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자재는 환율과 원료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장 대표적인 자재가 비료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지난달 24일 ‘이슈플러스’에서 고환율·원료가격이 비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비료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김상효 연구위원 등은 국제원료가격 상승과 고환율이 비료가격을 통해 농업생산비를 압박하고 있으며 비료가격 안정, 환율 위험 완화,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초 시작돼 현재까지 진행 중인 원화 약세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외국자본 유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위험 회피 심리 △원료비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로 외환 수급의 어려움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국자본 이탈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2021년 초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비료 원료 국제가격은 2022년 2분기에 최고점에 도달했다. 1톤당 요소 가격이 2020년 12월 245달러였는데 2022년 4월에는 925달러로 3.8배 늘었다. 인산이암모늄(Di-Ammonium Phosphate:DAP)도 같은 기간 388.5달러에서 954달러로 2.5배 상승했다. 염화칼륨도 동기간 246.3달러에서 1202달러로 4.9배나 올랐다.

그 배경을 보면, 러-우전쟁 여파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질소계 비료의 핵심 원료인 암모니아 생산이 중단됐다. 또한 요소와 인산이암모늄, 염화칼륨 수출도 대러경제제재와 흑해 항로 차질로 가격이 상승했다. 중국도 국내 공급 안정을 이유로 비료 수출을 중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고환율 및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비료 원료 국제가격이 국내 농가의 생산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므로 비료가격의 결정 과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고환율 영향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는 비료 생산의 핵심 원료인 요소, 인산이암모늄(DAP), 염화칼륨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 수입 시 결제 통화인 달러 환율이 수입단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한국은 제조단가 문제로 생산하지 않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료 원료 국제가격 및 환율이 변동할 때 비료 생산비와 농가 생산비가 차례로 영향을 받는다.

질산질 비료의 원료인 요소의 경우 매년 40만~50만톤 가량 수입해 왔으며, 2021년 수입액 약 1억 9000만 달러에서 2022년 3억 8000만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인산질 원료인 DAP와 칼륨질 원료인 염화칼륨 수입액도 1년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표1]

 

이는 2022년 러-우전쟁 등으로 국제 비료 원료가격 급등과 고환율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다만, 비료업체들이 보유한 재고 원료로 인해 가격 상승기에 원가 상승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2022년 후반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과거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재고 원료가 소진되면서 마진률이 하락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2년~2024년 기간 동안 환율과 원료가격 변동에 따른 비료가격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상승기와 하락기가 달랐다고 밝혔다.[표2]

 

가격 상승기에 요소비료 판매가격은 39% 상승한 반면, 환율과 국제원료가격은 34% 상승하여 비료 판매가격 상승 폭이 더 컸다. 또 복합비료 판매가격은 동기간 27% 상승하여 환율과 국제원료가격 상승 폭인 23%를 상회했다.

이는 가격 상승기에 환율과 국제원료가격의 변화율 평균이 모두 양수로 나타나, 환율과 원료가격의 변동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판매가를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가격 하락기에 요소비료 판매가격은 약 11%, 복합비료 판매가격은 약 10% 하락한 반면, 환율과 원료가격 하락 폭은 각각 약 15%와 10% 수준이었다.

 

이처럼 비대칭적 가격 전이의 원인은 비료가격 결정구조와 제조업체의 원료 사용 행태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했다. 국제원료가격 폭등 시기 비료업체의 원료 재고 실태가 가격 결정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농협이 비종별 판매가격을 위해 업체들의 재고 현황자료를 입수하여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재고의 운용은 각 업체 재량에 달려있다.

원료가격과 환율이 상승하는 시기에 농협의 경매(입찰)로 판매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원료 재고 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마진율이 상승할 수 있다.

반면, 환율 및 국제원료가격 하락기에 비료 판매가격 인하 시 제조업체 마진율이 저하될 수 있다. 이는 원료 재고의 원가가 현시점 원료가격 대비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협에 제출한 업체들의 제조원가도 현시점 대비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농협의 입찰 기준가격 설정에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료 제조업체들의 수익성지표에 따르면 외환관리 및 국제원료가격 위험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체 A, B, D, E의 순외환차손익 대 매출액은 3년(2022~2024년)간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업체 G만 동기간 순이익을 기록했다. 다만 A, D, F는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순이익을 기록하여 순금융손익(금융자산 이익과 손실의 차)을 보전했다. 또 일부 업체들(B, D, E)은 순외환손익에 의해 순이익률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외환 및 원료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에 취약한 실태를 보여주었다.

