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대응 탄소중립 농업을 지향하고 있다.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의 양축은 생태중심의 친환경 유기농업과 기술중심의 스마트농업이다. 농업이 전면적으로 전자의 모습으로 간다면 탄소 넷 제로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할 경우 인류를 먹여살릴 식량이 더욱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 농업의 생산성을 유지 내지는 강화하면서 친한경 유기농업을 확산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국가적인 탄소중립 실현에 부합한 강력한 농업생산분야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친환경 실천면적을 전체경지면적 대비 30%(2050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 하지만 정부의 견고한 의지와 달리 이해당사자들의 생각은 사뭇 다르다. 많은 농민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는 정부의 목표달성이 어렵다(68.4%)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도, 해당 업무의 공무원들도 어렵다(각각 77.8%, 79.3%)고 보고 있다.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이 눈에 띄지 않다보니 이해당사자들의 시선은 차가울 수 밖에 없다. 탄소중립을 향한 친환경 유기농업에서 생산이 유통·가공, 그리고 소비분야에 못지않게
요즘처럼 농업, 특히 먹고사는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이야기가 여러 여론 매체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지 않았었다. 기후변화, 세계 여러 곳에서의 전쟁,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축소와 수급 불안정의 영향일 것이다. 모든 매체로부터 농산물 부족과 가격 인상 등을 우려하는 보도를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생경하기까지 하다. 세계의 인구증가는 지금의 식량부족 문제를 장기적인 어려운 난제로 올려놓고 있다. 지구인들의 수가 90억, 100억으로 늘면 당연히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절박한 과제가 될 것이다. 비단 못사는 국가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가끔씩 대두되는 선진국 내 식품가게 약탈을 보면 먹는 것이 어느 국가, 시기와 사람이든 우선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행히 아직 우리에게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식량 자급도가 낮은 우리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먹거리 공급원을 절대적으로 외국에 두고 있는 우리이다 보니 짐짓 아닌 척 하지만 조마조마할 때가 많다. 식량 자급률이 45% 수준 대, 달리 말하면 우리가 먹는 농산물의 55%를 외국으로부터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나아가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 대
지난 20년간 4차에 걸친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과 실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친환경유기농업은 성장의 정체기에 들어가 있다. 친환경 인증면적은 2012년 약 13만㏊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지금은 약 8.1만㏊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도 연간 약 34만 톤에서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확대를 예견해 왔지만 예상대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의 확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탄소중립이라는 범지구적인 지향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유기농업의 확대를 선언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유기농업의 비중을 25% 확대한다고 하였다. 우리 역시 2050년까지는 전체경지면적 대비 30%를 유기농업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물론 대응된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은 대폭적으로 줄인다는 목표도 있다. 친환경·유기농업을 육성·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일생주기적인 정책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친환경·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소득이 적어도 관행농가의 소득보다는 낮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지향하는
미래 탄소중립과 환경친화적 농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생산 자체에 대한 전략, 즉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친환경유기농업자재를 생산, 공급하는 관련 산업에 대한, 유기농업자재의 시장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도 없다. 국가 차원의 친환경유기농업 확산이 정책의 최고 지향 목표라면 적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친환경 유기농업자재를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할지에 대한 전략은 마련해 줘야 한다. 미래 친환경유기농업, 기후변화 대응 기후스마트 농업, 더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농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필요한 자재를 개발, 생산,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목록 공시, 토양개량제와 유기질 비료지원정책 이외에 이렇다고 말할 유기농업자재 개발과 생산에 대한 정책이 없다. 친환경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는 산업과 이들에 대한 육성, 산업적 차원의 관리가 없다. 기후스마트 농업(Climate Smart Agriculture)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 농업의 모습이다. 적어도 인류를 먹여 살리는 농산물 생산량의 훼손이 없이, 아울러 농업인들의
선출직 나라의 심부름꾼을 뽑을 때마다 상대를 눈 찌푸리도록 부정적 공격을 하는 것 이상으로 난무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는 공약(公約)이다. 기초자치단체 의원에서 광역의원,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 선거에서는 크고 무거운 약속들이 기억조차 어려울 정도로 발표된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 선거전 한복판에 있으며 매일 모든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보기 싫어도 봐야 하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밀하게 정리해 본 것은 아니지만 후보자들의 약속을 모아보면 이미 우리 3농(농민, 농업과 농촌)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 약속들이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지금도 제공되는 각 당 대통령 후보자들이 약속하는 내용은 곧 아직도 못이뤄졌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 3농의 문제는 현장에서 질곡 속에 놓여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약이 말로만 하는 선언적 차원에서 그친 것은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된 탓이리라. 