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우리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담아야 하고, 개헌 논의 과정에 농업인과 농민단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우리가 꿇릴 필요 없다. 당당하게 임해라”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헌과정에서 헌법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담아내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문제와 관련해 농업분야를 희생양으로 내세워 재협상에 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문이 봇물을 이뤘다. 아울러 ▲예산 홀대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헌법에 담자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날 국감에서 “올해 1월 출범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농업계 추천 인사가 없다”며 “농업·농촌의 가치에 비해 현행 헌법에는 관련 조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따라서 “농업·농촌의 보호·육성을 위한 국가 및 국민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헌법 안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담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도 경자유전의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식품부의 2017년도 헌법 개정 보고서를 공개하며 “헌법 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명문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추가된다면 대농에게 유리하고 소농에게 불리한 역진적 농업정책을 크게 전환시킬 수 있는 헌법적 규범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지를 매개로 하는 농촌의 고유한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농업·농촌의 개헌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개헌논의 과정에 농업인과 농민단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 개정협상…꿇릴 필요 없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우리가 꿇려서 협상할 필요가 없다”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한·미 FTA가 종료됐을 때 2억6000만 달러의 우리나라 경상수지 개선효과가 생기는 만큼 한·미 FTA에 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협상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주문했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영천·청도)은 “미국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은 △미국산 쌀에 대한 TRQ 별도 제정 △쇠고기·돼지고기·낙농품 등에 대한 관세 조기철폐 △농식품 검사·검역 대폭 완화(지역화 규정 포함)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상향 조정 등일 것”이라며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고, 양국 간 이뤄지는 논의사항들을 농민들에게 솔직하게 공개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도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을 비롯한 전 세계국가 중에서 미국으로부터 농축산물 수입액과 수입물량, 수입증가율이 압도적 1위”라며, “한·미 농축산물 무역역조가 매년 확대되고 있음에도 미국이 한·미FTA 재협상을 통해 농축산물 관세율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패권주의적 억지발상인 만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농업분야는 더 양보할 것이 없다”며 “대미 무역적자가 심각한 만큼 우리나라 피해 상황을 미국 측에 인식 시키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이미 품목별 대응전략을 마련해 놨다”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대응해 나가겠으나, 아직 농업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없는 만큼 통상전략 측면에서 대책을 미리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예산…국가 전체 증가율 수준 올려야
이만희 의원은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비중 3.3%는 유럽연합(EU) 공동예산의 38%는 물론 미국의 4.1%에 견줘 턱없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일본은 내년 농림수산성 예산을 올해보다 15% 가량 늘렸다”며 “우리나라도 최소한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예산·홍성)도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농어업문제를 직접 다루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불과 0.03% 증액됐다”면서 “최소한 5.5%는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장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농업 분야에 대해선 새로운 국정과제와 사업들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며 “농촌 복지 예산은 아니지만 노인연금 5000억 이상이 농촌에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혜택은 늘어나고 있으며, 내용면에서 내실 있게 편성하는데 노력했고 새로운 사업을 대폭 반영했다”고 대답했다.

쌀값…정부·농협이 300만톤 매입하라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쌀 문제와 관련해 “올해산 쌀 출하가 본격 시작되면 최근 소폭 상승한 쌀값이 다시 폭락할 것”이라면서 “연간 24만톤의 소비감소를 감안하면 전년 대비 3만톤 추가 격리는 효과가 없어 85만톤 이상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도 “정부가 구상 중인 플러스알파 격리 37만톤과 공공비축과 해외공여용 쌀 35만톤을 합한 72만톤으로는 쌀값 인상을 견인할 수 없다”면서 “예년에도 이와 유사한 규모로 쌀을 시장에서 격리했지만 결국 20년전 수준으로 쌀값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정부는 플러스알파 격리분을 65만톤으로 늘려 100만톤을 매입해야 쌀값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농협이 180만톤 수매를 10% 더해 200만톤을 매입한다면 쌀값 15만대를 회복하고 추가 인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답변에서 “정부의 쌀값조치 결과로, 이달 5일 기준 쌀값은 80㎏ 가마당 15만892원으로 지난달 25일 대비 13.2%, 전년대비 12.5% 올랐다”며 “농식품부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적의 물량을 격리조치할 계획이지만, 만약 100만톤을 매입할 경우 오히려 시장에 쌀이 부족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