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융복합을 통한 농산업 新가치 창조 및 지속 성장을 이끌 ‘TOP 5 융복합 프로젝트’를 지난 10월 19일 출범했다. ‘TOP 5 융복합 프로젝트’는 농업 RD를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등 국정과제 관련 주요 이슈와 쌀 소비 촉진 등 최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됐다. 기존의 연구방식과 달리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앤 내·외부 융복합 연구팀을 구성하고 책임자 주관으로 현 어젠다 체계에서 해당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연구 과제를 추출할 계획이다. 쌀가루 주목, 쌀의 구조적 재고문제 해결 세계 최고 수준 한국형 스마트기술 확보 6차 산업화 모델 확산 → 밭농업 활성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먼저 농업 주요현안인 쌀 소비 확대 방안의 하나로 쌀가루에 주목해 쌀가루 전용 품종, 쌀가루 대량유통을 위한 가공기술 및 제분기 개발을 통해 가공용 쌀가루 산업을 활성화하면서 쌀의 구조적 재고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로 농업분야 제4차 산업혁명 초기 단계 진입에 따라 정밀농업, 첨단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시스템 표준화 및 핵심기술의 국산화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스마트 기술을 확보·보급한다. 세 번째로 고령화·1인 가구·여가 확대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9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20대 첫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쌀값 폭락,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가소득 하락,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부진, 대기업의 농업참여 관련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농해수위 첫 국감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 여파로 여당의원들이 불참, 야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짜리 국감으로 치러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쌀값 폭락 사태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보이지 않으며 지금 당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의가 줄을 이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쌀값 하락 주요원인으로 “지난해 정부가 시장격리를 약속한 쌀 34만톤 중 수매되지 않은 1만5000톤이 시장에 투매된 쌀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가격이 지지될 때까지 무제한 수매를 하는 등 쌀값을 지켜내려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가격 지지될 때까지 무제한 수매 요구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ㆍ보성ㆍ장흥ㆍ강진)은 “쌀값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7% 하락했으며 이는 농정사상 초유의 기록인데도 정부의 대처가 소극적”이라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정부 예상수확량 발표 시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의 화두는 GMO였다. 4일 전주 농진청 본관에서 시행된 국감 현장에서 다수의 의원들은 GMO의 안전성과 더불어 국내에서 시험 중인 GMO의 비의도적 오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정황근 농촌진흥청장에게 “전 세계적으로 주식인 곡물을 GMO로 재배하는 나라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김 의원은 “미국은 GM 밀 종자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시범재배를 하다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하고 연구를 중단했다”며 “전세계는 친환경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GMO 연구를 하느라 친환경을 연구할 시간이 없다”고 질타했다. 정황근 농진청장은 이에 대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주식인 밀의 GMO 종자를 개발해 보유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GMO 쌀 품종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GMO를 걸러낼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과 이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GMO 노지 시험 외부 오염 단 한건도 없어 정 청장은 “연구를 거쳐 GMO 쌀 종자는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재배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지만 혹독한 가뭄
농협이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매입자금으로 1조6000억원을 지원하고 수매 물량도 사상 최대인 187만톤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으로 나타날 농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포장 상품을 개발하는 등 대응책을 찾기로 했다. 계열사 방만 경영 도마위…부실대출도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필요하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10월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 감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밝혔다. 이날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쌀 수매, 농협법, 계열사 방만경영, 직선제 도입 등에 대한 지적을 쏟아 냈다. 사안별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살펴본다. 쌀, 구곡까지 격리한다면 가격지지될 것 이군현 의원(새누리당, 통영·고성)은 “오전 정책협의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 남는 물량을 연내에 시장 격리키로 하고 우선지급금도 최대한 농민의 의견대로 처리해 달라 두 장관에게 요청했다”며 “농협에서도 이에 대해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ㆍ곡성ㆍ구례)은 “신곡 뿐 아니라 구곡도 문제가 되고 있어 이것도 격리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농협의 대책에 대해 질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26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다음달 14일까지 소관부처 및 기관별로 실시된다. 그러나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안 처리 등으로 촉발된 여야 대치로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이 국감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야 3당이 국감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이후 국감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개월간 지자체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하여 운행토록 함으로써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구제역 등 발생시 역학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이달 현재 4만8000여대가 등록돼 있다. 