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15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보좌역을 채용한다. 청년보좌역은 각 장관실 소속으로 배치돼 청년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바라보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청년보좌역을 기존 9개 기관 시범운영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시범운영기관은 복수로 운영한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운영한 시범운영과 달리 이번에는 청년보좌역 채용형태를 ‘전문임기제 공무원 다급’으로 변경해 채용한다. 지원서류는 이달 29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자격은 기관별 최종면접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이고, 학위·경력 등의 세부자격요건은 채용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채용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24개 기관이 동시에 채용을 진행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활동을 원하는 기관 한 곳을 선택해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보좌역 지원자격요건, 지원방법, 채용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기관별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채용공고 개시일부터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청년DB(https://www.2030db.go.kr)를 통해
내년에 농어촌공사가 매입 예정인 2500ha의 농지는 청년농 위주로 우선 지원하되, 벼 외 타작물 재배가 의무화된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2024년도 농지은행사업 예산(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의 경우 1조8095억원으로 올해(1조4635억원) 대비 3456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규모로 청년농 육성 강화와 농업구조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우선 은퇴농 등의 우량농지를 매입해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은 올해 대비 3050억원(40%) 증가한 1조700억원이다. 이에 따라 2500ha의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에게 우선 지원하고, 지원한 농지는 의무적으로 벼 외 타작물을 재배토록 하여 쌀 수급 조절에 기여할 계획이다. 경영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청년농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와 장기임대차는 지원면적을 1630ha로 확대하고, 올해 대비 446억원 증가된 1236억원을 편성했다. 농지매매사업의 청년농 지원면적은 180ha로 늘어나고, 특히 지원 단가도 지속 인상(‘22년 1만5230원/㎡→‘23년 2만5400→‘24년 예정 2만6700)해 청년농의 부담을 줄인다. 일반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200ha로 확대했다. 장
수출전문조직 육성(65억원→245억원), 농식품 수출 바우처 대폭 확대(44억원→328억원) 국내외 저온유통체계 구축(36억), 스마트팜 수주계약,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 신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4년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188억원 증가한 6313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부는 신선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전문조직 육성, 국내외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구축지원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지원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이 폐지되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수출전문조직 육성 등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 신선농산물 품질관리부터 물류‧홍보까지 통합하여 관리하는 세계 표준(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수출전문조직 육성을 위한 예산(2023년:65억원→2024년:245억원)과 농식품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홍보, 상품개발,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항을 메뉴판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농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펫푸드 등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 격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펫푸드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을 독려하고 수출 확대에 노력한 기업과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을 올해 처음 운영하여 12월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은 크게 수출실적 우수기업에게 주는 수출탑과 도약탑, 시장개척탑, 스마트팜탑 등 테마탑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억불대와 천만불대 수출 실적달성 기업 중 전년 대비 10% 이상 실적이 상승한 기업에게 각각 대상탑과 최우수탑을 수여하고, 백만불대 실적 달성기업은 수출증가율, 수출확대노력 등 평가를 거쳐 우수탑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전년대비 수출실적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게는 도약탑을 수여하고, 신규시장 진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시장개척탑을, 스마트팜 분야 수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스마트팜탑을 수여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은 농식품뿐만 아니라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최초의 수출탑이며, 정부의 수출확대 정책에 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4년 예산안을 18조 3330억원 규모로 편성해 발표했다. 이는 올해 대비 5.6% 증가한 예산액이며, 국가 총지출 증가율 2.8%의 2배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현재화된 위협 요소인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 민간·지자체와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국가 예산편성 기조인 일자리·미래 준비·약자 복지 등도 반영했다. 