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중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 조항이 폐지되고 교육방식도 전화·온라인 등으로 다양화한다. 또 공동농업경영체 설립 첫해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불필요한 공익직불금 의무사항을 정비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5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들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17개를 명시했다. 하지만, 일부 조항이 농업인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익 증진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항목을 중심으로 재정비했다. 대표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 항목을 삭제했다. 고령농 등의 참여가 어려운 것은 물론 농업인 중 거주지와 농지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고 주소가 다른 농지를 여러 곳에 보유해 마을공동체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공익직불제 교육도 매년 2시간 이상 대면교육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대상자의 교육 실적과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에 따라 전화·온라인 등 간편 교육을

6월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에도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허용된다. 또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지자체로 위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촌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기준 완화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허가 권한의 지자체 위임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 완화 등이다. 먼저,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허용된다. 특히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 해당 시설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쉼터 설치도 국가·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의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 3ha, 농어촌체험·휴양마을 2ha 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다.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지자체로 넘어간다. 해당 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면적에 관계