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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용 칼럼

농정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아니길

선출직 나라의 심부름꾼을 뽑을 때마다 상대를 눈 찌푸리도록 부정적 공격을 하는 것 이상으로 난무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는 공약(公約)이다. 기초자치단체 의원에서 광역의원,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 선거에서는 크고 무거운 약속들이 기억조차 어려울 정도로 발표된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 선거전 한복판에 있으며 매일 모든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보기 싫어도 봐야 하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밀하게 정리해 본 것은 아니지만 후보자들의 약속을 모아보면 이미 우리 3농(농민, 농업과 농촌)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 약속들이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지금도 제공되는 각 당 대통령 후보자들이 약속하는 내용은 곧 아직도 못이뤄졌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 3농의 문제는 현장에서 질곡 속에 놓여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약이 말로만 하는 선언적 차원에서 그친 것은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된 탓이리라. 매번 속는 마음이지만 혹시나 하고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라도 있어야 절망하지 않고 미래를 그려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모진 흉년이었더라도 종자 3말을 품고 봄에 농사를 준비할 힘이라도 얻기 위함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농업인들은 살 맛이 나지 않기 때문이리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 “농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에도 다름이 아니다. 세상사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 사람에 의해 이뤄지고 벌어지는 것이다. 국가의 존립의의도 국민에서 찾는다. 농정도 마찬가지이다. 농민이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이 농정의 최고 지향 가치이어야 한다.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정책이고 공약으로 삼아야 하는 내용이다.

 

사람들이 왜 농업을 업으로 선택하지 않고 기피하고 있으며 농촌에 살기를 싫어하는가. 왜 사람들은 도시로 도시로만 몰려드는가. 도시도 수도권으로만 몰리고 있는가. 서울에서가 아니면 경기도 권으로라도 몰리는가. 그 이유를 곱씹지 않는 한 농업과 농민의 문제의 속을 볼 수 없다. 지도급 인사들은 아마도 그 이유를 알고 있을 것이다. 외면하고 있을 뿐. 외면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제안된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국민의 먹거리의 안정적 확보, 식량자급 목표율 상향,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 외국인 근로자 관리제도 개선, 청년농 육성, 첨단 스마트농업의 강화, 직불제 강화 등 다양하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했어야 하는 정책들이다. 만약 농민과 농업을 그리도 중시해 왔다면 상당부분의 문제들은 개선되거나 해결되어 왔을 것이다.

 

사실 3농정책은 포괄적이어야 한다. 모든 정책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농촌에서 농업을 직으로 삼고 살아가는 농민들이 단순히 정부의 단순한 지원만으로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류이다. 농촌 내 농업이외 문화, 교육, 의료, 여성지원, 금융 등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흔히 말하는 사회간접자본과 사회적 자본 등이 확충,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농업정책, 농민을 위한 정책들이 뒤따라야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이 부활될 것이다.

 

대통령 후보들이 국민을 앞에 두고 하는 약속이다보니 당연히 공약(公約)일 것이요 그것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公約)들은 임기 내 이뤄내길 기대한다. 구차한 변명은 사라지고, 감투나 쓰고 앉아서 위세를 떨치는 많은 농업관련 조직들은 정비되어야 한다. 진정 지도자들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아닐 때 농민들은 행복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