내년도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우선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촌 복지를 강화했다. 농가의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농업직불제 예산을 전년도 2조8400억원에서 3조1042억원으로 확대했다. 소농직불금 인상(120만원→130만원), 수입보장보험(7품목, 25억원→10품목, 81억원) 및 경관보전직불제 확대(99억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대학생 공동 연구프로그램 ‘그린 유알피(GREEN URP)’를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농산업 창업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영농창업특성화대학과 KAIST 간 연계교육을 통해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자 올해 ‘카이스트 그린 유알피(KAIST GREEN URP)’를 시범 운영한다. ‘그린 유알피(GREEN URP)’는 농산업 분야 문제해결형 연구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한국과학기술원 재학생 대상으로만 운영하던 유알피(URP) 프로그램에서 한발 더 나아가 농업 관련 대학 재학생과 KAIST 재학생이 공동 연구를 통해 협업적 연구 능력을 기르고 가을학기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KAIST와 공동으로 이달 25일, 관련 설명회를 개최해 프로그램의 목적과 세부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연구 주제에 따른 팀 구성 결과도 공지했다. 주제별로 구성된 각 팀에는 KAIST 담당 교수가 직접 참여하여 학부생들의 연구 활동을 지도하고 팀별 연구 결과는 올해 12월 중에 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도시농업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조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도시농업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 총가치가 5조 2,367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시농업은 2011년 도시농업법 제정(2012년 시행) 이후 제1, 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눈에 띄게 성장했다. 현재 도시농부는 200만 명을 넘어섰고 도시 텃밭 면적은 1052ha(2022년 기준)에 이른다. 이에 농진청은 도시농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산업 발전 방향을 세우고자 한국농업경제학회 전문 분야 교수들과 함께 가치 분석을 진행했다. 먼저, 도시농업의 경제적 효과는 △체험 등에 의한 농산물 소비 증가 효과* 573억 원 △농자재와 일자리 창출 등 산업파급 효과 3조 517억 원 △총 3조 1090억 원으로 나타났다. 도시농업의 사회적 가치는 △신체적 활동과 심리·정서적 안정감 등 건강증진 4211억원 △가족관계 개선, 이웃 간 교류 증진에 따른 공동체 회복 1455억원 △여가, 취미활동 활성화 등 문화적 가치 3062억원 △미래세대에 제공하는 교육 증진 효과 4688억원 △총 1조 3416억원으로 분석됐다. 도시농업의
6~7월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대파대 등의 보조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또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입식하는 비용도 전액 보조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이상민 행안부장관)는 이달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6~7월 집중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특히 농작물의 대파대 중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멜론·참외·호박·상추·토마토 등 6개 시설작물과 고구마·고추·양파·쪽파 등 4개 노지작물을 포함한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해 지원한다. 가축 폐사로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의 경우에도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한다.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하되,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
전국 5600여 농약 판매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이달 28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전국 농약 판매업 등록 56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에 나선다.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이관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유통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농관원은 점검에 앞서 상반기에 전국 판매업체 대상으로 밀수농약 판매 금지와 판매 기록관리 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홍보했다. 또한 7월 하순에는 가격표시제 등 농약 판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홍보물로 제작·배포해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와 농협경제지주에 소속된 판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유통 점검은 불법 농약 유통을 차단해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밀수 농약, 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 농약 취급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휴대전화(스마트폰) 하나로 영농현장에서 즉시 병해충 영상진단을 받고 방제법을 알 수 있는 앱 서비스가 목전에 와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이달 21일 전북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사과 전시 재배지에서 ‘농작물 병해충 인공지능(AI) 영상진단·처방 앱 서비스’(인공지능 병해충 영상진단 서비스) 현장 시연회를 개최했다. 는 실제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이나 바이러스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이를 즉시 진단하고 방제법 등을 제공하는 휴대전화 앱 서비스 시스템이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을 비롯해 도원, 시군센터 관계관과 장수군 청년농업인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현장 연시회에서는 사과, 고추 등 작물의 주요 병해충 피해증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진단하는 앱 시연이 진행됐다. AI 병해충 영상진단 서비스사업은 앞으로 10년간 국내에서 재배하는 136개 주요 농작물의 병해충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농진청은 이 가운데 1단계로 2024년까지 과수, 채소, 밭작물 등 31개 작물 344개 병해충·바이러스(병해 136, 해충 183, 바이러스 25)를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진단·처방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2024년 상반기에 전 국