이번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은 금년 겨울을 대비해 10월부터 시작되는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16.10∼’17.5)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기 위해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축장,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축산농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축산관계시설 및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축산차량등록을 하였는지, GPS단말기를 장착하였는지,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이에 따라 축산차량 미등록, GPS단말기 미장착의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 시 1000만원 이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이 이사회 호선제로 바뀌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축산경제 특례도 농협법에서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일부 내용을 수정해 존치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수정·보완돼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서 수정된 주요 조항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축산경제 특례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 정비 근거 △의무도입 비상임 조합장 업무집행권 삭제 등이다. 농식품부는 당초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이사회 호선제로 바꾸려 했으나 대의원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 ‘농협법 개정안’ 일부 수정 축산특례 존치…대표이사 선출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 정비 근거 의무도입 비상임 조합장 업무집행권 삭제 농식품부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농업계가 “농협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자 직선제를 요구하는 농업계의 바람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사회 호선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해 온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또 축산경제 특례도 농협법에서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경제지주에 축산경제대표를 둔다’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공개됐다. 총지출 규모는 금년 대비 539억원 증액된 14조 422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16년 총지출 대비 0.4% 증가에 그쳤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 13조 1539억원, 식품업 분야에 8516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해수부(수산), 농진청, 산림청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총지출 규모는 19조 5135억원으로 ’16년 대비 0.6%(1,189억원) 증가했다. ’17년 정부 전체 총지출 규모가 금년(386조4000억원) 대비 14조3000억원 증액된 400억7000억원으로 편성돼 3.7% 증가한 것에 비해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0.4%)은 지나치게 적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재량지출 구조조정과 완료사업 감액분 등을 통해 신규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주요 기존사업을 증액하는 등 내실 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쌀소득보전변동직불(+2,585억원),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400) 등으로 농가소득ㆍ경영안정 부문이 금년 대비 9.7% 증가했다. FTA를 활용한 수출 지원 확대(+423억원) 등으로 식품업 분야도 3.8% 확대했다. 농촌복지 및 개발 부문은 0
전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이사장 서평원)이 지난 12일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을 공식 선포했다. 이날 충남 논산 더행복한웨딩홀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조합원과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해 조합 창립을 알리고 앞으로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서평원 초대 이사장은 대회사에서 “농기계 유통인들의 구심체 역할을 하게 될 농기계유통조합이 첫발을 내딛는다”고 선언하며 “조합 창립을 계기로 국내 농기계 시장의 유통질서를 건전하게 확립하고 조합원들의 권익 증진과 경영 내실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서 이사장은 “농기계 생산업체를 대변하는 조합은 존재해 왔지만 유통분야의 발전과 보호를 이끌 수 있는 조직이 없어 생산과 유통이라는 두 개의 바퀴가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없었던 불균형 구조를 이제 농기계유통조합의 출범을 통해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2000년대 들어 국내 시장의 성장 위축, 외국산 농기계 확산과 함께 농기계 유통에서의 과당 경쟁, 제조업체와의 전근대적인 계약관계, 농협중앙회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의 최저가 입찰과 대리점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저가 판매 등으로 붕괴일로에 놓여있는 농기계 유통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
최승묵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사무관은 12일 전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 창립총회에서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의 시행 방향을 실질적인 정책 대상자인 조합원들에게 설명함과 동시에 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농기계가격표시제도의 대상은 국내 제조 또는 수입돼 국내 판매되는 모든 농업기계가 해당되며, 농기계명, 모델명, 규격, 판매가격(원), 제조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트랙터와 이앙기, 콤바인 그리고 로더와 로타베이터가 중심이지만 점차 모든 기계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수의 조합원들이 “지역별로 다른 가격을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기계회사에서 자동차와 같이 동일한 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며, 차별가격 결정과정에서 자칫 담합 내지는 농기계 회사와의 갈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17년에는 원가조사보고서 작성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기준으로 융자지원 한도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현행 융자지원 한도액 내에서 실질 판매 가격의 80%이내로 운영하던 것을 예산이 허용한다면 융자지원 한도액 내에서 100%까지도 지원하는 방안
