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과제의 성격과 중요도, 업무 범위 등을 감안해 3개의 전담팀과 6개의 T/F를 새롭게 설치했으며 계 단위의 업무도 핵심과제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이 이번 개선의 골자다. 신설된 사회적경제추진팀은 새정부 중요 국정과제인 사회적 경제기반 조성 및 농촌형 모델 정립을 위해 농촌복지여성과에 전담팀을 설치한다. 농정협력팀은 농업인과 국민의 농정 참여와 소통 기반 강화를 위해 농촌정책과에 전담팀을 둔다. 빅데이터팀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경영체 정보 등 농식품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정보통계담당관실에 데이터운영총괄 조직으로 설치한다. 이와 함께 팀 조직보다 넓은 범위에서 현안업무 추진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상설 T/F를 설치해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축산업 사육환경 개선 TF’는 축산정책국을 중심으로 밀식 사육에서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패러다임 전환 등 대책 마련과 추진에 나선다. ‘축산물 안전관리 개선 TF’는 방역정책국을 중심으로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쌀 생
유기농업자재 홍보물에 대한 표기 규정과 관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7월 10일자 ‘유기농업자재 효과표시 난망’ 25일자 ‘유기농업자재 사업규제 이대로 좋은가?> 이런 가운데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 권옥술)가 업계의 의견을 모아 정부 당국에 건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친농은 지난 8월 2일 회원사들과 함께 ‘유기농업자재 공시제품에 대한 광고기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가장 먼저 유기농업자재 공시 제품 라벨 표기 기준과 홍보를 위한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제품 라벨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정식 결과를 제출하고 이를 표기토록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홍보의 경우 실제 사용사례 등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효과에 대한 표현이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 이 같은 내용은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타당성을 얻고 있다. 또 유기농업자재의 허용물질이 전세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된 물질들이기 때문에 문헌 등에 연구 자료들이 많아 이를 활용해 홍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민간기관이나 협회 등에 광고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농업분야 최초로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보일러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했다. 외부사업으로 승인 받은 농업인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지열히트펌프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원예시설에서 냉·난방용 유류·전기보일러를 지열히트펌프로 대체해 지열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승인받은 해당 농가(충남 홍성)는 7년간 2만818톤(연간 297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며,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판매수익은 약 6000만원 수준이다. 또 원예시설에서 열생산용 유류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대체해 목재펠릿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의 해당 농가(충남 논산)는 7년간 1785톤(연간 25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며,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판매수익은 약 500만원 수준이다. 승인된 감축사업은 7년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추가로 2회 연장이 가능해 총 21년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부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온실가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적법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었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지자체, 축산단체, 농협, 건축사협회가 협력해 전국의 축산농가 대상 현장상담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민원해결에 나섰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축산단체, 지자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 건축사협회, 농협, 정부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상담반 발대식’과 관련 워크숍을 개최했다. 그동안 정부는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과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했다. 또한 가축분뇨법·건축법 개정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해 왔다. 최근 관계부처 유권해석을 통해, 첫째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는 위반한 면적만 철거 후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철거비용 및 재건축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농가부담이 완화됐다. 둘째, 두 동의 축사를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할 경우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면적에서 제외해 건폐율 초과부분을 해소했다. 셋째, 구거에 위치한 무허가 축