매번 속는 마음이지만 혹시나 하고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라도 있어야 절망하지 않고 미래를 그려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모진 흉년이었더라도 종자 3말을 품고 봄에 농사를 준비할 힘이라도 얻기 위함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작년(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에서 한국을 A그룹(아시아, 아프리카)에서 B그룹(선진국)으로 옮겨줬다고 한다.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우리를 포함하여 선진국 그룹국가의 수는 32개국이다. 유엔무역개발기구에서는 회원국을 A그룹(아시아, 아프리카 98개국), B그룹(선진국 32개국), C그룹(중남미 33개국), D그룹(러시와, 동유럽 25개국)으로 구분을 짓고 있다. 구분의 기준과 의도는 모르지만 32번째 국가가 된 것이 싫은 것만은 아니다. 어렸을 적 새마을운동을 하던 기억이 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새 나라를 만드세. 살기 좋은 내 나라, 우리 힘으로 만드세” 이러한 노랫가락이 아침 일찍 마을에 울려 퍼졌었다. 마을 안길 청소하기, 나무 심기, 국기 게양대에 국기 게양하기. 기억이 생생하다. 조각으로 노는 땅에는 어김없이 농작물이 심겨졌었다. 뭔지는 몰라도 정부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품고 모두 열심히 일했던 시절이었다. 정부가 앞장서서 ‘조국 근대화’를 강조하고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운 전 근대인으로부터 개조되어야 한다는 시절이 있었다. 선진 외국 자본과
미래 농업은 최고의 지향가치로서 ‘지속가능성’을, 목표는 ‘탄소중립’을 지향하면서, 방법으로는 ‘정밀농업’을 강화해야 한다. 어느 하나를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된다. 인류의 생존을 위한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자원의 최적 사용,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중간적인 수단으로 데이터 농업, 디지털 농업 등이 제안된다. 1972년 로마클럽에서는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라는 주제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1992년 6월, 유엔 환경과 발전에 관한 UN 컨퍼런스(브라질 리우자네이로)에서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개발 「Agenda 21」이 채택되었다.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인 17개 목표 및 231개 지표가 제시되었다. 미래 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1세기 들면서 지구온난화와 이에 대응한 농업으로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기후스마트농업(Climate Smart Agriculture)’이 국제적으로 대두되었다. FAO와 World Ban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결코 평탄치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편안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서, 탄소중립의 실천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는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준비과정 속에 있다. 후대를 위한 지금의 불편함이 동반되는 탄소중립의 실현을 정치적으로 사특(邪慝)하게 활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탄소중립을 걷어차려는 사람들은, 굳이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싶지는 않지만 구분한다면, 악의 편이다. 인류는 오랫동안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제 채용, 범위의 지구적인 확장 등을 통해 물질적인 부를 향유하고 축적해 왔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거의 모든 국가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강화하여 왔다. 자원과 에너지의 풍요 속에서 인류의 미래는 축복스럽기만 할 것으로 낙관해 왔었다. 그렇게 20세기까지 지구촌 국가들과 사람들은 즐겨왔다. 외면적인 화려함과 풍족함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대한 지구적 차원의 위기요소에 무감각해져 왔다. 일부 과학자들과 경제학자들에 의해 범지구적인,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그래서 잠시 멈추고 생각해야한다는 경고는 간단히 묻혀져 왔다. 그리고 21세기 초부터 ‘지구온난화’라는 유사 이
화분 매개곤충(pollenvector)이란 화분을 매개하여 수분시키는 곤충을 통틀어 지칭하는 용어이다. 과수의 열매를 맺도록 도움을 주는 벌과 나비 등을 말한다. 이들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먹는 먹거리의 상당부분 생산이 어렵게 된다. 인간에게 필요한 농작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들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을 위한 의지적인 행위는 아니나 결과적으로 인류에 엄청난 유익함을 주는 곤충이다. 화분 매개곤충의 대표격인 벌들의 집단적인 죽음에 우려가 섞인 태도들이 잠잠해진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1970년대만 해도 생활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렵다. 그만큼 개체수가 줄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조용한 이유가 무얼까. 알고 보니 그들이 하는 작용을 사람이 하든지 아니면 산업적으로 키워진 벌을 구입해서 대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위적인 행위로 화분 매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것을 지속가능한 농업의 한 보습으로 보기도 어렵다. 매번 사람이 손수 일일이 수정해 주지 않아도 되는 농업, 벌들이 자연상태에서 스스로 번식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수정의 결과로 우리가 농산물을 얻을 수 있는 농업,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농
우리나라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이다. 2050년에는 탄소중립 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상황과 대응추세를 보면 이것은 하나의 의무사항으로 보인다. 파리협정이후,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논의와 유럽의 그린딜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보다 더 강력한 정부의 정책이 절실하다. 기후변화에 관련된 여러 논의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기후학자들의 과학적인 견해가 그동안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묵살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어 진실한 면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사태를 목도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니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1980년대 ‘지구의 종말’과 같은 끔찍한 용어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원인과 대응에 무감각해져 오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련하여 언론의 무관심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회의적 시각 역시 지금의 기후문제를 심화시킨 면이 있다
