통해 정부의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내용과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농산업의 위기와 도전을 전망한다. <편집자 주> 농업분야 넷제로 달성에서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농업정책과 농업 관행의 획기적인 전환이다. 농업정책은 탄소중립 및 환경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정책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인센티브 재설계가 필요하다.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은 개별 농가 단위보다 지역적 감축이 효과적이고, 개별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정책이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넷제로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50년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D.N.A 기반 정밀농업 확산 등을 통해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하고, 경종·축산·유통·소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화석에너지 사용 축소 및 에너지 전환을 통해 적극적인 감축에 나선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를 통한 에너지 전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농수축산 분야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400여만 톤 대비 38%를 감축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농식품 분야 2050 탄소중립 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올해 전국 10개소에서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 확산 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농진청이 개발한 농경지 온실가스 저감 기술의 현장적용이 가능한 각 지역의 재배단지,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 등 벼 재배를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 단체다. 시범사업 대상지에는 논물 관리기술을 중심으로 △농경지 바이오차(Biochar) 투입 △논물 관리기술(자동물꼬) △논 이용 밭작물 재배 등 지역별로 적합한 농경지 온실가스 저감 기술이 적용된다. 메탄 발생량 감축하는 논물 관리= 벼 재배기간 동안 물이 차있는 논에서는 온실가스인 메탄(CH4)이 생성돼 배출된다. 논물 관리기술은 논에서 벼를 재배할 때 계속해서 물을 채우지 않고 △중간물떼기 △얕게 걸러대기 등 논물 관리를 통해 메탄 발생을 줄이는 것이다. 중간물떼기는 벼 이앙 후 약 1개월 동안 논물을 깊이 대고, 2~3주 정도 물을 떼서 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28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논활용직불금 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형상 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논활용직불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식량자급률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1㏊당 5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논에 식량·사료 작물을 심어야 해서 논이모작직불제라고도 한다. 정부는 2014년 이 제도를 도입했고 2020년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선택형 직불제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농관원에 따르면 올해 논활용직불금을 신청한 면적은 9만1843㏊, 36만7247필지로 집계됐다. 준수사항 이행점검 대상은 전체 신청 필지의 50％로, 부정 신청 개연성이 높은 필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와 견줘 신청면적이 늘어난 필지, 신규로 신청한 필지, 농업경영체의 실제 관리면적과 직불금 신청면적이 다른 필지, 2020∼2021년 이행점검을 하지 않은 필지 등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지급대상 농지의 형상·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6월말까지 수확이 가능한 식량·사료 작물을 심었는지다.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관리하고 있고 연간 1회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지난달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가입이 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완화된 한 달 사이 가입 건수가 전월 대비 23% 증가했으며, 제도개선 시행 후 가입자 중 60~64세가 20%에 달했다.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된 지난달 18일 이후 첫 65세 미만 가입자인 A씨(경기도 거주)는 “매월 160만원을 수령하며 노후 생활비 걱정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농지연금 관련 법령 개정으로 바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가입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경영이양형은 지급 기간이 만료됐을 때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게 됐다. 농어촌공사 측은 “향후 농지연금 담보 농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상품과 법원경매 전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는 담보 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자 중심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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