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4월 1일부터 글루포시네이트, 말라치온, 에테폰 등 7개 품목(원제)에 대한 수출 환급세를 폐지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들의 우리나라 수입 가격이 약 9%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4월 1일 이전 선구매로 인한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달 9일 발표한 ‘수출세 환급 정책 조정에 관한 공지’(재무부 및 국가 조세청 2026년 공지 제2호)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글루포시네이트(Glufosinate) △L-글루포시네이트 △아세페이트 (Acephate) △말라치온 (Malathion) △프로페노포스 (Profenofos) △에테폰 (Ethephon) △포세틸알루미늄 (Fosetyl-Aluminium) △트리클로르폰 (Trichlorfon) 등 주요 농약 품목(원제)에 대한 수출 환급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그동안 농약 원제를 수출할 때 9%의 세금을 수입국에 환급해 주는 조치를 취해 왔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농약 가격에 매우 직접적이고 빠른 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더구나 “원가가 조금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2026년 봄~여름 가격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당 품목의 중국 의존도가 △글루포시네이트의 경우 70~85%에 이르고 △말라치온 90% 이상 △프로페노포스는 거의 100% △에테폰 80% 이상이며 △포세틸알루미늄은 중국과 인도에서도 수입하고 있으나 중국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중국이 수출 환급세 9%를 없애면 우리나라 도착가격으로 환산할 때 최소 12~15%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농약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FOB(Free on Board) 9% 인상은 단순히 9%만 오르는 게 아니다”며 “운임·보험·금융비용 및 제조·유통 마진 등을 반영하면 국내에서 해당 농약 가격은 최소 12%에서 15% 이상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오는 4월 이전 해외 바이어들의 ‘사재기’가 시작되면 가격 급등은 물론 수급 불안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해당 품목의 원제 수출에는 세금을 부과하되 완제품은 계속 환급을 유지한다는 조치라서 우리나라 농약 유통구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다시 말해 해당 품목의 원제 수입보다는 완제품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유통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2026년 농협 계통 농약 가격 ‘시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농약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중국 FOB 9% 인상과 환율(1,450원 기준)을 감안하면 2026년 상반기 △글루포시네이트 12~18% △말라치온 15~25% △에테폰 12~18% △관련 혼합제 10~15% 이상 원가 요소별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수출 환급세 폐지는 국내 농협(계통) 가격과 시판 가격의 인상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해마다 농협 계통 가격과 시판 가격은 비슷하게 출발하지만, 시판은 시기별 상황에 따라 체감지수가 더 크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가령, 농협 계통은 연초에 연중 가격을 결정하는 반면 시판은 수입·재고·환율 변동 등을 수시로 반영해 가격을 결정한다.

특히, 시판 가격은 농약 제조회사의 ‘장려금·프로모션’ 전략 등으로 ‘정가’보다는 ‘실거래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원제 가격이나 환율 상승에 따라 ‘가격 할인’ 등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여기에 중국의 이번 조치 발효 이전에 해외 바이어들의 선구매 수요가 몰려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 제조회사의 생산·재고 물량에 따라 농협 계통보다는 시판이 훨씬 더 가격 인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