앞으로 국내 식물병해충 발생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시 식물의 재배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또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시설제도’를 도입해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체류하거나 해당국을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쌀 등급 표시사항 중 ‘미검사’ 항목 삭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쌀의 고품질화 촉진을 위해 쌀의 등급 표시사항 중 ‘미검사’ 항목이 삭제될 계획이다. 쌀 등급 표시에서 미검사 항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등급 표시제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는 데에 따른 조치다. ‘특’, ‘상’, ‘보통’, 또는 ‘등외’(표시기준 미달)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오는 10월 14일 시행)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 하반기부터 맞춤형 농지연금 신규 상품(인출형, 경영이양형)을 출시할 예정이다.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은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 대상 상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올해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농업·농촌 분야에 총 6835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활성화, 농촌용수개발, 시도가축방역 등 15개 사업, 1160억원의 지출 확대와 함께 5675억원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보강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추경은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선제적 가뭄 대응 및 가축질병 예방을 통한 민생안정 지원과 함께, 농업·농촌 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집행을 통한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 분야 추경에서는 농식품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귀농·귀촌인, 농산업 창업자를 위한 전문 컨설팅(7억원), 1000억원 규모의 창업자금 지원 확대(융자, 이자차액보전 4억원) 등 11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올해 가을 가뭄과 내년 영농기 가뭄 피해를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항구적인 가뭄 대책 추진을 위해 1056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내년 봄 영농기 가뭄 발생에 대비해 간이 양수장 설치, 관정 개발 등 긴급 급수대책비(한발대비용수개발) 400억원을 보강했다. 저수지·양수장·용수로 등 수리 시설 설치와
문재인 정부의 첫 농림축산식품부 수장이 된 김영록 신임장관이 지난 7월 4일 취임했다. 김 신임장관은 6년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하며 농업·농촌문제 해법의 경험 축적이 농정현안을 풀어가는데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신임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12만6000원대까지 떨어진 쌀값하락, 4년간 AI의 연달은 발생, 전례없는 가뭄과 우박피해 등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업과 농촌, 식품산업을 발전시키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정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장관은 우선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과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쌀값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신곡 수요를 초과하는 수준 이상의 물량을 시장에서 조기 격리하고, 수확기 이전 사료용벼 전환, 쌀 해외 원조 등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내년부터 강력한 생산조정을 통해 생산과잉을 원천 차단해 조기에 쌀값을 회복하고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둘째, 상시화되고 있는 가축질병에 대해서는 “365일 사전적이고도 상시적인 긴급 방역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2016년 도시민 49만6000명이 농촌으로 이동했으며 이중 30대 이하 청년이 50.1%로 농촌의 새로운 활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귀농·귀촌인 통계 발표에 의하면 농촌으로 이동한 귀농가구원이 2만559명(귀농인 1만3019명, 동반가구원 7540명)이고, 귀촌인이 47만5489명(귀촌가구주 32만2508명, 동반가구원 15만2981명)이다. 전체 귀농가구원의 25.8%인 5307명(귀농인 1353명, 동반가구원 3954명)이 30대 이하였고, 전체 귀촌인의 51.2%인 24만3413명(귀촌가구주 14만3594명, 동반가구원 9만9819명)이 30대 이하였다. 최근 3년간의 30대 이하 귀농·귀촌가구 수도 매년 증가 추세다. 30대 이하 귀농가구 수 변화를 보면 (’14) 1110가구 → (’15) 1150(3.6%↑) → (’16) 1340(16.5%↑)을 보였으며, 30대 이하 귀촌가구 수는 (’14) 12만9913가구 → (’15) 14만2029(9.3%↑) → (’16) 14만3594(1.1%↑)를 나타냈다. 특히 여성 귀농가구주 비율이 증가하는 특징도 있었다. 여성 귀농가구 변화를 보면 (’14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발표한 ‘2017 중앙부처·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사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16조6000억원(융자 8조5000억원)으로, 18개 중앙부처 288개 사업 14조3000억원(융자 7조3000억원)을 비롯 17개 지자체 1059개 사업 2조3000억원(융자 1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중소기업 지원이 주 목적이거나,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30% 이상인 사업 (부처 사업설명자료 및 지자체 세출예산서 참고, 본예산 기준)을 말하며, 융자예산은 대출기간에 따라 기업에서 상환하는 예산을 말한다. 2017년 소관 및 기능별 세부현황을 보면 △(소관별 규모) 중앙부처가 전체예산의 86.2%를 차지하며 지자체의 경우 사업수는 많지만 사업별 지원예산은 비교적 소액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이 72개 사업 7조5000억원(52%)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산업부 75개 사업 2조2000억원(15.2%), 고용부 18개 사업 1조7000억원(11.5%) 순이다. 특히 중기청은 금융분야 예산이 전체예산의 71.2%를 차지하며 산업부는 기술분야가 51.6%, 고용부는 인력분야가 81.7% 차지했다. 반면 △(지자체) 경기
오는 6월 3일부터 유기농업자재 ‘공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현재 5월 31일까지는 이에 대한 고시 행정예고 기간으로 산업계의 세부내용 검토 후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일 공포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등 고시 10건의 제·개정안을 5월 12일 행정예고하고 5월 31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고시는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 위임규정 고시 개정안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개정안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개정안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개정안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 기준 개정안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 제정안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정안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안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증 및 관리 요령 개정안 등 총 10건이다.