농기자재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선제적·자율적으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사업을 재편할 경우 정부로부터 전용자금 및 세제지원은 물론 사업재편 이후 공정·생산성 혁신, 신제품 개발, 신산업 진출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MA 투자금, 인력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등 4개 부처는 이달 13일 시행 예정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기활법’은 우리나라 산업의 과잉공급 해소를 통한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과잉공급 업종 기업들의 자발적인 설비 감축 등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 기업이 기활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금융, 세제, 연구개발, 고용안정,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아 조기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전용자금 2조7000억 원 등 총 8조7000억 원 규모 금융지원 사업재편 기업 적격합병 기준완화 등 추가 세제지원 보강 중소기업 지원자금, RD, 해외
농협의 하반기 농자재분야 전략 밑그림이 그려졌다. 농협중앙회 자재부는 지난달 12일 ‘2016 하반기 자재사업 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농자재 분야 전략과 그간의 실적을 발표했다. 농협 자재부는 하반기에 ‘농자재 참여ㆍ혁신 협의회’를 구성해 ‘2017년 품목별 구매제도 개선방안’을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9~10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지역농협 실무자 40명으로 비료, 농약, 시설자재, 농기계 품목별 각 10명이 참석하게 된다. 여기에 중앙회 계약 담당자 10명이 합해 총 50명의 구성원이 협의회를 구성한다. 회의 목적 및 여건에 따라 생산업체의 관계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자재부는 구매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농협과 중앙회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상생ㆍ협력의 장’을 마련키 위해 이 같은 협의회를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현장 실무자의 참여를 통해 구매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들어 사업 시스템의 결점을 보완하고 계통사업 참여도도 높인다는 복안이다. 협의회는 구매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견을 수렴한다. 자재부가 구매제도 및 사업 현황을 보고하고 차년도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협의회가 구매제도와 사업 시스템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형
농림축산식품부는 밀·콩·잡곡 등 주요 밭 식량작물의 생산과 수요확대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자급률을 높이는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쌀은 공급 과잉 구조인 반면 밭 식량작물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자급률의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런 현실과 국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5개년 중장기 발전대책(2016~2020년)을 마련한 것이다. 그간 정부는 발전대책 발굴을 위해 연구기관 전문가, 생산자단체 및 식품·유통업계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중장기 발전대책은 5년후 밭 식량작물의 생산량을 57만톤에서 81만9000톤으로 확대하고 자급률은 10.6%에서 15.2%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번 대책은 밭 식량작물 생산 확대 및 기반 확충, 수급안정 및 유통기능 강화, 수요기반 확대, 지원체계 개편 및 제도개선 등을 골자로 세부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밭 식량작물 생산확대 및 기반확충의 내용을 담았다. 밭 식량작물은 쌀을 제외한 맥류(밀, 보리), 두류(콩), 서류(감자·고구마), 잡곡 등이 해당된다. 논의 타작물 재배확대와 답리작 활성화 등을 통해 밭 식량작물의 생산을 확대한다. 벼 재배면
2016년의 절반이 지났다. 앞으로 올 한해는 다시 6개월이 남았다. 정책은 쉼 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알고 있어야 대응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농업 분야와 세제 등 알아두어야 할 정책들을 정리했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 친환경농산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 마련을 위해 7월 1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시행됐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조성액의 50% 이내)을 활용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 1000㎡ 이상 농산물을 경작하는 유기ㆍ무농약인증 농업인은 인증 신청단계에서 친환경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함)에 매년 1회 농가 거출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출금은 1m2 면적당 유기 논 4원ㆍ밭 5원, 무농약 논 3원ㆍ밭 4원이다.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 개시 금년 10월에 글로벌 종자개발 및 종자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이 완료된다. 민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에서 스마트 팜 보급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농업인 교육 및 홍보, 표준모델 개발을 통한 보급단가 인하, 품질보증제 도입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관련 기업과의 협력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 팜 확산 성과 상반기 점검회의’를 개최해 지난 4월 발표한 ‘스마트 팜 확산 가속화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협 등 유관기관과 경상남도, 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관련 업무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팜 선도농가 및 관련 기업,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상반기 농업인 2430명 스마트팜 교육 실시 스마트 팜 확산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신규 도입된 시설원예 수출전문 스마트 팜 신축사업이 사업물량 대비 수요가 2배 수준으로 많아, 현장 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7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규모는 16ha에 100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축산 분야는 2015년 양돈ㆍ양계에서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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