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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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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10만톤 시장격리 계획 보류…쌀값 상승·벼 재고 부족

가공용 공급 확대·대여곡 반납 1년 연장…“소비자 물가 부담 차단이 우선”

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10만 톤 규모의 쌀 시장격리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벼 재고 부족과 산지쌀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장 불안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오는 3월로 예정됐던 ‘대여곡 5만 5,000톤 반납’ 시점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쌀값 하락 시 반납 의무를 이행한다는 조건에 동의할 경우 올해산 쌀로 대체해 반납 시기를 내년으로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초 사전격리 대상이던 4만 5,000톤의 시장격리 물량은 전면 보류하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대신 정부는 가공용 쌀 공급 확대에 나섰다. 사전격리 예정 물량 4만 5,000톤 가운데 일부는 가공용으로 한정해 산지유통업체에서 가공업체로 공급하도록 전환하고, 이에 따라 정부양곡 가공용 공급물량을 기존 34만 톤에서 40만 톤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벼 매입자금과 연계된 의무매입물량 비율도 현행 150%에서 120%로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벼 재고 부족으로 산지쌀값이 전년·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