「가축분뇨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퇴비’(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이 기준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말한다(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 하지만 상위인 「가축분뇨법 시행령」에 따르면 별도의 퇴비액비화 기준(별표3)을 만들어 「비료관리법」에 의한 공정규격과는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사실 「가축분뇨법」과 「비료관리법」의 공정규격에서 규정한 퇴비의 기준이 동일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두 법에서 제시한 규격은 상당히 다르다. 우려되는 부분은 「가축분뇨법」에 의한 퇴비는 「비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해성분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비료관리법」상 퇴비의 규격은 유기물 함량 30이상인데 「가축분뇨법」에 의한 퇴비는 아예 없다. 「비료관리법」의 공정규격에서 퇴비에 적용되는 유해성분은 11개인데 「가축분뇨법」에는 2개 뿐이다. 독성이 강해서 개와 고양이가 먹고 죽었다는 성분인 리신도 「가축분뇨법」에 의한 퇴비에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하루 1500톤, 연간 약 550만 톤에 육박하는, 처리비용만도 1조 3000억 원(2019년)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는 중대한 정책과제이다. 행정부 내 처리 부처도 발생, 수집과 1차적 처리는 환경부에서, 이것의 사료나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시작과 최종산물의 사용 관리업무는 농림부에서 관장한다. 발생량의 80% 이상이 사료와 비료로 재활용되고 있어서 이를 둘러싼 문제는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료로 활용되는 경우 이것을 적절히 가공한 다음 가축사육에 투입된다. 건강과 위생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비료로 활용되는 경우는 퇴비생산과정에 투입되거나 아니면 건조 분말의 형태로 만들어져 유기질 비료의 생산에 부가적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 재활용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현실적으로 떠올라 관련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빚어 왔다. 첫째 농민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원료를 사용하는 비료를 대체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현장에서 퇴비를 생산할 때 주된 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농민들의 반응은 달리한다. 따라서 농민들은 음식물 쓰레기 사용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당연히 음식물류 건조 분말을 유기질비료 제조에 사용할 경우 표시규정을 만들
인류의 미래는 환경문제를 어떻게 생태학적으로 잘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원의 수탈과 고갈. 사용 후 버려지는 정화능력을 벗어난 쓰레기와 폐기물. 화석연료사용으로부터 야기된 지구온도의 상승과 이상기후의 빈발. 농산물 생산의 불안정성 증대와 식량부족 사태. 미세먼지와 호흡기 질병. 가히 인류에 대한 자연의 역습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이러한 현상과 문제에 농업도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 농업도 다양한 지구적 문제의 원인자로, 때로는 피해자로서 연관되어 있다. 20세기까지의 농업의 발전은 기술 중심의, 즉 효율적인 투입자원의 사용증대를 통한 농산물 생산량의 증대를 통해 이뤄져 왔다. 당연히 농업과 관련 환경문제는 무시되어 왔다. 무기농약과 비료의 증투, 화석연료와 자재의 사용 강화, 각종 화학 투입자재 폐기물의 양산 등 비 환경 친화적인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지구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농업부분도 환경 친화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지적은 줄곧 있어왔다. 하지만 전격적이고 강조된 전환점은 1972년 스톡홀름 국제회의에서의 ‘유엔인간환경선언’과 20년 후 1992년 리오선언과 이의 실천 강령으로서의 ‘Agenda 21’이 채택되면서라고 여긴다. ESSD(environm
“속도를 늦추라. 너무 빨리 춤추지 말라. 시간은 짧고, 음악은 머지않아 끝날 테니.” 데이비드 L 웨더포드의 시 가운데 한 구절이다. 범지구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갑자기 모든 것의 이동이 느려지고, 적어지고, 규제의 대상들이 늘어났다. 세계 모든 사람과 물자들의 이동이 어렵게 되었다. 일부 도시와 국가의 록 다운도 경험했다. 초고속으로 흐르는 시대에 살던 모든 것들이 짐짓 멈춘 듯 다가오고 있다. 우울증에 의혹증, 불신과 불만이 누증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엄중하고 지난한 시절이다. 이 사태가 언제쯤 가게 되면 진정될지 아무도 모른다. 아니 또 다른 지구적인 재난이 오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도 없다. 암울하게 2021년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고 있다. 초고속 스마트 시대에 왠 뚱딴지 같은 ‘느림’을 이야기할까 의아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실 어서 빨리 이 재난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데에 부정적 의견을 낼 의도는 없다. 다만 데이비드의 시를 되뇌이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의 여유가 주어졌다”고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울렁거림을 조금이라도 진정해 본다고 손해 볼 것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생계에 대한 압박이 적지 않아
정부에서는 2019년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사실 적지 않은 국민들은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경보발령 등의 전국적 재난수준의 문제가 발생되기 전까지 미세먼지에 담담해 했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를 촉발하는 배출가스의 70%가 미세먼지화된다는 발표에 모두가 예민해 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여기에 부응하여 미세먼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대국민 약속으로 정해 놓고 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 문제가 되는 특정경유 자동차와 건설중장비 등에 대해 폐차 내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정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여기에 투입되는 2020년 정부의 예산은 6027억원에 이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소요되는 예산을 각각 반분하여 부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3종 건설기계로 되어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정책에 대응하여 ‘농축산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만들었다. 농업 내에서 미세먼지는 생물성 연소, 분뇨·비료, 농업기계사용 등에서 발생한다. 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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