앞으로는 농업인이 임대차 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할 때 농지대장을 제출할 필요 없이 농지 소재지만 농관원에 알려주면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농업인의 임대차 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편의를 위해 농지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농지대장 정보가 농업경영체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신규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해 지자체에서 농지대장을 발급받아 농관원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농지대장 발급을 위해 지자체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농지 소재지만 농관원에 알려주면 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대장 발급 비용도 들지 않고 시간도 절약되어 더욱 편리해졌다. 농관원 역시 자동등록에 따른 등록오류가 최소화되고 종이문서가 줄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관원은 향후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를 사용하는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기존 휴대폰 및 공공 아이핀(I-PIN) 인증 외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방식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부터 신청·점검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업인 편의 도모는 물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만 농지은행 위탁 또는 주말·체험 영농인에게 임대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공포했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이달 16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농지법의 주요 내용은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이행강제금을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액을 적용하도록 기산점을 변경했다. 여기에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려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임대가 가능하도록 개정해 농지의 투기를 방지한다. 아울러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10년간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등 2021년 농지법 개정
현실성·시급성 고려해 가격보전제도, 작물보험제도 정착과 품목별 수입액 보험제도, 품목별 수입액 보전제도, 농가별 수입액 보전제도 순으로 도입 추진 GS&J가 이달 1일 시선집중 제310호에서 쌀 농가 경영위험 완충 제도의 대안과 쟁점을 제시했다. 집필자 이정환 GS&J 이사장은 가격보전제도, 작물보험제도 정착과 품목별 수입액 보험제도, 품목별 수입액 보전제도, 농가별 수입액 보전제도 순으로의 도입을 제안했다. 쌀 자동 시장격리를 규정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은 무산되었지만,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이 이루어진 가운데 정부 정치권 전문가 사이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GS&J는 쌀 정책이 농업의 가격위험관리 정책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격위험 완충 제도로 제안된 몇 가지 대안과 미국이 장기간 시행하고 있는 방식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선택 방안을 찾고자 했다. 2005년경 이후 주요 농산물의 가격은 상승하는데 재배면적은 감소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 원인의 하나는 제조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격변동성이 커서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위험을 완충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연계하여 떡볶이데이 운영 등 다채로운 케이-푸드(K-Food) 홍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158개국, 4만3000여명의 스카우트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서 야영을 통한 개척정신 함양과 더불어 문화교류 체험·전시 공연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 3월 발표된 ‘내수 활성화 대책’(관계부처 합동)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떡볶이 조리·시식(떡볶이데이, 8.2.), 김치명인과 함께하는 김치 담그기(8.9.), 국내 주요 식품·외식기업 39개사와 협업한 케이-푸드(K-FOOD) 전시·이벤트 홍보관(8.2~8.11.)으로 구성된다. 특히 8월 2일 개영식 날을 떡볶이데이로 정하고 3만여명의 대원들이 저녁 메뉴로 떡볶이를 즐겼다. 같은 날 낮 12시에는 한훈 농식품부 차관, 김종훈 전라북도 부지사, 김춘진 에이티(aT) 사장, 이종규 쌀가공협회 부회장 등 100여 명이 참여하여, 특수 제작 대형철판에 떡볶이를 조리하고 대원들에게 직접 기념품과 음식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한훈 차관은 “전 세계 청소년들이 직접 한식을 만들고, 먹는 경험을 통
호우 피해 농가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금 지급이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0일 이후 계속된 집중호우로 농작물 3만6000ha가 침수되고 가축 96만9000마리 폐사, 축사·비닐하우스 등 시설 59.9ha에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신속한 피해조사와 손해평가를 통해 지난달 26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금 지급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우선 피해가 컸던 시설 수박·멜론 등 시설원예 작물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시작으로 벼·고추·옥수수·감자 등은 오는 31일부터, 피해 정도가 큰 벼·콩 등은 8월 초부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집중호우 농업인 피해지원 특별대책단(단장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을 구성·운영하는 등 피해를 수습·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권재한 호우피해 특별대책단장은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농업인에 대한 복구 지원이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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