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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세계 30개국 해외 품종보호출원 쉬워진다

UPOV 국제전자출원시스템 이용 열려
시범 운영후 내년 1월부터 정식서비스

육종가들이 신품종을 해외에 편리하게 품종보호출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동안 육종가가 해외에서 신품종을 보호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심사기관과 출원 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뒤 출원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이 개발한 국제전자출원시스템(PRISMA)을 이용하면 해당 국가의 심사기관에 출원서가 바로 전송돼 해외 출원이 한결 손쉬워질 전망이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은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국제협력을 위해 1961년 설립된 국제연맹으로 현재 세계 75개국이 가입돼 있다.


국제전자출원시스템(PRISMA)UPOV 가입 국가 중 한국 등 30개 회원국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하나의 출원서류로 해당 30개 회원국에 동시 품종보호출원이 가능하다.


다만 국제전자출원시스템으로 출원이 가능한 식물 종()30개국마다 다르며, 우리나라에 출원이 가능한 작물은 콩장미감자사과상추 등 5개 작물이다. 또한 우리나라 출원인이 국제전자출원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외에 출원할 경우 일부 한국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립종자원은 현재 외국어로 된 출원서류의 이해와 작성을 도울 수 있도록 벼사과배 등 11개 작물에 대해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등 8개국에는 9월 하순부터 국제전자출원시스템 시범 서비스가 제공 중이어서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식 서비스가 개시되는 내년 1월부터는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사용료는 150스위스프랑(한화 약 20만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며 품종보호출원 수수료와는 별도로 UPOV 사무국에 납부해야 한다. 국제전자출원시스템은 UPOV 홈페이지(www.upov.int)에서 회원 가입 및 사용자 승인 후 이용이 가능하다.


립종자원(원장 최병국)앞으로 국제전자출원시스템의 한국어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여 우리나라 육종가들의 해외 출원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