김 연구위원은 할당관세, 원료구입자금, 가격보조 등 정부의 단기 대책을 운용 중이나, 예산 불확실성과 구조적 한계로 지속가능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년부터 시행된 원료구입자금 지원사업은 연리 3% 고정 또는 변동금리로 운영되고 있다. 무기질 비료 생산업체 대상이며 2024년 기준으로 4000억원 지원됐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비료 원료의 안정적 조달 여건 마련을 위한 정책적 금융 장치이다.

또 요소 및 인산이암모늄 할당관세 적용으로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고 가격 변동을 통제하고 있다. 2021년부터 요소가 할당관세에 적용되었으며, 2024년부터 인산이암모늄도 포함됐다. 주요 원료에 대한 수입가격 부담 완화를 통해 비료 제조원가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 생산계획 수립과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무기질 비료 구입비 보조 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되어 가격 인상분의 80% 이내에서 지원한다. 비료 원자재 가격 인상과 환율 상승 영향으로 비료가격 상승 압력이 커짐에 따라 농업인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2022년 1800억원, 2023년 1000억원, 2024년 28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올해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다가 1차 추경(4월)에서 372억 30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현재 운용중인 단기 대책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김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가격연동 보조, 전략비축 확대, 민간참여 유도 등 구조개혁을 병행하는 통합적 대응을 요구했다. 현재의 가격 결정 과정은 환율과 비료 원료가격 변동성이 농업인에게 전가되는 과정을 통제하는 구조이나 산업 발전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농경영비와 산업 구조적 경쟁력 모두 잡아야

 

요소 할당관세에도 불구하고 비료 제조업체들은 환위험 관리나 원료가격 안정 수단이 미비한 가운데 외생적 가격 충격을 자체 흡수해야 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가뜩이나 재배면적 감소 및 쌀 수요 감소 등으로 업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격 결정 구조에서도 성장 유인이 없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농업경영비 안정과 함께 비료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비료가격 안정화와 농가 부담 경감이 중요하다. 상설 비료가격 안정기금 또는 가격연동형 보조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환율이나 국제원료가격 급등 시 자동으로 보조 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는 방법이 있다.

 

일본의 경우, 일정 비율의 시비량 절감 이행 시 보조를 확대하는 등 비료 사용 감축과 보조금을 연동하고 있다(조건부 인센티브 방식). 직불금과 연계하여 비료가격 상승 시 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제도, 비료 외상 판매 제도 및 양비 교환 제도를 디지털 기반으로 복원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비료 공급망 안정성 제고와 원료 수급 다변화도 강조했다. 비료 원료에 대한 전략적 비축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요소·DAP·염화칼륨 등 핵심 원료는 3~6개월분을 비축하고, 가격 급등기 방출로 위기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단기적 원료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할당관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부담을 최소화하고 동남아, 중동, 북미 등으로의 원료 수입국 다변화도 필요하다.

환율 변동성 대응 및 위험 관리 체계 구축 의견도 내놓았다. 비료 기업의 선물환·옵션 등 환헤지 거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정책금융으로 지원 방안, 공공-민간 공동으로 환위험관리 기금 조성, 비달러 결제를 병행하는 등 고환율 시 결제 리스크 완화 전략 등을 제시했다.

환율과 원료가격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 확대 및 비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적 대응이 요구된다.

농협 독점적 유통구조의 단계적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정 품목(고기능성, 맞춤형 비료 등)은 시장가격 자율화를 허용하여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미국 농무부의 FPEP(Fertilizer Production Expansion Program)의 경우 △미국 내 비료 생산 확대 △경쟁 촉진을 통한 가격 안정 △공급망 회복력 증대 △지속가능성 및 기후 대응을 목적으로 독립적·혁신적인 중소 비료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R&D 및 시설 확충 보조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완효성 비료(Slow-release fertilizers), 미생물 기반 비료(Microbial fertilizers), 작물활성촉진제(Biostimulants), 유기질 비료(Organic fertilizers), 바이오차(Biochar) 등 차세대 비료 관련 R&D 지원을 확대하여 비료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비료 사용의 효율성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스타트업·중소기업의 비료 산업 진입 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등록 간소화, 초기 생산설비 자금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비료 기업과 합작 또는 기술제휴를 촉진하고 수출시장 진출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공공-민간 기술 실증과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체계를 구축하고, 정밀농업 기술과 연계한 차세대 비료 실증·확산을 통해 비료 산업 혁신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 이를 통해 비료 사용 효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