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4년 예산안을 18조 3330억원 규모로 편성해 발표했다. 이는 올해 대비 5.6% 증가한 예산액이며, 국가 총지출 증가율 2.8%의 2배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현재화된 위협 요소인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 민간·지자체와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국가 예산편성 기조인 일자리·미래 준비·약자 복지 등도 반영했다.

 

내년도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우선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촌 복지를 강화했다. 농가의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농업직불제 예산을 전년도 2조8400억원에서 3조1042억원으로 확대했다.

 

소농직불금 인상(120만원→130만원), 수입보장보험(7품목, 25억원→10품목, 81억원) 및 경관보전직불제 확대(99억원→168억원)뿐만 아니라 탄소중립프로그램(90억원) 및 농지이양 은퇴직불제(126억원) 등을 통해 직불제의 소득안정 기능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및 구조개선 역할도 강화했다.

 

농업 경영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4900억원에서 6167억으로 늘렸다.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확대(19개소 6억원→70개소, 34억원), 마늘·양파 등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주산지 대상 파종·정식·수확 등 농기계 패키지 지원(6개소, 50억원→10개소 83억원)도 늘렸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3배로 확대(9000명, 20억원→3만명, 43억원)하고 농촌 주민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12만명, 32억원)를 신규 도입했다.

 

또한, 쌀 수급 균형과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밀·콩·가루쌀 등 전략작물 생산·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밥쌀 재배면적 감축 및 쌀 수급 균형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전략작물산업 육성에는 올해 2111억원에서 내년 2251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새로운 식품 원료인 가루쌀 산업 육성에서 가루쌀 재배면적 확대(2000ha → 1만ha)를 위해 가루쌀 전문생산단지를 집중 육성(40개소, 31억원→130개소, 95억원)한다. 가루쌀 제분업체 등에 제분·유통비용(1만톤, 20억원) 및 원료구매자금 융자(250억원 규모, 이차보전 1억원)도 신규 지원한다.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올해 1조 8741억원에서 내년 2조 3158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전략작물직불 논콩·가루쌀 단가 인상(100만원/ha→200), 면적 확대(12만7000ha, 1121억원→ 15만7000ha, 1865억원) 및 전략작물산업화(223억원→437억원)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정부양곡 매입량 확대(40만톤, 1조4077억원→45만톤, 1조7124억원)를 통해 적극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지원한다.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1조2405억 투입

아울러 청년농업인 및 신산업 육성으로 K-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한다. 청년농업인 대상 자금·주거·농지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스마트농업 확산 및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기반 구축에도 중점을 둔다.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은 올해 9086억원에서 내년 1조 2405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지원은 2131억원에서 2529억원으로 늘렸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대상을 확대(4000명, 551억원→5000명, 943억원)하면서, 비축농지 매입 확대(1875ha, 7650억원→2500ha, 1조 700억원) 및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신규 2개소, 300억원)을 통해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신규 3개소, 4억원/총사업비 315억원), 그린바이오첨단분석시스템(신규 25억원/총사업비 99억원), 반려동물 산업 실증연구단지(신규 2억5000만원/총사업비 403억원)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상기상 등에 따른 농업재해 대응 역량도 강화했다.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관련 농업생산기반시설(배수장 등)에 투자를 확대했으며, 재해 발생 시 피해 보전·복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 대응능력 확충 예산 규모를 올해 1조6849억원에서 내년 1조8159억원으로 늘렸다. 재해발생 시 피해 보전·복구 지원도 강화해 1조9억원에서 1조1071억원으로 확대했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5548억원→6132억원), 저수지 퇴적토 준설(30억원→430억원),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신규, 198억원), 배수시설 확충(3703억원→ 4535억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연재해 대응력을 대폭 높였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확대(70품목, 4686억원 → 73품목, 5126억원), 재해대책비(2000억원→3000억원) 증액으로 재해 피해시 농가 지원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수출 및 공적개발(ODA)을 확대해 국격을 제고하고자 했다. 2027년까지 K-Food+ 230억불 수출 목

표로 농식품·농기자재 수출 확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위상에 걸맞도록 ODA 대폭 확대에 나선다.

 

K-Food+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해 1040억원에서 내년 1166억원으로 예산을 늘렸으며 농업 분야 ODA 확대에도 1125억원에서 1857억원으로 늘렸다.

 

농식품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 농가·판매조직 지원(875억원→946억원)과 농기자재·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 수출 지원(45억원→66억원)도 늘렸다. 쌀 해외원조 물량을 2배로 늘리고(5만톤, 519억원→10만톤, 1120억원), 케이(K)-라이스벨트(1개국, 5억원→7개국, 123억원) 및 중고농기계 지원(신규, 10억원) 등 공적개발(ODA)을 대폭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