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길 2016’ 조직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농업·농촌의 길 2016, 격돌과 논전’ 심포지엄을 열어 농정의 최대 쟁점 사안 4가지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사진>
이번 심포지엄은 ▲농업의 우선순위(다원적 기능 우선과 시장 경쟁력 우선)에 대한 논의 ▲농업 6차 산업 전면 개편 대 현재 방식 발전 논의 ▲쌀 직불제 전면개편과 유지 발전 논의 ▲기업의 농업 진출에 대한 논의가 선정됐다.
이정환 농업·농촌의 길 2106 조직위원장(GS&J인스티튜트 이사장)은 개막연설에서 “완전시장개방으로 소비자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기호도 다양해지는 등 새로운 세대가 펼쳐지고 있다”며 “이제 지난 30여년 간 우리나라 농정이 추구해온 가치와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박병원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농업의 기업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발표에서 “한국 농업은 국제경쟁에 이제 완전히 노출된 상태”라며 “우리 농업도 기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대기업은 안된다는 것도 자충수”라고 설명했다.
장상환 경상대 명예교수는 ‘기업의 농축산업 생산 진출의 비현실성’에서 “기업농의 농업 진출은 우일팜 사례에서 보듯 결국 과잉공급으로 농가경영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며 “대기업의 농업 진출 규제는 법을 통한 원천봉쇄나 농업회사법인 내 비농업인의 투자지분 제한 강화, 계열화사업에 따른 대기업의 농가지배 규제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기업의 농업진출의 부정적 요소는 규제를 통해 방지하고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에서 농업의 기업화가 이뤄진다면 상생하는 구도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