현행 간척지 임대료 산정방식에 매년 쌀값과 생산량을 기초로 임대료를 산정하는 ‘변동임대료’ 방식이 추가됐다. 따라서 농업인이 간척지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의 ‘고정임대료’ 방식과 새로 도입된 ‘변동임대료’ 방식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며, ‘변동임대료’ 방식으로 임대계약을 선택한 농업인의 경우 쌀값이 떨어지면 간척지 임대료도 덜 내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간척지 임대료 산정방식을 현행 고정임대료 부과방식 이외에 변동임대료 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간척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대료 인하와 임대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훈령을 개정해 고시했다. 현재 간척지 임대료는 최근 5개년 쌀 생산량과 가격 중 최고·최저값을 제외한 3개년 평균값을 기초로 산정해 계약기간 동안 동일하게 부과하는 ‘고정임대료’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쌀 가격과 생산량의 변화를 임대료에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매년 당해연도의 쌀 가격과 생산량을 기초로 임대료를 산정해 부과하는 ‘변동임대료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변경안은 올 신규 계약자부터 적용하되 기존 ‘고정임대방식’ 계약자는 원할 경우 변경계
우리나라 양분관리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8일 한국토양비료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서 ‘농경지 양분총량제 도입에 따른 양분관리 정책 변화’ 주제로 진행된 학술 심포지움에서 양분총량제 도입여건과 시행 방안부터 해외사례에 비춰본 양분관리전략 수립방안까지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태영 경상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등 4명의 발표자는 우리나라 양분수지(질소, 인)가 OECD 34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정유진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 박사는 “축산업의 전업화·규모화로 사육두수 증가와 밀집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의 배출 증가가 고농도 오염원 유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필주 경상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는 “무기질비료 투입량은 최근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가축분 발생량 증가가 양분수지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양분수지를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과 개선전략·실천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선진국의 추세에 따라 농업생산 활동의 환경부하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어내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국립종자원이 종자유통의 관리 사각지대인 인터넷 시장의 불법유통을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종자원은 인터넷 중개몰(오픈마켓) 및 귀농귀촌종합센터와 함께 인터넷 시장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종자유통 근절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번가, 옥션, G마켓, 인터파크 등 인터넷 오픈마켓과 귀농귀촌종합센터 등과 함께 종자생산·판매자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절차 안내’ 캠페인을 벌였고,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내 불법종자 거래에 대한 캠페인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종자생산 및 판매자의 종자산업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부족으로 불법종자가 인터넷으로 유통된다는 민원사례 증가에 의해 추진하게 됐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일부 특용작물 및 영양번식 작물 종자의 경우, 종자업 미등록 농가가 자가채종하여 판매하는데, 종자업 미등록이 불법인 상황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이어서 단속에 앞서 사전홍보가 필요하다는데 착안했다. 한편 종자원은 2018년부터 인터넷 종자유통시장 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위법사항에 대해 철저한 유통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 유채가 검출돼 긴급 현장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안전관리자(종자원) 및 환경영향평가담당관(농진청)을 재배 현장에 투입해 해당 포장을 우선 격리했고, 검출장소를 관할하는 태백시에 해당 LMO 유채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각 폐기하는 수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LMO 유채는 지난해 8월 Non-LMO로 수입된 중국산 유채종자(4톤) 중 일부(50kg)가 사용돼 재배중인 곳에서 종자원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종자용 LMO 환경방출 감시 조사 활동에 의해 발견됐다. 종자원은 식품용·사료용으로 수입 허용된 LMO가 종자용으로 혼입돼 비의도적으로 환경에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식용·사료용 수입 물량이 많은 콩·옥수수·유채·면화 등 4개 주요 작물에 대해 전국적으로 종자용 LMO 혼입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2013~2016년 시행한 옥수수(83점), 콩(33), 유채(192), 면화(30) 대상 LMO 검정결과 검출사례는 없었다. 올해 지역축제와 연관된 대규모 유채 재배단지 8개 지역을 중점 검사한 결과 지난 5월 15일 강원지역 1개소에서 LMO 유채가
국내 비준을 앞둔 나고야의정서는 우리나라 생물자원 보호의 역할도 하지만, 종자업계 등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생물산업 전반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대비책이 요청된다. 예상되는 어려움은 각국의 생물자원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과 연구개발 지연, 유전자원 로열티 상승 등이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이용국 간에 공정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국제협약이다. 이에 따라 유전자원의 이용자는 제공국의 승인을 받고 이익 공유를 해야 하며, 유전자원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이런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자원제공국들이 나고야의정서 관련 자국법을 체계적으로 제·개정하고 있어 향후 분쟁사례 증가가 예상된다. 향후 국내종자 수출시에도 해외 바이어가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확인하는 경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올해 1월 제정·공포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원칙을 담은 법률로서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가 나고야의정서 비준 국가가 되기 위한 기본요건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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