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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멀지만 가야할 길 …농촌마을 RE100

[2022년 테마기획] 탄소중립 농업의 기회
④ 재생에너지 전환과 농촌마을 RE100

 

2050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이 올해 농업계의 주요화두로 자리잡았다. 본지는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실행 원년인 2022년 테마기획 ‘탄소중립 농업의 기회’를 통해 정부의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내용과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농산업의 위기와 도전을 전망한다. <편집자 주> 

 

농업분야 넷제로 달성에서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농업정책과 농업 관행의 획기적인 전환이다. 


농업정책은 탄소중립 및 환경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정책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인센티브 재설계가 필요하다.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은 개별 농가 단위보다 지역적 감축이 효과적이고, 개별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정책이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넷제로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50년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D.N.A 기반 정밀농업 확산 등을 통해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하고, 경종·축산·유통·소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화석에너지 사용 축소 및 에너지 전환을 통해 적극적인 감축에 나선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를 통한 에너지 전환을 현실적으로 이뤄내야 한다. 마을단위 에너지자립을 위한 농촌마을 RE100 지원사업은 이런 배경에서 주목받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과 공동시설 에너지절감형 지원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농촌마을은 에너지 전환정책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제외돼 왔다. 농림업 분야의 에너지 소비 비중이 낮고 면세유·농업용 전기 등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수요도 낮은 것이 주된 이유였다. 농촌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은 자가소비 시 농사용 전기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 오히려 판매용으로 사용돼 온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촌공간계획과 연계한 지역단위 에너지자립 모델을 정립하는 등 농촌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촉진된다. 


농업·농촌 RE100은 시설재배, 유통·가공시설, 농촌마을 유휴부지 등 농업관련 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에너지전환으로 마을단위 에너지자립을 달성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에너지전환 연구용역을 통해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설치잠재량, 에너지소비 구조 분석을 통한 에너지전환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농촌지역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 활성화 및 보급 확대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것이다. 


최근 농식품부는 전국 시·군 대상 공모(2021. 11.17.~2022. 1.25)를 거쳐 지난 2월 24일 최종 평가를 진행해 ‘농업·농촌 RE100 실증 지원사업’ 대상지 4곳을 선정하기도 했다. 강원 춘천, 충남 서천, 충남 홍성, 전남 화순 등 4곳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농촌 마을의 RE100을 실증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대상지에는 △마을 에너지 사용량 진단 등 컨설팅 △마을 유휴부지 등에 공동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마을발전소) 설치 △주택, 농업 생산·가공·유통 시설에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에너지 효율 향상 리모델링 등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1개소당 17억8600만원(국비 50%, 지방비 40~50, 자부담 10)이 2년간 지원된다. 선정된 마을은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부지 선정, 시설 운영·관리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마을발전소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돼 운영·관리하며 발전수익을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사업 및 마을 공동기금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어 2025년까지 마을단위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농업·농촌 RE100 실증사업 12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마을 RE100의 보급 확산은 건축물, 농업시설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하는 등 지역단위 에너지자립 모델 발굴을 통해 추진할 전망이다.


농촌지역 주택, 공공기관 건축물, 보건소 등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국토부의 그린리모델링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융합복합지원사업 등 관련부처와도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축사·온실·에너지시설과 바이오매스 순환…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형 모델 구축 
농촌에서는 가축분뇨, 폐음식물, 농작물 및 부산물 등 바이오매스의 잠재량이 높다. 그럼에도 에너지화에 적합한 품목의 제한, 지역적 분산, 수거 및 운송비 상승 경제성 문제로 에너지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2019년 기준 에너지화시설(환경부)을 보면, 폐음식물(21), 하수슬러지(32), 통합(44), 가축분뇨(4) 등이 차지했다.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바이오매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저탄소 환경친화형의 에너지 자립지구로 농촌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축사·온실·에너지시설과 바이오매스가 순환되는 에너지 자립형 지구 구축으로 요약된다. 


