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11~15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분야의 R&D 2682건 중 652건(약 24%)의 과제가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농기평 R&D 부적정집행건 및 환수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52건의 부적정 집행이 있던 과제 중 정산 시정은 630건, 부정 집행은 22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의원은 그러나 농기평의 부적정 집행 중 부정 집행, 즉 횡령에 대한 환수율은 3억500만원, 약32.1% 수준에 그쳐 회수하지 못한 약 6억5000만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의원은 게다가 “부정집행 22건 중 농기평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수는 5건(약23%)에 불과해 농림수산식품분야 R&D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관리능력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특히 “각종 FTA로 들어오는 수입농수산식품에 대응하기 위해서 R&D 연구 예산의 낭비없는 집행이 필요하다”며 “연구비 횡령에 대한 징계기준과 환수조치 강화, 그리고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농기평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