농촌을 바이오매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저탄소 환경친화형 공간으로 재구축하기 위해 우선 지역별 주요 바이오매스 발생량·처리량, 수요자와 수요량 파악도 이뤄져야 한다.


세부적인 공간계획으로 난개발, 축산악취 등이 심각한 1~2개 면(面)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와 공장·축사 이전·집적화를 추진한다. 농촌 특성을 반영한 토지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농촌형 지구제도’를 도입하고 농촌공간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예시로 농촌마을 보호지구, 친환경농업지구, 시설농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산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농촌경관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등이 있다. 


선정된 면(面)지역의 생활권 분석, 유해시설·주거환경 분석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간정비계획 수립과 시행을 지원한다.(’21년 5개소) 아울러 사업대상 시·군에 적용 가능한 ‘재생에너지 생산·이용 효율화’ 모델을 마련하고, 컨설팅 및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지구’ 도입 등 계획입지 방식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지원하고, 생산된 에너지를 농업시설·주거 등에 공급하게 된다. 지구 조성시 일정 지역을 축사·온실·에너지시설과 바이오매스가 순환되는 에너지 자립형 지구로 구축토록 한다.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사업 생태계 조성 방안 등 연구용역(’22)이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위한 시범사업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축산분뇨, 목재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공급 모델 구축과 함께 에너지화 활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전정가지 등)을 대상으로 바이오매스 자원 수거 시범사업 도입이 검토된다. 


이에 앞서 주요 농업 부산물 종류 및 발생량·처리량, 수요자와 수요량 파악 사전조사와 지역별 사회적 경제조직 등을 활용한 수거체계와 지원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  


2025년까지 축사·온실 및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시설이 연계되는 에너지 자립형 모델 구축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가 설정돼 있다. 

 

 

온실가스 배출 많은 지역 맞춤형 지원제도 도입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농업특성을 반영한 농가 및 지역단위 탄소중립 지원체계 구축’을 온실가스 감축 기반 구축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제시했다. 


‘농업분야 온실가스 통계 구축 및 산정방식 고도화’와 ‘신규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및 투자 확대’와 함께 ‘농가 및 지역단위 탄소중립 지원체계 구축’을 탄소중립의 주요 기반으로 설정한 것이다. 


지역단위 탄소 감축 체계 구축 부문을 살펴보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농촌 지자체의 문제와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지원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경종, 축산, 에너지 등 특성에 맞게 감축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는 경우 시설, 운영, 인센티브 제도를 동시에 설계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활용해 마을별 여건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세부활동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세부활동은 경운 최소화, 농업부산물 환원, 녹비작물 재배·환원, 생태계 유해 생물 제거, 둠벙 조성·관리 등이다.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및 교육센터 구축도 검토할 수 있다. 기상·환경·토양·인공위성·드론 등 기후변화 연구기관 생산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빅데이터 구축과 연계된다. 기후변화 대응 연구기술 교육 및 경영형 학습농장, 임대형 실증농장 등 농업인의 기술 실증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농가단위 지원에서는 탄소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농가 경영 및 온실가스 감축 규모를 고려한 맞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농가 및 지역단위 대규모 온실가스 탄소감축 실적을 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눈에 띈다.

  
온실가스 감축 규모가 적은 농가는 감축량을 탄소 크레딧으로 인정해 정부가 감축 실적을 구매한다.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가 곤란한 소규모 농업인은 발전사 등 배출규제대상 업체와 연계하는 상생형 감축사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정부는 감축량 검증비를 지원하고, 농가는 감축실적(배출권)을 기업에 제공,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구매할 수 있다.(현재 충남, 경남에서 2개 모델 운영중)


논물·농경지토양 관리 등 감축량이 극소규모인 경우 ‘탄소감축 관련 선택직불’ 도입방안 연구 (‘25~)를 실행할 예정이다. 경운 최소화, 농업부산물 환원, 녹비작물 재배·환원, 생태계 유해 생물 제거, 둠벙 조성·관리 등 온실가스 감축·생물 다양성 증진 등 성과중심형 활동도 추가 개발하고 사업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